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세운·최신형 기자]
2011년 8월 한국사회의 화두는 ‘동반성장’이다. 그 중심에는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 있다. 정 위원장은 “양극화가 심각해져 국가경쟁력과 사회적 안정을 저해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초과이익공유제’를 어젠다로 던졌다.
정치권이나 재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도 “동반성장위원회는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문제만을 다뤄야 하는 것”이라며 초과이익공유제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임무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처럼 정재계의 반발로 초과이익공유제 논의가 더 이상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자, 정 위원장이 ‘세종시 문제’때와 같이 좌초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동반성장’이라는 대세를 거스르기 힘들었을까? 지난 6월29일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기업은 각성하라”며 정 위원장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 이태원동 갤러리 클럽에서 열린 중소기업 단체장 간담회에서는 ‘정운찬 예찬론’이 이어졌다.
이들 단체장들은 “정 위원장이 ‘동반성장’을 외칠 때, 처음에는 ‘개선이 되겠냐’는 회의가 들었지만 지금은 하나 둘씩 개선되고 있다”며 드러내놓고 “우리 정운찬 좀 밀어 주자”고 강조했다.
지금 동반성장의 시계바늘은 어디에 와 있을까? 이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정 위원장과 인터뷰를 추진했다. 인터뷰는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동반성장위원회와 30일 서울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두 번에 걸쳐 진행됐다.
정 위원장은 학자출신답게 질의내용에 대해 신중을 기했다. 하지만 답변은 거침없이 시원스러웠다. “이건 오프더레코드(Off the record)로 해달라"는 답변이 여러 차례 있었다. 그만큼 정 위원장의 답변은 솔직했다.
-왜 동반성장이 우리 시대의 새로운 화두가 돼야 합니까. 일각에서는 정치공학적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양극화로 인한 폐해는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동반성장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적 가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모델의 정립을 위한 것이죠.
한국보다 양극화가 심한 미국의 경우 워런 버핏이나 빌게이츠 등이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거액을 기부하는 이유는 사회제도의 수혜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반성장은 세계적 추세로, 동반성장을 통한 상생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화두인 셈이죠.”
-동반성장위원회는 집행권이나 강제조사권 등이 없는 민간기구에 불과합니다.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맨 처음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직 제의를 받았을 때 거절했습니다. 대통령 직속 기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동반성장이라는 것이 중장기적인 문제가 아니냐’고 말하면서 민간기구의 당위성을 설명했습니다.
대기업을 벌주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론에 힘입어 강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는 곧 사회적 합의와 약속을 의미합니다.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에서 한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13일 위원장에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CEO 각 9인, 공공부문 6인 등 총 25명으로 하는 동반성장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다.
-대기업들은 동반성장이라는 화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동반성장이라는 것은 대기업 등 강자에게 벌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 등의 동반성장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수기업과 모범사례 등을 널리 알려 많은 기업들의 동참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더불어 가자는 거죠.”
-동반성장위원회 수장으로 오른 직후 ‘초과이익공유제’라는 어젠다를 던졌습니다. 현 정부나 재계 등에서 반발하면서 더 이상의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데, 초과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은 무엇입니까.
“이익공유제는 대기업과 협력사간 협력사업의 최종 결과물인 대기업의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고 상생을 추구하는 ‘시장친화적 산출연동 보상제’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방안들도 검토하고 논의해 볼 수 있지만, 저는 이 제도가 단기간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볼 수 있고, 새로운 협력시스템으로 정착시킬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크라이슬러, 헐리웃 영화사, 애플, 도미노 피자 등 수 많은 시행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외관은 매우 훌륭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OS(operating system)즉, 운영방식이나 SW에 더 신경써야 합니다. 공정한 룰과 협력시스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기업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익공유제는 대기업 매출발생이후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초과이익 산출기준은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목표초과이익공유제는 협력기업과 대기업의 합의에 따른 목표초과이익을 배분하는 것이고, 둘째 순이익공유제는 이익마진을 공유하는 것이고, 판매수익공유제는 협력사의 원가이익마진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산출기준은 기업단위, 사업단위, 프로젝트 단위에 따라 변동가능한 부분입니다. 유형에 따라 산출기준을 제시하고 합의하면 됩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급진 좌파적 정책이라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공산주의 용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재계에서도 시장원리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익공유제는 미국 주요대학의 ‘조직경제학’교과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영역입니다.
