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벽에 붙은 책장에는 책이 가득했다. 널따란 테이블은 서류 더미로 뒤덮여 있었다. 국회의원의 방이라기보다, 마치 연구실처럼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그 안에서 정신없이 문서를 살펴보던 그는, 인기척이 들리자 멋쩍은 듯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죄송해요 하하.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했는데, 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스스로 체감(體感)하듯, 그는 최근 국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치인 중 한 명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을 ‘아마추어 장관’이라고 저격하며 세간(世間)의 관심을 모은 그는, 규제가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는 아이러니(irony) 속에서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주거문제는 단순히 부동산정책이나 주택정책만으로 풀 수가 없습니다. 주거문제에는 교육문제나 환경문제 같은 게 다 얽혀 있어요. 전체적인 사회정책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장기적 비전이 필요해요. 근본적인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대증요법(對症療法)이 아닌 근본적 수술. 20년 넘게 연구원으로 일하면서, 그가 깨달은 주거문제 해법이었다. 하지만 연구원이라는 신분으로는 자신의 이상(理想)을 실현시키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그는 정치에 뛰어들기로 마음먹었다.

“연구원일 때도 정책 자문을 많이 했어요. 정부가 만든 대책이 시장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를 예측하고 부작용에 대해 검토하는 일이었죠. 정책 입안에도 참여하고…. 그런데 제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직접 정책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에 발을 들이게 된 거죠.”

‘전문가’ 김현아는 그렇게 ‘정치인 김현아’로 명함을 바꿔 달았다.

“문재인 정부, 집값으로 국민 갈라치기만 해”

그러나 ‘전문가’와 ‘정치인’은 전혀 다른 세상을 살아간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은 아마도 그 사실을 가장 뼈저리게 느낀 인물일 것이다.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 맞닥뜨린 김 의원은, 새누리당(現 자유한국당)에 출당을 요구하며 바른정당과 행동을 함께 하다가 ‘당원권 3년 정지’ 징계를 받고 논란의 중심에 섰다. 8월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난 그에게 당시 심정부터 물었다.

-국회에 들어오자마자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는데, 그때 상황을 설명해줄 수 있나.

“제20대 국회 첫 해는 정말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시기였다. 하지만 당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정치 신입이었고, 그저 개혁을 해야겠다는 정도의 생각만 갖고 있었다. 그때 개혁을 외치던 분들이 바른정당으로 가신 분들이었다. 그래서 저도 바른정당과 함께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었던 개혁이고, 집권여당이 본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사죄의 표현이라고 믿었다. 그 대가가 2년 가까이 되는 당원권 징계였고. 하하. 힘든 시기였지만, 나름대로 도움이 된 시간이었다고도 생각한다.”

-무엇이 도움이 됐나.

“국회에서는 혼자서 일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의원들은 개별적인 헌법 입법 기관이지만 법안을 발의하려면 10명이 필요하고, 통과시키려면 절반이 찬성해야 한다. 오케스트라처럼 협업이 있어야 가능한 구조다. 공감을 얻는 일, 협력을 얻는 일, 적합한 명분을 찾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치인들에게 제일 중요한 역량은 전문성이 아닌 것 같다. 전문성은 자신이 생각하는 정책을 만드는 데 필요한 적임자를 찾아내는 정도만 있으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만드는 법이 세상을 바꾸고 누군가를 이롭게 한다는 소명의식, 두 번째는 육체적 정신적 체력인 것 같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김현미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할 때 한국당에서 혼자 상임위에 들어갔던 기억도 난다.

“나름대로의 소신이었다고 할까. 저는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청약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처음에 청약제도는 경기가 안 좋아서 시작된 건데, 이제는 과열 상태니까 좀 줄일 필요가 있다고 자문도 하고 주장도 했다. 마침 그때 더불어민주당이 청약제도를 규제하는 법안을 들고 나왔던 거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장관은 우리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안 해줘도 임명할 건데, 청약제도 규제 법안이라도 통과시켜야겠다’ 싶어서 상임위에 들어갔다. 소신을 지켰다고 평가하는 분도 계시고 그것 때문에 찍혔다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순진했던 것 같다. 하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김현미 장관 이야기로 넘어갔다. 2년간의 시행착오 끝에 ‘진짜 정치인’이 된 김 의원은 최근 김현미 장관과의 설전(舌戰)으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김현아의 정책’과 ‘김현미의 정책’은 대체 무엇이 다르기에 갈등도 불사하지 않는 것일까.

-전문가 입장에서, 김현미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나.

“한마디로, 규제를 잘못 쓰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잡고 가격 억제하는 게 뭐가 나쁜가’라고 한다. 좋은 말이다. 문제는 지금 쓰는 정책이 집값을 잡고 가격을 억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가격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공급이다. ‘공급 폭탄’을 쏟으면 가격은 내려가게 돼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유독 공급정책에 인색하다.”

