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文 대통령·5당 대표 “日 수출규제, 부당한 경제 보복”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18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부당한 경제 보복’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과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자유한국당 전희경·바른미래당 최도자·민주평화당 박주현·정의당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의 회동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공개했다.

청와대와 여야 5당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정부와 여야는 일본의 경제보복 대응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국가경제의 펀더멘털 및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함께 노력한다. 또한 범국가적 차원의 대응을 위해 비상협력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기로 한다”고 전했다.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는 자유무역 질서에 위배되는 부당한 경제보복이며, 한일 양국의 우호적, 상호 호혜적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데 정부와 여야는 인식을 같이한다”며 “일본 정부는 경제보복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 배제 등의 추가적 조치는 한일관계 및 동북아 안보협력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야 당대표는 정부에 대해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촉구했으며, 대통령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면서 “정부는 여야와 함께 일본의 경제보복에 따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소통과 통합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한 경제 보복이라는 점에 공감했을 뿐, 해법을 두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 대통령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에 대해 당장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며,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 주력 제조산업의 핵심 소재·부품들의 지나친 일본 의존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지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 경제전쟁이 내가 보기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면서 “어차피 한번은 건너야 할 강이고 넘어야 할 산이다. 중장기 대책을 잘 세워서 나가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힘을 실었다.

이와 달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정상 간에 해결하셔야 한다. 조속히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해 양국 정상이 마주앉으셔야 한다. 대통령이 어려우시더라도 톱다운 방식으로 해결을 해야 한다”며 외교적 해결을 촉구했다.

이어 “이것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대일 특사를 파견하는 등 서둘러서 해결책들을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이 외교안보 라인을 엄중히 문책하고, 경질하는 것이 국민을 안심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결코 반일 감정에만 호소하거나 민족주의적인 대응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다”라면서 “우리 정부는 일본이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한다. 문제의 발단이 된 강제징용자 배상 판결에 대한 대책에서부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장기전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전쟁으로 굳어지기 전에 협상을 통한 해결로 가야 한다”며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서 특사 파견이 필요하다고 본다. 복수의 특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일본은 지금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예고를 했다. 일본이 실제로 이런 조치를 취한다면 이것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안보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파기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정개특위 맡기로…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이 교섭단체 3당 합의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위원장으로는 홍영표 전 원내대표를 내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당은 정개특위를 맡아 책임 있게 운영하겠다”며 “정개특위 위원장으로는 홍 전 원내대표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홍 전 원내대표는) 정치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고, 패스스트랙 과정에서 여야 4당 공조의 분명한 의지를 결자해지하는 차원에서 실권을 갖고 협상에 임할 책임자”라며 추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선택함에 따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위원장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가져가게 됐다.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8일 합의에서 정개·사법개혁특위 기한을 연장하고 의석수에 따라 원내 1, 2당이 특위 위원장을 나눠 맡기로 결정했다.

나경원 “윤석열 임명한 文 대통령, 최소한의 예의도 없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5당 대표 회동을 앞두고 최소한의 예의마저 없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나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은 지금의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통 큰 리더십을 보여줄 줄 알았다”면서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을 보고 ‘5당 대표 회동을 앞두고 최소한의 예의마저 없구나, 결국 (문 대통령이) 오기를 보여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5당 대표 회동을 하도록 황교안 대표가 통 큰 결단을 해준 것에 대해 화답해달라”며 “오늘 회동에서 과연 용기 있는 리더십, 대전환의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지 매우 걱정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금 기조의 경제·안보 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면서 “대통령은 제1야당과 함께 하는 포용의 정치, 화합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혁신위 “손 대표 측근, 단식 농성 조롱 사과하라”

바른미래당 혁신위원회가 18일 손학규 대표 측 인사들이 혁신위 정상화를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 농성 중인 권성주 혁신위원을 조롱했다며 사과와 징계를 요구했다.

바른미래당 이기인 혁신위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숨을 건 단식을 감행하는 권 위원을 향해 면전에서 육두문자가 담긴 욕설을 퍼붓거나 모욕적인 언사로 인격 살인을 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장면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면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모든 상황들이 모두 손 대표 측근 및 주변인들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 15일 손 대표의 정무특보 정모 씨와 손 대표가 임명한 특별위원회 채모 위원장 등 3인은 권 위원을 찾아와 ‘어제 밤에 몰래 뭘 좀 먹었느냐, 짜장면 먹은 것 아니냐’며 일베식 조롱과 욕설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당 대표실 앞에서 혁신위와 권 위원을 비방하는 수십여 장의 불법 전단지를 배포했고, 해당 전단지는 손 대표 수행비서인 이모 씨가 3인에게 직접 전달한 것”이라면서 “지난 17일에는 손 대표 측근 당원 이모 씨가 단식 농성 중인 권 위원 뒤편으로 급습해 권 위원을 ‘개’로 묘사한 현수막을 게첩했다”고 강조했다.

이 대변인은 또 “손 대표는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면 정식으로 사과해야 하고, 몰랐다면 해당 당직자들을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며 “손 대표 및 측근들의 책임 있는 각성을 촉구하며 바른미래당 혁신위가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진정성 있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손 대표 측은 이에 대해 “어느 당에나 극성당원들은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바른미래당 대표 비서실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손 대표 측근들이 소동을 부린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라면서 “어느 당이나 극성당원은 있기 마련이다.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당대표실에서는 즉각 제지했고, 이들의 국회 본청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당대표 비서실장이 어제(17일) 권 혁신위원을 찾아 일부 극성 당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에 유감을 전하고 출입 통제조치를 했음을 전달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