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18대 총선, 299석 중 153석 차지…친이·친박 계파갈등 양상
윤석열 정부 8회 지선, 17곳 중 12곳 승…민주당 내홍·검수완박 지지약화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대통령 임기 초반에 치러진 선거를 ‘허니문 선거’라고 한다. 문민정부 이후 22번의 선거 중 대통령이 취임한 해에 치러진 선거는 총 3번이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 취임 99일 만에 제2회 지방선거,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 44일 만에 18대 총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 22일 만에 제8회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세 선거 모두 집권 여당이 승리했다. 투표율이 각각 52.7%, 46.1%, 50.9%로 역대 선거 중 낮은 편에 속한 것도 특징이다. 연이은 선거에 따른 국민 피로감 또한 원인이겠지만 대선에 패한 뒤에도 비전 보단 견제구만 던진 야당에 대한 지지층의 실망감이 투표 포기로 이어졌다는 평도 나온다. 결국 '한방' 없이 여당에 반사시익만 안겼다는 진단이다.
허니문 기간의 대선 컨벤션 효과와 정권 안정론에 힘이 실리면서 여당이 승리했다고는 하지만 들여다 보면 쉽지 않은 선거였다. 갈등과 봉합 과정 등 드라마와 같은 진통이 따랐다. 당시 신문들은 어떤 점에 주목했을까. <시사오늘>은 세 번의 선거를 다시 살펴봤다.
2회 지선, DJP 연합 이어 국민회의-자민련 ‘연합공천’으로 승리 거머쥐어
수도권·강원 등 공천 잡음 이어져…호남·충청은 여당·강원·영동 야당 승리
1998년 2월 25일,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 당시 15대 국회는 한나라당 165석, 새정치국민회의 79석, 자민련 43석으로 여소야대 상황이었다. 김 대통령이 취임한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종필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붙였으나 여야 의원들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며 인준이 무산됐다. 이에 김 대통령은 ‘김종필 총리서리’ 임명을 강행했다.
김 대통령이 취임하고 5주 뒤 부산 서구, 대구 달성, 문경-예천, 의성 4곳에서 4·2 재보선이 치러졌다. 한나라당이 4석 모두 차지하며 완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구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네 곳 모두 보수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이었기에 지역감정이 선거 결과를 좌우했다고 평가된다. 다만 재보선 며칠 전 한나라당 의원 일부가 탈당 의사를 밝히는 등 여야 대치 국면이 시작되기도 했다.
정치권이 정작 숨을 죽이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선거전 자체가 아니라 그 이면에 흐르기 시작한 정계개편의 기류다.
우선 그동안 ‘인위적 정계개편’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여권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 집권 후부터 총리 인준 문제와 추경안 처리 등 사사건건 ‘거야(巨野)’에 발목을 잡혀왔던 여권은 “정계개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쪽으로 거의 돌아섰다. (중략)
여권은 이미 총리 인준 처리과정에서 20~30명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포섭해 높은 상태라고 주장한다. 때마침 지도체제 갈등으로 한나라당 내부가 들썩거리기 시작한 것은 그 도화선이 되기에 충분하다. (중략)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탈당한다 해도 곧바로 여당으로 향할지는 불투명하다. 현재 거명되는 의원들의 면면을 볼 때 일단 교섭단체 구성 등 정치세력화를 꾀한 뒤 적절한 시점에 정치성향이 비슷한 자민련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계개편의 그림이 가시화할 1차적 계기는 4·2 재보선이다. 한나라당의 텃밭인 영남지역에서 벌어지는 이번 선거에서 여권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둘 경우 한나라당 전당대회 이후의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계개편의 최대고비는 역시 ‘6·4 지방선거’다. 한나라당이 선전하면 거야의 틀을 그런대로 유지하겠지만 반대의 경우는 한나라당의 급속한 해체와 대폭적인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1998년 3월 28일 <동아일보> 속도붙는 정계개편 소여-거야의 움직임 발빠른 포섭에 거센 탈당 기류
김대중 정부 출범 후 여야가 처음 겨룬 2일의 재-보선에서 야당인 한나라당이 당초 예상을 깨고 완승했다. 이는 수치상으로만 본다면 한나라당이 선거전에 비해 의석 1개를 늘린데 불과하다. 그러나 한 석의 승리에 담긴 정치적 의미는 적지 않다. 향후 여야관계나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 간의 여여(與與)가 새롭게 설정될 것임을 예고해준다.
