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윤진석 기자)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장. 총투표 299표 가운데 찬성 234표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당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촛불은 정의가 바로 선 사회, 불평등, 불공정, 부정부패 3불 사회의 척결을 향해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모든 걸 내려놓고 국민과 국회의 뜻을 받드는 결단이 필요하다”며 하야를 촉구했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했다. 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헌재 결정이 합당하다고 판단한다"며 "이를 수용한다. 공정하고 정당한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또 “이제는 탄핵 열차가 아닌 정권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열차에 함께 올라타자”고 강조했다.

2019년 1월 30일 김경수 경남지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다음날 국회 정책조정회의에서 실형을 선고한 성창호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비서실에서 파견근무했다는 점을 이유로 “‘양승태 적폐 사단’의 조직적 저항이자 재판 농단”이라고 규정했다. 또 “이 정부를 흔드는 시도는 국민에 의해 또 다시 탄핵당할 것”이라며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박근혜 탄핵 인용에 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던 민주당 때와 비교하며 입맛에 맞으면 정의이고, 안 맞으면 적폐냐며 비판하고 있다. 일련의 사태와 대조해 문득 궁금해진다. 삼권분립이 헌법으로 보장된 나라에서 지금 우리는 정의와 적폐 어디쯤 와 있을까.

윤진석 기자 sisaon@sisaon.co.kr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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