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적 과제인 격차 해소에 앞장”“우상호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자영업자 100만 원 긴급 지원”“강남북 균형발전, 살고 싶은 서울로”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온다. 유권자 시각에서 묻고 후보자가 답한다. 질문 다수는 지난달 26일부터 수일에 걸쳐 서울·부산지역 시민·단체·전문가 등으로부터 얻었다. 서울은 △더불어민주당 우상호·박영선 △국민의힘 본선에 오른 오세훈·나경원·오신환·조은희 △국민의당 안철수 △열린민주당 김진애 △시대전환 조정훈 △무소속 금태섭 후보가 유권자 면접 대상자다. 부산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국민의힘 박형준·이언주·박민식·박성훈이 대상자다. 인터뷰 요청에 응한 후보자의 답변만 싣는다는 전제하에 대면 혹은 전화·서면 등이 활용됐다. 서울·부산 편으로 나누되 공통질문할 것은 공통질문했다. <편집자 주>
유권자 면접 ｜ 우상호 편
유권자 면접에 응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예비후보는 ‘공정 열정’을 강조한다. 범진보 유권자 결집을 통해 민주당을 승리로 이끌고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킬 적임자임을 자부하고 있다.
62년 강원도에서 태어났다. 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다. 6월 항쟁에 동참, 직선제 개헌을 쟁취했다. 시민운동가로 살다 96년 김대중(DJ) 새정치국민회의 시절 정치권에 영입됐다. 4선 국회의원이다. 서대문갑에서 17대 첫 배지를 단 후 19·20·21대 내리 당선됐다. 97년 DJ 정권교체, 2002년 노무현 당선을 도왔다. 2006년 열린우리당 대변인, 2012년 민주통합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2016년 당 원내대표 때 박근혜 탄핵을, 2017년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다.
우 예비후보는 출마 선언 당시 준비된 후보로서 담대한 서울의 변화를 약속한 바 있다. 지난 5일 서면 인터뷰 답변에서는 “지금 서울은 위기”라며 “민주와 진보의 가치로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또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절박한 시대 과제를 추진하겠다”며 “살고 싶은 서울,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백신 조기 보급 △우상호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자영업자 긴급재난금 지원 △강남북 균형발전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Q. 성 비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다. 재발방지책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투명사회를위한정보화센터 활동가 40대 남 강성국 씨)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강구해서 환골탈태하는 게 중요하다.
서울시장이 되면 첫째, 서울시장 직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만들겠다. 결정기구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단순 자문 역할이 아닌 실질적 정책에 대해 스크린 하겠다. 서울시 내 범죄가 만들어질 수 있는 요소를 차단‧감시할 수 있는 역할까지 부여하겠다.
둘째, 기존 매뉴얼을 바꿔 피해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 사실관계 파악부터 처벌까지 피해자 신상정보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럼에도 사후에 일이 생긴다면 즉각적 행정조치를 도입해 일벌백계하겠다."
Q. 코로나로 인해 태블릿PC 등 언택트 사교육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 태블릿PC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길어 눈 건강도 염려된다. 교육비 부담과 눈 건강 위협에 대한 대책은?
(중학생을 둔 노원구 주부 50대 서 모 씨)
"현재 서울시와 교육청, 자치구가 4:4:2의 비율로 학교에서 태블릿PC 등을 구입해 저소득, 다자녀 가정 아동들에게 대여해 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0년 기준 5만 8847대의 기기가 지원됐다. 인터넷에 연결할 수 있도록 통신비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수요 파악을 통해 부족하다면 추가로 지원하겠다.
스마트폰 등 작은 화면을 통한 원격학습이 이뤄지지 않도록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코로나 블루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 지원을 위해 희망교실이라는 사제 멘토 프로그램도 실시 중이다. 많은 교사가 참여하며 지원하고 있다.
저는 직장 맘 지원센터 등을 통해 직장맘, 맞벌이 가정 자녀가 학습부진 문제를 겪지 않도록 촘촘히 살펴보겠다."