우선 이 지역에서 한나라당을 누르고 단 1석이라도 건져 그 여세로 정계재편을 주도하고 여권 내 위상을 강화하려던 자민련과 박태준 총재의 구상은 차질을 빚게 됐다. 정계재편에 관한 한 국민회의 진영도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 선거결과가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동요 요인을 잠재우게 된 것이다. 공동여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게 됐다. 특히 자민련 입지는 좁아져 국민회의 국정 주도력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 같다.
-1998년 4월 3일 <조선일보> 野, 정권교체 후 첫 대결 완승
재보선 이후 여야 모두 지방선거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해 15대 대선에서 승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합공천을 추진했다. 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은 중요한 승부처인 만큼 공천 과정에서 국민회의 후보로 공천하느냐, 자민련 후보로 공천하느냐를 두고 잡음이 일기도 했다.
1998년 4월 박태준 당시 자민련 총재와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은 ‘수도권 광역시장후보 1석을 자민련에 할애한다’고 합의했다. 하지만 그 1석이 인천시장인지 경기지사인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를 자민련 경기지사 후보로, 최기선 현 인천시장을 국민회의에서 공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JP가 임 전 부총리의 당선가능성과 충성심에 회의적 반응을 보이며 최 시장을 자민련 후보로 공천하길 바랐다. 이후 DJ와 JP가 ‘막판 담판’을 벌인 결과 임창열 전 장관은 국민회의 행, 최기선 시장은 자민련행으로 매듭지어졌다.
임창열 전 지사는 54.30% 득표율을 얻어 정치가인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45.69%)를 누르고 당선된다. 최기선 당시 인천시장도 53.49% 득표율을 얻어 2위와 20% 가까운 격차를 벌이며 인천시장을 연임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 등 여권은 스스로 이번 선거를 정권교체에 성공한 DJP연대의 중간평가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가 새정부 국정운용의 틀을 반석 위에 올려놓느냐, 아니면 야권의 보다 거센 도전에 직면하게 되느냐를 판가름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권의 전략은 두 여당 공조의 틀을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필승을 거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DJT 공조의 위력을 동력삼고 최근 입당 러시를 이루고 있는 구 여권의 인사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여권의 표심으로 연결한다는 전략이다.
여권은 특히 이번 선거가 사실상 「수도권 쟁패전」으로 펼쳐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당력을 수도권에 집중시킨다는 방침이다. 최근 경기와 인천 후보 조율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임창열 전 경제부총리와 최기선 인천시장 등 거물급을 배치한 것만 봐도 양당이 수도권에 거는 기대는 지방선거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1998년 4월 15일 <경향신문> 여권 DJT 공조 강화 수도권 공략
서울시장 공천도 여러 부침을 겪었다. 재보선 직후만해도 DJ는 평화민주당 시절 자신의 비서를 맡은 최측근, 한광옥 당시 국민회의 부총재를 국민회의 서울시장 후보로 지목하려했다. 그는 15대 대선 직전 DJP 단일화를 이끌어낸 주역이었다. 당시 부총재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 부총재의 경선 상대였다. 하지만 DJ가 한 부총재를 지목할 경우 지방선거 주요 후보를 자신의 측근으로 채운다는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었다.