또한 선진국에서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전미자동차노조와 자동차 ‘BIG 3'는 내년에 임금인상 대신 이익공유제 시행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초과이익공유제는 기업의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협력업체들의 기술개발, 고용안정 등 미래지향적 투자에 초과이익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전적으로 기업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 강제적인 제도가 아닙니다. 반시장적인 요소는 없습니다.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청와대-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과 대립했을 당시 강하게 대응하지 않다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는 연일 설전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운찬’은 헤비급인데, 스스로는 ‘웰터급’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인한 게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게 ‘자신이 공부하던 책에서 본적이 없다고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니다. 색깔론으로 매도하지 말고 진지하고 생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잖아요. 그 이상 뭘 더 비판하겠어요(웃음).”
-초과이익공유제를 놓고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대립각은 진행 중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중경 장관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과 동반지수선정만 하라고 했는데, 지경부가 오버하고 있는 거죠. 동반성장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초과이익공유제는 공동체 의식의 발로이자 그 자체로 지속가능한 정책이죠.”
정 위원장은 지난 2월 23일 초과이익공유제 도입을 처음 제안한 이후 3월 8일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정운찬發 초과이익공유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 하지만 정치권과 재계는 즉각 반발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는 최고위원시절인 지난 2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총리를 지내신 분이 동반성장위를 맡아 대기업 이익을 중소기업에 할당하자는 거친 급진 좌파적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초과이익공유제와 관련, “사회주의 용어인지 공산주의 용어인지 도무지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직설적인 표현을 동원했다.
여기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가세했다. 최 장관은 지난 3월 16일 과천청사에서 “이익공유제는 애초부터 틀린 개념이니, 정 위원장이 이익공유제를 더는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이 같은 날 “최 장관의 발언을 듣고 보니 이 정부에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면서 대립각을 세웠다.
-동반성장위원장직을 수행하다보면, 정부관료와 대기업 총수 등을 자주 대면하지 않습니까.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 교수시절에는 대기업 총수나 정부고위관료 등을 만나면 이해관계 때문에 객관적인 사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만남 자체를 되도록 자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적극적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최근 삼성이 오는 8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일천억 원을 출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동반성장에 대한 의지로 보십니까.
“기업의 일시적인 기금 모금으로 동반성장이 끝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동반성장은 단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중요하죠.”
-왜 총리시절엔 대·중소기업 간의 문제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지난해 봄 두 번이나 대기업의 낮은 납품단가나 불합리한 단가인하 관행 등을 시정하기 위한 조사를 지시했고, 대통령에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동반성장위원회의 출범으로 이어진 거죠.”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총리시절의 한 일화를 들려줬다.
“대기업에 천억원대를 납품하는 중소기업 사장이 저한테 ‘이민가고 싶다’고 푸념을 늘어놓는 겁니다. ‘납품가를 너무 후려쳐서 먹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 ‘대기업의 납품 후려치기는 일시적으로 잘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중소기업들이 잘돼야 대기업이 잘 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이 필요하다. 내가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동반성장위원회로 이어진 겁니다.”
-대, 중소 기업의 불균형, 대기업과 하청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등 기업의 수직적 권력관계로 인한 양극화라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지요.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힘들어 보이는데요.
“오죽하면 ‘늘 乙이 죽어난다’는 ‘을사조약’이란 말이 나오겠습니까? 대, 중소기업간 협력은 과거 단순 가공조립에서 벗어나 이제는 고부가가치, 제품기획 및 R&D분야로 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통한 납품단가 결정과 이익배분 방식은 예전의 제도와 관행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가격경쟁력을 기본으로 하는 경쟁체제에서 협력사는 기본마진을 얻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과도한 단가인하로 원가절감에 치중하다보면 품질은 자꾸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어 있습니다.
품질제일의 신화가 무너진 ‘도요타자동차 리콜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기술혁신이 글로벌경쟁력의 원천인 오늘날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익공유제와 같은 제도를 도입해 ‘이익과 위험을 공유하는’새로운 혁신활동, 동반성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정거래법으로 이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정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불공정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고, 중소기업인들은 ‘공정거래법은 우리에게 있으나 마나 한 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미국, 유럽, 심지어 중국도 시행중인 반독점법은 우리나라에서 공정거래법의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자율경쟁 촉진을 기본 목표로 하는 이 법은 자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다.