Q. 코로나 이후 양극화 더 심화. 전 시민 보편적 복지 vs 취약계층에 선별적 복지 중 어느쪽?
(서울·부산 공통질문 : 마포구 복지업계 소속의 40대 남 이성우 씨)
"시대정신은 불평등과 격차 해소다. 코로나가 끝난다 하더라도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이다. 포용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선행돼야 한다.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코로나 피해 자영업 영업 손실 보상 입장과 해법으로 보는 것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소상공인연합회 성명서에 빗대)
"코로나 위기 이후 중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분들이 타격을 입었다. 장사도 못 하는데 임대료는 계속 내야 하니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몇 차례 지원했지만 1년 이상 버티다 보니 너무 힘들다. 최근 집합금지조치까지 강화돼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1차로는 재난지원금을 형편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지급해야 한다. 코로나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존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이 되면 제일 먼저 서울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100만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 더 중요한 건, 빨리 코로나를 극복해서 일상을 회복해서 다시 장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 조기 보급을 약속한다.
덧붙여 이런 재난은 또 올 수 있다.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 소상공인이 같이 부담하는 손실보험제도를 도입해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 조기에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주거 문제 해결 관련 신시가지 개발 vs 원도심 개발 중 어느 쪽에 무게를?
(서울·부산 공통질문 : 녹지환경 업계 부산 장전동 남 이모 씨)
"우상호 대표공약인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에 해답이 있다. 보통 철로 옆은 소음, 분진 때문에 민원이 많고 슬럼가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프랑스 파리의 경우 완전히 슬럼가였던 철도부지 위에 소음과 분진을 차단함과 동시에 주택을 보급하는 공공용지를 만들었다. 5만 명 인구의 소도시가 만들어졌다. 지금 세 번째 개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처럼 더 이상 개발이 불가능한 과밀도시가 인공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이다. 이미 검증이 됐고, 공공부지여서 시간도 많이 걸리지 않는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이런 정책보단 대량 택지를 공급하려다 보니 도시 외곽에 소위 신도시 방식의 공급을 택했다. 물론 신시가지 개발도 일리가 있지만, 주거 취약계층과 서민이 들어가서 살고 싶은 공공주택을 랜드마크로 만드는 게 의미 있다고 본다."
Q. 주택 공급 늘리고, 다주택자 투기 줄이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등 부담 줄여주는 등 부동산 현안 해법은?
(종로구 목인동 부동산 사장 60대 남)
"저는 공공주택 공급론자다. 외국 사례를 보니 공공주택 비율이 높은 도시일수록 집값 안정이 나타난다. 싱가포르 공공주택 비율 75%, 오스트리아 빈 40%이고 OECD 평균도 10%인데 서울의 공공주택 비율은 8%에 불과하다. 민간 영역 비중 클수록 시장 변동성도 커진다. 그래서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공약했다.
주택공급의 네 가지 성공 조건이 있다. 대규모로 한다. 도심지여야 한다. 저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기에 해야 한다. 제 공약은 이 셋을 모두 충족한다. 15년간 민간 재건축·재개발로 공급된 주택 총망라해도 1만호 밖에 안된다. 그리고 오래 걸린다. 원주민들 다 내보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만으로 주택 공급 늘리겠단 주장은 유권자들을 속이는 공약이다. 모든 규제 풀어서 민간 공급 확대하겠다는 약속은 투기 억제 수단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렇게 되면 서울 집값 더 오를 것이다.
저는 오르지 않는 월세 전세 자가주택 공급하는 것이 실수요자를 위한 주거안정대책이라 생각한다. 강변도로나 철도 부지 위에 데크를 씌워 공공주택을 짓겠다. 인허가 절차 짧고 공사 기간 단축되고 공공이 해서 가격도 저렴하다.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절망에 빠진 분들에 대해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답은 될 것이다.
세제와 관련해서 지난 부동산 3법 포함해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다주택자 투기 억제, 1주택자 중심 실수요자 부담 완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장이 안정되고 투기가 근절될 때까지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줄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돼야 한다."
Q. 민식이법 스쿨존(보호구역) 교통안전 관련 어린이 안전 강화 및 운전사 사고 방지 위한 개선안은?
(서울 거주 40대 남 단국대 기성호 교수)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서울 시내 모든 학교 주변의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시설을 보완하고, 단속을 강화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별히 어르신과 휠체어를 사용하는 분들 그리고 유모차가 다니기에 어렵지 않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는 보행로를 구축하겠다. 어린이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는 불법 주정차를 상시 단속해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겠다. 또한 이 구역에서는 차량의 통행속도를 이를 엄격히 지킬 수 있도록 상시 단속·예방하겠다."