국민회의 수뇌부 측은 고건 전 국무총리 영입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이에 한 부총재는 “대통령을 도와 민주화에 몸을 바친 대가가 이거냐”며 반발하고 끝까지 경선에 임하겠다고 했지만 DJ와 독대 후 포기선언을 한다. DJ는 그에게 청와대 비서실장 카드, 노 부총재에게 7월에 있을 종로 보선 공천 카드를 내밀었다.
결국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 고건 전 총리가 국민회의 서울시장 후보가 됐다. 그는 50% 넘는 득표율로 한나라당 최병렬 후보를 누르고 서울시장에 당선된다.
결정적으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된 곳은 강원도였다. 양 여당은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까지 강원지사 공천을 놓고 물러서지 않았다. 국민회의는 이상룡 전 강원지사, 자민련은 한호선 전 의원을 밀었다. 한 전 의원은 춘천지역 당원 모임에서 “국민회의와의 연합공천과 관계없이 자민련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하고 김종필 국무총리서리도 한 전 의원을 독려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이 전 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이로서 자민련 한호선 후보가 34.1%, 무소속 이상룡 후보가 26.8% 득표율을 얻어 한나라당 김진선 후보(39.1%)에게 패한다.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이러한 공천 갈등을 거쳐 대통령 취임 4개월만인 1998년 6월 4일 실시된다. 1995년 제1회 지방선거와 15대 대선 투표율이 각각 68.4%, 80.7%를 기록한 것에 반해 제2회 지선은 52.6%라는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에 언론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공동여당 연합공천으로 선거 결과가 예측됐던 점, 여야 후보들이 정책대결보다 비방과 흑백선전에 치중하는 모습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을 높인 점이 투표율 하락을 부추겼다고 평가했다.
선거 결과를 보면 새정치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자리 중 10곳에서 승리했다. 국민회의가 서울과 경기, 호남 3곳, 제주를 가져갔고 자민련은 인천, 대전, 충북, 충남 4곳에서 승리했다. 한나라당은 부산, 강원 등 6곳의 광역단체장을 확보했다. 구체적으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서쪽 전역에서 지역별로 50~90% 대 지지를 받았다. 한나라당은 부산·울산·강원에서 40% 안팎의 득표율, 대구·경북 70% 이상 지지를 받았다.
정치권은 국토 서쪽인 수도권과 충청, 호남, 제주의 시도지사를 여권이 석권하고 동쪽인 강원-영남에서 한나라당이 승리해 대선에 이어 ‘여서야동’이 또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기초단체장은 국민회의 84석, 자민련 28석, 한나라당 75석을 확보했는데 여야 3당 강세지역이었던 호남·충청·영남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상당수 선전하며 ‘절대적 지역주의’가 ‘상대적 지역주의’로 약화됐다는 분석도 있었다.
18대 총선, 한나라당 51.17% 차지…민주당, 비전대신 ‘견제론’ 일관
친이계·친박계 공천 갈등 심화…탈당 의원 ‘친박 연대’ 등 결성
18대 총선은 17대 대선이 끝난지 4개월, 대통령이 취임한지는 2달이 채 되지 않은 2008년 4월 9일 치러졌다. 선거 결과 한나라당이 299석 중 153석(51.17%)을 차지하며 과반을 넘는 압승을 거뒀다. 친박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 기타 한나라당계 무소속 출신도 각각 14석, 12석, 4석을 차지했다. 통합민주당은 81석을 가져가며 여당에 참패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7년 12월, 17대 대선에서 48.67% 지지를 받아 2위인 민주신당 정동영 후보(26.14%)와 22% 격차를 벌리며 당선됐기 때문에 총선 승리는 예측가능한 결과이기도 했다.