관행을 내세운 불공정거래나 미미한 과징금제 등 불만족이 많아 보입니다. 저는 공정거래 잘 하면 된다는 얘기는 결국 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안되니까 중소기업인들이 법에 불만이 있는 거고, 따라서 좀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거래와 기업활동 과정의 공정한 룰 정착을 위해 ‘공정거래법의 전면적 재검토’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공정한 기업활동의 전환점을 마련하고, 시장지배집단의 권한 남용과 시장 교란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법 적용을 시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동반성장의 전제조건은 대기업 횡포를 막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기업이 차명계좌를 통한 비자금을 조성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기업을 지배하는 일은 근절돼야 합니다. 관련 법률을 보완, 제정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사회의 가장 큰 위기가 ‘경제 하려는 의지가 꺾인 것’이라고 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공정한 룰’이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민주주의와 공정한 룰 없이 더 이상의 성장은 없습니다. 불공정은 사회 근간을 흔들고 경제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대중소기업의 문제는 감세 철회 논란과 맞닿아있습니다. MB정부의 감세효과 중 2/3가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보고도 있는데요. 감세 반대론자인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감세를 해서 돈을 돌게 해 고용과 경기진작을 도모하자는 조세정책은 현재로서는 좋은 효과보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이 덕을 봄으로써 빈부격차만 커지게 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은 외환위기 이후 정부와 국민들로부터 감세, 저금리, 고환율 등 숱한 정책적 혜택을 누려왔습니다. 마땅히 고용과 양극화문제 등에서 사회적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 중 하나인 비정규직 문제도 동반성장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노동의 유연화를 완화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 기업들은 노동 유연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불안이나 청년실업 등은 양극화와 사회적 불균형, 불안정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동반성장 지수나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 등 위원회의 성과가 가시화 된 후 같이 고민하려 합니다.”
-경제현안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양극화 해소가 세계적인 화두이고, 한미 FTA는 양극화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나는 실용적인 사람입니다. 자발적인 거래라면, 거래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또 많은 것이 적은 것보다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경험적인 연구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 FTA의 결과를 섣불리 예단하기는 힘들어요.
단, 지금 한미 FTA의 필요성에 대해 묻는다면, (한미 FTA의) 발효가 필요하다고 보죠. 한미 FTA는 단지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추진되는 게 아닙니다.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를 추진했던 것도 대미 관계회복의 필요성 때문이었다고 봐요.”
-중도실용주의자로 불리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난 이념주의자가 아닙니다. 다만 실용주의자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좋지 않죠. 실용주의자 중 원칙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실용주의자라도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2009년 9·3 개각 당시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철학이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케인지안으로서 많은 비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대통령도 서민 출신이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쟁을 중시하지만,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을 따뜻하게 배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경제정책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총리직을 수락하게 된 거죠. 한 번 보세요. 경제정책과 관련해 좌파와 우파가 많은 차이를 드러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케인지안도 기본적으로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죠. 나는 항상 중도였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엔 나를 빨갱이라고 비판한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웃음). 지금 좌우가 어디 있어요. 이념의 시대가 아닌데….”
-이명박 정부의 국정 2년차 과제는 ‘친서민 중도실용’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보수에서 중도로 이념적 포지션을 이동하기 위해 정운찬 카드를 이용했다는 비판도 있는데요.
“나는 이명박 정부의 국무총리였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 시절 어렵게 자랐습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혜택을 받은 만큼, 남한테 도움을 줘야한다는 생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회가 와서 (총리직 수행을 통해) 국민들에게 봉사를 한 거죠.”
-무상급식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손자는 급식비를 내는 게 맞다고 봐요. 학교의 시설도 못 고친 데가 많고, 수업환경 개선·급식실 개선·학교안전 강화 등도 외면하기 어려운 일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적으로) 부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급식비 등을) 내는 게 맞죠. 때문에 보편적 무상급식에 대해선 생각을 유보하고 있습니다.”
좌우명 : YS정신을 계승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