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3%대를 돌파하며 9년 9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대표적인 시장금리로 알려진 3년 만기 국고채도 10월 한 달 동안 51bp 올랐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장에 매달 풀어왔던 1200억 달러의 자산매입 규모를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으로 한국은행이 오는 25일 추가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내년까지 기준금리가 1.25%에서 2%까지 오를 것이라는 다양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고채 3년물 평균금리는 1.842%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0.75%)와 1.092%p 차이를 보였다. 시장에서는 지난달 스프레드(금리차)가 1%p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현재 연 0.75%인 기준금리가 연 1.7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선(先)반영된 수치라고 해석했다.

조종현 신한금융투자증권 연구원도 "최근 국고채 3년물이 2.0% 내외를 등락하고 있는데 통상 기준금리와 국고채 3년물 스프레드가 0.3%p 내외였음을 감안하면 기준금리가 1.75%까지 인상할 것으로 보고 미리 반영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도 “미국에서 내년 하반기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 역시 전반적으로 금리 상방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채권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년에 추가로 3번 오르면서 1.75~2.00%까지도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상훈 KB증권 연구원은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하며 “한국은행이 금리를 11월과 2022년 1분기, 4분기 한 차례씩 올려 2022년 말에는 연 1.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만약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면 이에 대응해 한국은행은 2022년 말 연 1.75%까지 기준금리를 높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인상 속도가 과도하다는 평가와 함께 내년 3월 대선 일정이 있는 만큼 기준금리가 1.75%까지 오르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제기됐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현재 국고채 3년물이 1.75%까지 인상될 것으로 보고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는데, 내년에는 대선도 있는 만큼 그 정도까지는 오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준금리가 도입된 지난 1999년 5월 이후 4차례 정권이 바뀌었다. 문재인 정부 직후 두 차례 올린 후 인하 기조로 돌아선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권 직후에는 기준금리를 인하했기 때문에 1.75%까지 오를 가능성은 낮다"고 부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지난 4일 KDI는 가계부채가 많이 불어난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부채가 적을 때보다 경제성장률 하락 폭이 2배로 커진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구체적으로 고(高)부채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9개월에 걸쳐 경제성장률이 최대 0.15%포인트 낮아진다. 하지만 저(低)부채 상황에서는 경제성장률이 0.08%포인트 정도 하락한다. 민간 부채가 급증한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된 경우 경기성장률이 더 큰 타격을 받는다는 분석이다.

KDI에 따르면 고부채 상황이란 민간부채가 경제성장률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것이다. 올해 2분기 기준 한국의 민간 부채는 국민총생산(GDP) 대비 218.2%다. 이에 KDI는 한국이 현재 고부채 국면에 있다고 규정했다.

KDI는 고부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한다고 해도 부채 증가세와 물가를 진정시키는 효과도 미미하다고 밝혔다. 천소라 KDI 경제 연구원은 “고부채·저부채 국면 모두 금리 인상에 대한 물가 상승률의 반응은 크지 않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며 “금리 인상에 대한 부채 증가율의 반응도 크지 않아 금리 인상만으로는 부채 증가세를 단기간에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 경제가 견고한 회복 단계에 접어들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에 미칠 부작용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가중으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