-3기 신도시를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닌가.

“제가 말하는 공급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집을 짓는 거다. 이제 사람들은 아무데서나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직장과 가깝고, 집값이 유지되고, 쾌적한 삶의 환경이 보장되고, 교육환경도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 한다. 이런 지역은 대부분 서울 안에 있다. 외곽에 신도시를 짓는다고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면적이 한정돼 있는 서울에 주택을 더 공급할 방법이 있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된다.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건 모순이다. 지금 문재인 정부와 박원순 시장이 원팀(one team)이 돼서 사업을 눌러놓고 있다. 기존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늦추거나 멈춰놓은 게 많은데 이걸 풀어야 한다. 재개발·재건축을 막는 게 무슨 효과가 있나. 그저 배 아픈 사람들을 잠시 속 시원하게 해주는 게 전부다. 강남에 재건축 건물 갖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외에는 실질적 효과가 없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정책’이 아니라 ‘부동산정치’를 하고 있다고 말한 게 그런 맥락인가.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분양가상한제처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정책 슬로건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하나도 쓰지 않고 있다. 집을 가진 사람과 갖지 못한 사람, 비싼 주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나눠 표 계산만 할 뿐이다.”

-분양가 상한제도 ‘부동산정치’의 일환이라고 보나.

“분양가 상한제는 집값을 크게 낮출 것 같은 이미지가 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그런데 생각해 보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얼마나 싸질까. 국토부에서는 시세의 70~80%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희망사항에 불과하다고 본다. 아마 주변 시세의 90%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될 거다. 자, 20억 원짜리 집이 18억 원이 된다고 치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 20억 원이 없어서 집을 못 산 사람들이 18억 원이 되면 살 수 있을까. 그냥 사람들 가슴을 후련하게 하는 정치적 효능밖에 없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는 사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면이 더 크다. 만약에 시세 10억 원짜리 집이 분양가 상한제로 8억 원에 나온다면, 분양에 당첨되는 사람은 당첨과 동시에 2억 원이 생기는 거다. 아파트 분양은 가점을 반영해서 추첨을 돌리는 건데, 거기서 당첨되면 몇 억 원이 생기는 건 로또나 다를 바가 없다. 대체 이건 누가 허락하는 건가. 사회적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8월 12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를 정부가 직접 규제하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적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실시로 재건축 단지 분양가를 주변 시세 대비 70~80%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재건축에 대한 기대 이익이 낮아져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럼 부동산문제는 시장 기능에 맡겨야 할까.

“정책을 제대로 써야 한다는 뜻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적절한 정책을 타이밍에 맞지 않게 쓰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효과를 전혀 거두지 못하는 거다. 목표가 ‘서울 집값 잡기’라면, 서울에 집이 공급되게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 필요하다면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을 지금보다 완화해서 서울 안에 주택을 더 짓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은 서울에만 좋은 인프라를 깔아놓고, 서울에는 공급을 줄이고 엉뚱하게 외곽에 신도시를 짓는다. 어떻게 집값이 떨어지겠나.”

-3기 신도시는 중단해야 하나.

“참여정부가 2기 신도시를 반경 40km에 만든 이유가 있다. 서울에서 너무 가까운 곳에 만들면 서울이 커져서 균형발전이 안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리하게 40km 지점에 신도시를 앉히고,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2기 신도시보다 더 좋은 입지에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한다. 서울을 외연적으로 확대시키고, 외곽 신도시는 더 죽이는 정책이다.
일산 주민들의 불만도 잘 헤아려야 한다. 창릉 신도시를 만들면 일산은 어떻게 되겠나. 집값이 떨어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다. 자칫 슬럼화가 될 수도 있다. 지금 일산에는 노후화된 주택도 많아진 상황인데, 교통망 확충도 리모델링도 없이 옆에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면 일산은 다 비게 된다. 아까도 말했듯이, 이미 주택은 남아돈다. 3기 신도시 건설은 좀 천천히 해도 된다. 지금은 노후화된 주택을 리모델링하고, 교통망을 확충해서 2기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이다.”

-직접 일산으로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은 없나. 김현미 장관 대항마로서 일산 출마설이 계속 도는데.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다.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다. 김현미 장관의 출마 여부가 논란이 될 정도로 일산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 듣고 있다. 3기 신도시를 중단시키든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인프라 투자를 발표하거나 하지 않는 이상 김현미 장관이 일산 민심을 감당할 수 있을까 싶다. 다만 출마 여부와는 관계없이, 고양 주민들께는 힘이 돼드릴 생각이다.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정책 제안이나 비판은 얼마든지 해 드릴 거다. 요즘 저희 의원실은 거의 민원실이다.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관련된 분들부터 인천 검단 신도시 입주자들까지 다양한 분들에게서 민원이 온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할 생각이다.”