Q. 박원순 시정에서는 뉴타운 다 없앤 뒤 도시 재생을 했다. 100~200억 정도 들어갔다고 하지만 나아진 것이 없다는 지적.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와 창신동 등 열악한 곳은 재개발할 것인지?
(서울 거주 50대 남 신모 씨)
"도시재생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곳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주도적이고, 점진적으로 인프라를 개선하는 점이 핵심이다. 기존 거주자들의 개선된 생활 여건을 확보할 수 있다. 이명박의 뉴타운 정책으로 원주민 정착률이 20%밖에 안 됐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재개발·재건축을 전면적으로 할 수는 없고, 꼭 필요한 곳은 허용해야 한다. 보존할 지역은 분명히 보존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강남북 균형발전 기조로 보면 강북 지역의 재개발은 부분적으로 풀어서 좋은 집에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 조합원 이익갈등으로 무산된 곳은 공공재개발 방식으로 하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Q. 타다 렌터카 진출에 따른 택시업계와의 갈등에 관한 입장은?
(택시기사 70대 남 양모 씨)
"2018년부터 카풀과 타다 문제로 택시종사자들의 극단적 반발이 이어지며 사회적 대타협과 택시 제도 개편방안이 발표됐다. 이후 정부 여당이 소비자의 편의와 안전 보장과 동시에 모빌리티 산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플랫폼 택시 사업 유형을 신설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혁신이 제도 밖에서 태동했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면 제도권 안에서 질 좋고 안전한 서비스로 전체 국민에게 제공되는 것이 마땅하다. 구산업과 신산업의 상생 속에 국민의 이동서비스에 대한 질도 최첨단 기술과 혁신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Q. 효과적인 방역 대책과 기존 확진자 대응 매뉴얼 관련 개선돼야 할 거로 보는 것은?
(서울·부산 공통질문 : 66년생 남 확진 경험 이모 씨)
"질병관리청 중심으로 진행돼 온 역학 조사관 교육의 부족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의료원 등 서울 시립병원들을 통해 역학조사 인력 교육 및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역학조사관, 역학조사요원, 동선 조사 행정요원 등 단계별 역할 구분과 표준화된 매뉴얼을 마련하겠다.
무엇보다, 의료진들에게 필요한 개인 보호구의 충분한 지원은 물론이고 격리병동 근무자의 감염전파 예방을 위한 세탁 및 샤워시설, 임시 숙소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진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지원이나 비용지원,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
코호트 격리가 이뤄지는 요양기관의 미감염 환자가 서울 시립병원이나 생활치료 시설로 신속하게 전원 조치 될 수 있도록 신속 전원 체계를 구축하겠다. 이동형 음압기 등 의료기기 지원, 확진자와 동선 구분을 위한 동선 관리 컨설팅, 추가 의료인력 파견을 통해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
Q. 후보자 본인 소개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서울은 위기다. 저 우상호는 위기 때마다 역사의 중심에서 승리를 이끌었다. 20대 중후반 연세대 총학 시절 6월 민주화 승리를 이끌어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냈다.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며 박근혜 탄핵을 완성해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저는 불평등과 격차 해소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삶의 궤적이 민주와 진보의 가치를 그리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살고 싶은 서울, 살기 쉬운 서울을 만들기 위한 많은 구상들을 보여드리겠다.
선거가 가까워오면 많은 정치인이 승리를 위해 실행 불가능한 공약도 내세우고 정치공학적인 작전을 구사한다. 유권자 한 분 한 분께서 더 눈을 부릅뜨고 각 후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들여다보고 살펴주시길 바란다. 정치적 유불리에 충실한 ‘사적 열정’이 앞서는 사람인지, 약자의 정서와 가깝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려움을 함께 걷어내려는 ‘공적 열정’이 충만한 사람인지 여러분께서 골라내주셔야 한다. 민주당 우상호가 바로 그런 후보라 감히 말씀드리겠다.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지키는 우상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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