다만 투표율은 46.1%로 17대 대선이 역대 대선 중 가장 낮은 투표율(63%)을 기록한 데 이어 역대 최저였다. 이는 2002년 월드컵 당시 지방선거 투표율(48.8%)보다 낮았다. 특히 당시 20대였던 80년생들 투표율이 28.1%로 나타나 정치권에 실망한 진보 성향 20대 다수가 투표를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나라당 내에서 공천을 두고 잡음이 계속됐다. 애초에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결정하는 경선에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를 향한 네거티브 공방을 펼치는 등 여당은 친이계와 친박계로 양분된 상태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이던 2008년 1월 초부터 “공천이 잘못되면 좌시하지 않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지하겠다”고 말하며 내분 조짐을 보였다.
갈등의 근본 원인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천을 통해 박근혜 전 대표 세력을 대거 내몰고 ‘이명박 당’으로 만들지 않을까 하는 박 전 대표 측의 우려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공천 물갈이의 폭과 대상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공천심사위원회 구성에 양측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08년 1월 21일 <동아일보> 한나라당 ‘공천 갈등’ 이번주 큰 고비
1월 말에는 박근혜 측이 이명박 측에 공천 보장 희망자 88명의 이름이 적힌 ‘공천 요구 명단’을 전달한 것이 알려지면서 국민에게 ‘나눠먹기’ 식 공천이냐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양측은 계보에 의한 공천을 배제하고 실력과 당선 가능성 등 객관적 기준에 의한 ‘투명 공천’ 방식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개혁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 공천 핵심은 △3, 4선 중진 △70대 고령 △영남권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었다.
대통합민주신당은 2월 말까지 호남을 제외하고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출마자도 부족한 지경이었다. 광주·전북·전남 경쟁률은 평균 6.5 대 1인 반면 수도권과 충청도·영남 등 72개 선거구에는 신청자가 없어 전체 경쟁률이 2 대 1로 집계됐다. 4·9 선거 한 달 전까지 한 명의 공천도 정하지 못했다. 이에 손학규 당시 신당 대표는 ‘한나라당 견제론’을 내세웠다.
반면 한나라당은 보다 이른 2월 초에 총선 공천 신청을 마감했음에도 전국 243개 지역구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이 접수해 평균 4.82 대 1 경쟁률을 보였다. 정당 지지율도 50% 안팎을 기록하며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공천을 두고 내부 경쟁이 있었다.
당시 한나라당은 총선에서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해야 국정 운영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며 많은 신경을 썼다.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부가 초대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몇몇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문제 등으로 사퇴하는 등 문제를 겪은 것도 요인이었다.
한나라당은 통합민주당이 손학규 당시 민주당 대표와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각각 종로구와 동작구 을에 출격시키자 이미 공천을 발표했던 서울 동작을에 정몽준 당시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내정했다. 서울 송파병에 공천 신청한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대변인도 서울 중구에 전략 공천했다.
물론 갈등도 있었다. 친박의원으로 불린 의원들이 공천 탈락 이후 탈당해 ‘친박연대’ 또는 ’친박 무소속 연대’를 결성해 후보를 냈다. 한나라당 총선 출마자 55명이 이 전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당시 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일도 있었다.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 캠프의 핵심 원로그룹이었던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과 김덕룡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번 공천을 통해 한나라당은 MB(이명박)당으로 탈바꿈했다. 공천 기간 내내 ‘친(親)이명박 대통령’ 계열과 ‘친박근혜 전 대표’ 계열 간 ‘계파 사람 살리기’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예상대로 권력을 잡은 쪽의 승리로 결판났다.
지난해 경선 당시 ‘친박’계는 현역 의원과 원외 당협위원장을 포함해 80∼90명이었으나 절반 정도만 공천을 받았다. 반면 이 대통령 계열은 경선 당시 130∼140명에서 수십 명이나 몸집을 불렸다. 특히 이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인맥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참여자들이 상당수 공천을 받음으로써 당에 대한 이 대통령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2008년 3월 17일 <동아일보> 현역 128명중 78명만 살아남았다
한나라, 영남 현역 25명 물갈이… 교체비율 43.5%
한나라당은 13일 영남지역 공천에서 5선 중진의원으로 이명박 경선 캠프 선대위원장을 지낸 박희태 전 국회부의장과 친(親)박근혜계의 좌장 격인 김무성(3선) 최고위원 등 현역 의원 25명을 탈락시켰다.