“주거문제, 부동산정책만으론 못 풀어”

연구원출신답게, 김 의원은 정부 정책의 실패 원인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그러나 본인이 말했듯이, 자문(諮問)과 입안(立案)은 전혀 다른 영역일 터. 정책 입안의 권능(權能)을 얻은 ‘정치인 김현아’가 그리는 서울의 모습이 궁금했다.

-이제는 정치인으로서 비판을 넘어 해결을 해야 할 위치에 왔는데, 생각해 둔 로드맵이 있나.

“지금까지는 주거문제를 부동산정책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주거문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다. 교육정책, 교통정책, 일자리정책 등이 다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사회문제다. 부동산을 규제해서 일시적으로 집값을 잡아둔다고 주거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 국가 차원에서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묶어내야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한다. 일자리가 많고, 인프라도 좋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우선 공급을 늘려야 한다. 지금 당장 일자리를 밖으로 빼낼 수 없다면, 규제를 완화해서라도 서울 안에 집을 더 짓는 게 옳다고 본다.

한편으로는 일자리를 밖으로 빼내는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을 재배치할 필요도 있다. 지금은 수도권 내에서 기업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다. 외부에서 못 들어오게 할 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에서도 이동이 쉽지 않다. 이 규제를 손봐야 한다. 거주 지역 가까이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서울에서 살 필요가 없어진다.

물론 일자리만 밖으로 빼낸다고 끝이 아니다. 강남에 들어가지 않아도, 강남 못지않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어줘야 한다. 조국 법무부장관 논란에서도 나타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좋은 학교에 가면 좋은 직장을 잡을 확률이 높아진다. 단순히 개발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학교를 좋게 만든다거나 주거지 옆에 넓은 공원을 조성해서 삶의 환경을 쾌적하게 한다거나 하는 정책이 맞물려야 한다.”

-하지만 모든 주거 지역을 강남처럼 만들 수는 없지 않나.

“물론이다. 제2, 제3의 강남이 생겨도 거기에 진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언제나 존재한다. 그런 지역에는 그 지역 나름대로 공공시설을 짓고 관리비용을 지원해서 삶의 혜택을 보게 해야 한다. 또 저소득층 교육에 투자해서 사회계층이동을 할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들어 주고. 사실 저소득층이 가장 향유하기 어려운 게 문화생활이다.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도서관처럼, 비용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고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저소득층 거주 지역에는 없다시피 하다. 예산이 없으니까 애초에 조그맣게 짓고, 운영비도 최소한으로 들도록 만든다.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런 공간이 아니다. 그 공간에 들어가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혜택을 보고, 문화적 자긍심을 느끼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주거 지역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문화적 혜택을 주고, 교육 환경만 개선해 줘도 살 만한 동네가 된다. 꼭 강남 같은 동네가 아니더라도, ‘이 동네 애들은 공부도 잘 하고 예술적 소양도 있어’ 이런 평가를 받는 동네라면 사람들이 살기 괜찮지 않겠나.”

-다 옳은 주장이지만, 너무 장기적인 대책이라는 생각이 든다.

“장기적인 대책이라고 해서 아무도 시작을 안 하면 영원히 바뀌는 게 없지 않을까. 역대 정부에서 셀 수 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아직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지 않나.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근본적 개혁을 하는 게 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 제가 재선에 도전하려고 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아무리 쉬운 법도 최소한 1년은 걸리고, 중장기적인 계획은 4년 내내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 주거복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중장기적 대책이고, 그걸 제가 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

-중장기적 계획만 갖고 국민의 선택을 받기는 어렵다는 게 정치인들의 딜레마 아닌가.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계를 많이 느낀다. 하지만 촛불정국 이후에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지도 높아졌고. 어차피 사회를 바꾸는 것은 국민들이다. 그저 선거에 당선되기 위한 공약만을 내놓는 사람들을 심판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점진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쳐줘야 뭔가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그런 선택을 해주시리라 믿고 제 할 일을 해나갈 뿐이다.”

김 의원은 ‘근본적 개혁’을 말했다. 하지만 제20대 국회의원에게 남은 임기는 겨우 7개월 남짓. 그가 가진 ‘장기적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얻기 위해 김 의원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물었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해보고 싶다. 나를 뽑아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행복해지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도시전문가로서, ‘집값은 좀 오르지 않아도 우리 동네는 정말 살기 좋아’라는 말이 나오는 도시를 만들어봤으면 좋겠다. 그동안 배워왔던 것들을 실현하다 보면, 언젠가는 제가 구상한 근본적 개혁이 가능한 날이 오지 않을까.”

정진호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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