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우교 기자]

최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사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앞서 횡령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 전 회장이 지난 8일 재판에서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지난해 7월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정·관계 로비의혹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정·관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은 이번 '라임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지었고, 당사자로 지목된 강기정 전 수석은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김 전 회장과 일부 언론사, 기자 등을 고소했다. 

'스타모빌리티' 전 회장…'라임사태' 중심 인물 거론

500억 원 이상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광주 출신의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스타모빌리티라는 회사는 산업용 로보트의 제조·판매를 하는 기업으로, 지난 1996년에 설립됐다. 현재 홈페이지는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제주도 렌트카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공시 자료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이 기업에서 지난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사내이사로 재직했다. 광주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일진금속 이사 △에이스 메탈 부사장 △일신 스틸 △바른종합건설 회장 등이 이력으로 소개됐지만,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름을 바꿨다거나 학력을 위조했다는 식의 여러 후문이 돌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첫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종적을 감춘 김 전 회장은 지난 4월 잠적 5개월여만에 '횡령'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여객 운용자금 241억 원, 스타모빌리티 자금 517억 원, 재향군인회상조회 등의 자금을 빼돌린 혐의인데, 이중 일부가 라임자산운용의 투자금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월 스타모빌리티의 전환사채(11차)를 195억 원 가량 인수했는데, 김 전 회장은 이 자금도 향군상조회 인수대금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당시 환매가 중단되면서 금융당국으로부터 검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커졌다. 

전 청와대 행정관 등장…뇌물수수·횡령 등 혐의 구속

문제가 불거지고, 김봉현 전 회장이 구속되면서 여러 인물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들은 김 전 회장의 로비 대상이었으며,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에는 뇌물을 받고 금융감독원 내무 문서를 누설한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도 포함돼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전 행정관은 김봉현 전 회장과는 고향 친구로,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파견 근무하며 라임 사태에 관여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구속된 김모 전 행정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달 법원은 이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3667만 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또한 김봉현 전 회장의 구속 이후 재향군인회상조회 전 임원도 구속됐다. 당시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김 전 회장과 함께 무자본 인수합병 방식으로 향군 상조회를 인수하고 매각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 대의 자산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검찰은 이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김봉현 전 회장으로부터 8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투자 청탁을 받고 김 전회장이 실소유한 회사 주식 56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김 전 회장, 전 청와대 정무수석 거론…"완전한 사기"

김봉현 전 회장은 구속된 이후에도 주변인들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폭탄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김 전 회장은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5000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이에 강기정 전 수석은 즉각 부인했다. 그는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라임 사건 김봉현이 재판도중 진술한 내용 중 (저와 관련된) 금품수수 내용은 완전한 사기, 날조"라며 "금품수수와 관련, 한치의 사실도 없으며 민·형사 등 법적 대응을 강력히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강 전 수석은 김봉현 전 회장을 위증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해당 내용을 보도한 일부 언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이와는 별개로, 검찰은 최근 김봉현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는 모양새다. 최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를 받았으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도 소환 날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 측에서 라임사건으로 소명요청을 해 가능한 날짜를 조율 중"이라며 "(저는) 라임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해명했다. 이외에도 김 회장은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출신 김갑수씨 등 다수의 여권 인사에 정치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후 폭탄발언…김봉현 '입'에, 정국은 '소용돌이'

김봉현 전 회장의 '입'에서 시작된 발언의 후폭풍이 계속되자, 정국은 '라임사태'의 또다른 국면을 맞았다. 금융사기로 시작된 사건이 정·관계 인사들이 연루된 대규모 의혹으로 번지는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특히 국정감사에서는 라임사태에 김 전 회장의 최근 발언이 맞물리면서 '발언'의 사실여부를 떠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금융위원회(12일), 금융감독원(13일)과 같은날 열린 법무부에 대한 국감에서도 '라임사태'에 청와대·여권 인사가 연루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대두되기도 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동시에, 여·야는 국감장 밖에서도 '라임사태'에 대한 논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체가 불분명한 소문을 갖고 여론을 호도하지 말라고 경고했으며, 국민의 힘은 '라임사태'를 '권력형 게이트'라고 규정짓고 총공세를 펼쳐나갔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김봉현 전 회장의 증언에 대해 "법정증언은 거짓말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전제로 선서하고 하는 것"이라며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거짓말을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 1년 3개월간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장관이 임명한 검사들이 강기정 수석을 보호하기 위해 이 사건을 뭉개고 있었던 것 아닌가"고 주장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같은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권력형 게이트까지 운운하며 실체 불분명한 의혹제기에는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근거없는 거짓주장과 의혹 부풀리기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쟁으로 민생이 덮이지 않도록 국정감사에 매진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라임을 비롯한 사모펀드 논란이 계속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면서 "빠른 의혹 해소를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검찰의 라임수사와 관련한 출입기록 요청시 해당 자료를 검토,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