영남지역의 한나라당 의원 62명 중 불출마를 선언한 김용갑 김광원 의원을 포함해 27명이 교체됨에 따라 영남권 물갈이 비율은 43.5%이다. 17대 총선 때 영남의 물갈이 비율은 42.8%였다.
-2008년 3월 14일 <동아일보> 한나라,박희태-김무성-정형근-김기춘 탈락
한나라당이 친이계·친박계로 나뉘며 계파갈등을 겪는 중에 민주당은 열린우리당의 몰락을 재촉했다고 평가받는 친노 인사 10여 명과 탄돌이(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 덕을 본 초선 의원)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당수 공천을 받았다. 호남 현역 의원 중 42%를 교체하기도 했다.
선거 결과 서울 동작을, 종로구, 중구를 비롯해 서울 48석 중 40석을 한나라당이 차지했다. 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과 부울경·TK에서도 한나라당이 승리를 거뒀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 4선 의원이 된다. 이 전 대통령 측근인 이재오·이방호 전 의원은 낙선했다.
민주당은 2006년 지방선거, 2007년 대선에 이어 2008년 총선까지 3연패한다. 언론은 선거 전략과 비전 없이 견제론으로만 일관했음을 총선 패배 원인 중 하나로 분석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총선이 끝난 뒤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를 지지한 국민여론이 과반 의석을 만들었다”며 “실질적으로 국정을 이행해 가는 데 국회 쪽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쉽게 됐다”고 평가하며 인수위 과정에서 제시한 정책 과제의 속도감 있는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취임 22일만 8회 지방선거 ‘대선 연장전’ 성격 강해…국민의힘 압승
민주당, 반성 대신 대선 ‘졌잘싸’ 주장…검수완박·성비위까지 패배 자초
2022년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제20대 대선이 치러진지 3개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지는 1개월도 채 되지 않은 6월 1일에 열려 특히나 ‘대선 연장전’ 성격이 강했다. 광역단체장 17석 중 전북·전남·광주·제주·경기를 제외한 12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민심이 ‘정권 견제론’보다 ’정권 안정론’을 택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패했음에도 0.73% 득표차로 패한 데 대해 ‘졌지만 잘 싸웠다’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는 지적이다. 명분 없는 출마도 도마에 올랐다. 대선 패배 책임을 지고 사퇴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는 선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 서울 시장 후보로 출마했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패장이 된 지 얼마 안 돼 연고가 없는 계양을 후보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 최강욱 의원 성희롱성 발언 의혹 등도 발생했다.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지방선거 8일 전에 ‘586용퇴론’을 거론해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과 큰 갈등을 빚기도 했다.
경기도에서 접전 끝에 0.6% 차로 승리한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선거 이후 “당이 여러가지로 발목을 잡은 부분도 있었다”는 평가를 내놓을 정도였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편중 인사·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등으로 비판받은 점도 있지만 청와대 개방, 한미정상회담 개최, 광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여당 관계자 대거 참석 등 이벤트를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 취임 후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늘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은 59.05%(260만8217표) 득표율을 기록해 송영길 민주당 후보(39.23%, 173만3141표)를 20% 차로 이겼다. 경합지역으로 꼽힌 인천·대전·충남·세종 등도 국민의힘이 가져갔다. 주요 승부처였던 경기는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이 0.6% 차로 승리했다.
투표율은 50.9%로 역대 지방선거 중 두번째로 낮았다. 대선 이후 최단기간 내에 선거가 실시된 만큼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았고, 검수완박 처리 등으로 민주당에 대한 국민 실망감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있다.
좌우명 : 생각대신 행동으로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