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금감원 대상 감사 진행한듯…“구체적 내용 파악 어려워”
시민단체 “감독기관 특정감사·코로나19 영향에 지연 답변 뿐”
감사원 “시중 추측들은 금융권發 일 뿐…구체적 답변 어렵다”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지난해 시민단체들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감사원에 청구한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공익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감사보고서 작성단계에 와 있고, 조만간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를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감사원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27일 <시사오늘>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시민단체가 청구한 금감원 공익감사 보고서는 현재 작성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 2월 22일 국회 법제사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언급한 '감사보고서'다.
당시 최 원장은 옵티머스 관련 감사 보고서 완성시점을 묻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국감 이후 공익감사 청구가 들어와 관련 감사사항이 늘어났고, 감사에도 시간이 늘어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고서 완성 시점이) 빨라야 4월이 될 것 같다"며 "금감원이 감독 기능을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가 감사의 초점"이라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다수의 시민단체가 청구한 금감원 공익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이후 첫 공식적인 발언이었다. 시민단체(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는 같은해 10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감사원에 금감원 공익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요청사항은 금융당국이 옵티머스 펀드 문제를 인식했음에도 적절한 검사·감독을 하지 않은 원인·경위나 이혁진 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펀드 관련 진정 민원 건을 각하 처분한 것에 대한 원인·경위·부당성 여부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시민단체에 보낸 공문에서 "NH투자증권이 옵티머스펀드 판매 제안을 받은 후 금감원에 검사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없다"며 "금감원이 옵티머스에 대해 실시한 검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 원장의 발언 이후 감사원의 공익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알려지지 않았다. 금감원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올해 초반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으나 시민단체가 청구한 공익감사와 관련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 측도 중간 상황은 들을 수 없었고, 단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고 귀뜸했다. 이들은 감독기관에 대한 감사와 중간에 청구된 공익감사를 병행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모펀드 사태'에 대한 관련 기관, 금융사들의 시시비비가 가려지고 있는 시점에서 감사원의 판단도 속도를 냈어야 했다는 의견도 시장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확인 결과, 감사원의 공익감사는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28일 통화에서 "현재 (감사) 보고서 작성 단계까지 간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며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조만간 발표가 난다고 하는데,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해들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 대한) 감사는 이뤄졌다는 이야기인데, 현재로서는 보고서 내용(감사원의 감사 결과)이 관건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여기에 실제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가 다음달에 발표될 것이라는 풍문도 맞물리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감사원 관계자는 같은날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관계자는 "그동안 알려졌던 공익감사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전망은 (감사원이 아니라) 금융권에서 시작된 내용으로 알고 있다"며 "공익청구 감사에 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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