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곽수연 기자]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내년 한국 국가채무 1000조 원, 국가채무비율 50% 시대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된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복지‧교육예산의 확대를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재정준칙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29일 한경연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9년간 국가채무가 782조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6년까지 68년간 누적 국가채무액(672조 원)의 1.2배에 달하는 수치다. 68년 누적된 국가채무보다 2017년부터 2025년 사이의 국가채무가 더 클 정도로 나랏빚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급속하게 늘어나는 나랏빚의 주요 원인으로는 한번 늘리면 줄이기 어려운 항구적 복지지출의 증대가 꼽혔다. 한경연이 주최한 '한국 재정 건전성 진단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박형수 K-정책 플랫폼 원장은 "아동수당 확대, 기초연금 인상 같은 복지지출 비중이 높아져 재정 악화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며 "한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재정 악화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예산은 내년 전체 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재정적자 폭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경연은 내년 예산 604조 원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216조 원으로 가장 큰 비중(35.9%)를 차지할 뿐 아니라 재정적자 기여도도 30.6%로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김원식 건국대 교수는 "교육인구가 감소하는데 내년 교육비 예산이 전년 대비 12조 원이나 늘었다"며 "교육비 지출이 방만하게 운영되면 교육 성과가 떨어지고 사교육이 증가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오랜 기간 사회보장과 교육 지출이 늘었고, 경제 분야 지출은 줄어들면서 재정지출의 비효율이 커졌다"고 평가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한국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향후 5년간 복지지출 증가 속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2%P 수준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처럼 한국이 복지지출로 확정된 재정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갈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국은 내년도 예산 규모를 올해 결산 추정액 대비 약 14.8% 축소했다. 미국의 경우 내년 예산은 6조 달러로 올해 결산 추정액 72조2000억 달러 대비 1조2000억 달러 감소했다. 독일의 경우 2022년 예산은 4430억 유로로 올해 결산 추정액 5477억 유로 대비 1047억 유로 급감했다.

주요국들이 내년 예산을 축소시키는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첫번째는 주요국의 내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으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두번째는 구속력 있는 재정준칙의 시행이다. 재정준칙의 구속력 때문에 코로나19 회복 국면에 있는 주요국 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박형수 K정책플랫폼 원장은  G7 등 주요 선진국은 코로나 대응을 위해 늘린 재정지출 규모를 빠르게 축소하면서, 2023년부터는 재정건전성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복귀할 것으로 관측했다.

재정규칙이란 국가채무, 재정적자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국가가 이 기준을 넘으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마구잡이식 재정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 활용돼 전 세계 90여 개국이 재정준칙을 두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현재 재정준칙이 법제화되지 않았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경기 회복국면에서는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효과가 줄어든다. 그동안 확대 집행했던 정부지출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정준칙 법제화 등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이 시급한 상황이다"고 진단했다. 최광 한국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도 "방만한 재정지출을 막으려면 하루 빨리 재정준칙을 제정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위원회를 통해 정부재정 운용을 감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