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9일 정치오늘 키워드는  ‘文, 바이든 측에 다각도 소통 강구’ ‘원희룡, 전세 대란 文 책임 촉구’ ‘이낙연 서울‧부산시장 재보선 기획단에 도덕적 후보 당부’ ‘변협, 공수처장 후보 셋 추천’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를 목표로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과 다각도로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 모두 발언 전문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우리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이 미국을 통합시키고, 성공하는 정부를 이끌어 나가길 기원합니다. 둘도 없는 우방국이자 든든한 동맹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미국 국민의 선택을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확정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미국의 오랜 민주적 전통과 법치주의, 성숙한 시민의식의 가치 위에서 선거의 마지막 과정을 잘 마무리하리라 기대합니다.

나와 우리 정부는 미국의 차기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양국 국민의 단단한 유대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가치 동맹으로서 공동의 가치인 민주주의와 평화, 인권, 국제연대와 다자협력의 실천에 힘을 모으고, 코로나 극복과 기후위기 대응 등 세계적 현안에서도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어떠한 공백도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정부와 사이에 이뤄낸 소중한 성과가 차기 정부로 잘 이어지고,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 대선 상황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와 한미 간 안보 협력을 차질없이 진행하였으며, 내일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여는 등 트럼프 정부와 마지막까지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한미 간 현안도 트럼프 정부 임기 안에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고,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새로운 행정부를 준비하는 바이든 당선인과 주요 인사들과도 다방면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정상 간의 굳건한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잘 협력해 왔고, 미국 민주당 정부는 한국의 민주당 정부와 평화프로세스를 긴밀히 공조하고 협력해온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차기 정부와 함께 그동안 축적된 성과와 경험을 바탕으로, 지난날을 교훈 삼으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정착에 더 큰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나가겠습니다.

남북관계에서도 새로운 기회와 해법을 모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 생명·안전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과 함께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미 간 튼튼한 공조와 함께 남과 북이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강력한 한미동맹의 또 다른 축은 탄탄한 경제 협력입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양국 간의 경제 협력을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 왔고,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양자와 다자 통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더 큰 경제 협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특히 바이든 당선인이 강조하는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 목표 및 그린 뉴딜 정책과 일치하므로 협력의 여지가 매우 큽니다. 이렇게 유사한 가치 지향과 정책적 공통점이 코로나 이후 시대를 함께 열어가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합니다.

세계적인 코로나 상황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일본 천 명, 독일 2만 명, 프랑스 6만 명, 미국은 12만 명을 넘어서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확진자 수가 5천만 명을 넘어섰고, 하루 사망자가 만 명을 넘는 날도 생기고 있습니다.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내 감염자 수가 100명 내외 수준에서 통제되고 있어서 매우 다행입니다. K-방역의 우수성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우리 역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되새기게 됩니다.

최근 밀집·밀폐 장소에서의 집단감염과 지인 모임 등에서의 조용한 전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더욱 경계를 늦출 수 없습니다.

국민들께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춥고 건조한 날씨가 코로나가 확산하기 좋은 조건인데다 이동과 모임이 많아지는 시기여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가 큽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겨우 살아나고 있는 우리 경제에 찬물을 끼얹고,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철저한 생활방역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며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전세대란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 원 지사는 9일 지산의 페이스북에서 "정부의 24번째 대책에도 서울 전셋값은 71주째 상승 중이다. 집 없는 서민은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세 난민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세금은 내 집 마련의 디딤돌인데, 정부의 어설픈 규제 정책이 그 디딤돌마저 없애버렸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전셋집에서 쫓겨나고 월 200~300만 원의 월세를 생활비에서 부담해야 해 저축도 어렵다고 한다”며 “도대체 얼마를 벌어야 이 지긋지긋한 유목민 생활을 끝낼 수 있나?라는 전세 난민의 원성만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을 전면 수정하고 과도한 전세 규제를 풀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서울‧부산의 재보선 기획단을 출범했다.= 이낙연 대표는 9일  4·7 재보선 선거기획단 1차 회의에서 “서울과 부산의 매력적인 미래 비전을 제시하겠다”며 “가장 도덕적이고 유능한 후보를 내세워달라”고 기획단에 당부했다.
 

 

◇“조국 임명은 이해 충돌”이라고 해 화제를 모았던 검사장 출신의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초대 공수처장(고위공직자수사처장) 후보로 추천됐다. = 대한변협은 9일 이건리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한명관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상 3명을 변협 몫으로 추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