[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에 따라 한은 기준금리가 2.25%에서 2.50%로 오르면서 미국 기준금리와 같아지게 됐다.

25일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 인상 배경에 대해 국내외 경기하방위험이 증대되고 있지만,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압력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번 0.25%포인트 인상은 금통위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됐다.

실제로 국내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오름세가 다소 둔화됐으나 농산물 및 개인 서비스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대의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은 앞서 지난 5월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각각 4.5%, 2.9%로 제시했지만, 이날 5.2%, 3.7%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한은은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국제유가 하락 영향으로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근원물가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상당기간 5~6%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경제 성장률은 5월 전망치를 통해 올해 2.7%, 내년 2.4%로 전망했지만 한은은 각각 2.6%, 2.1%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쉽게 말해 한은이 내놓은 당초 전망치보다 소비자물가는 큰 폭으로 뛰고 경제 성장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이다. 이는 5월 당시보다 변동성이 더 확대됐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울러 대외경제 여건은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주요 선진국 정책금리 큰 폭 인상 등으로 경기하방 위험이 증대됐다.

이와 관련해 금통위는 물가가 목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오름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어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남은 2차례 금통위(10월12일, 11월24일)에서도 물가 안정을 위해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이창용 총재는 이날 오전 11시10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가 당분간 정점에 이르더라도 물가 수준이 5%대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이 크다”면서 “정점과 관계없이 높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물가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 총재는 미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9월 회의에서 빅스텝(0.50%포인트 인상) 또는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을 단행할 경우 금리역전으로 자본유출 우려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단순히 격차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자본 유출이 현실화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격차가 너무 커지지 않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은은 오는 9월30일자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시 프로그램 신규지원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종료되는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13조원) △소상공인 지원(6조원)이다.

한은은 종료 배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업황과 자금사성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 코로나19에 대응해 도입했던 긴급지원조치 출구전략이 필요하고, 기준금리 인상 등을 통해 높은 물가상승세에 대응하고 있는 정책 기조와의 일관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규 지원은 종료되지만 9월30일 이전까지 취급된 대출에 대해 최대 1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계속 지원하고, 향후 기준금리 변동과 관계없이 지원 프로그램 대출금리는 연 2.5%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신규 지원 종료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일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