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해주 임명 강행...한국당 ‘국회일정 보이콧’ 선언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5일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 중 하나로 스포츠 분야 비리 전담 독립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범정부 차원의 체육계 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도 참석했다.
도 장관은 먼저 “체육 분야 성폭력과 관련한 고백이 이어지고 체육 분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해 충격과 상처를 받은 피해자와 관계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범정부 차원의 체육계 비리근절 대책의 핵심으로 언급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스포츠 분야의 비리 조사와 조정, 중재 등을 총괄하는 독립기구로 만들 예정이다. 도 장관은 “40명 정도 인원으로 운영되며 가급적 스포츠윤리센터가 담겨 있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 중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구성해, 체육 분야 성폭력·폭력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에서는 체육 분야의 전반적인 인권침해 피해를 접수해 진상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선수촌에 인권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여성 관리자를 배치해 선수들이 안심하고 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도 장관은 “반복되는 스포츠계 비리 근절을 위해선 무엇보다 체육계 스스로 성적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더 이상 국위선양에 이바지한다는 목표 아래 극한의 경쟁체제로 선수들을 몰아가고 인권에는 눈을 감는 잘못이 반복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아무리 국제대회 성적이 좋은 종목이라 하더라도 이번 성폭력 사건처럼 국민의 지탄을 받는 종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성폭력 사건 신고를 의무화하고 은폐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도 장관은 “성폭력 사고 신고를 의무화하며 은폐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체육단체 규정도 정비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갤럽, 민주당 지지율 37%로 하락...손혜원 여파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한 달 만에 다시 40%선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2∼24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정당 지지도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민주당 지지도는 전주보다 3%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다.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서영교 의원의 재판 거래 의혹 등의 여파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은 2%포인트 올라 18%를 기록했고, 정의당 역시 2%포인트 올라 10%로 집계됐다.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 떨어진 7%, 민주평화당은 1%로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포인트 떨어진 46%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45%로 나타났다. 연령별 국정 지지도는 20대 49%, 30대 61%, 40대 55%, 50대 36%, 60대 이상 34%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24%), ‘최선을 다한다·외교를 잘한다’(10%), ‘서민 위한 노력·복지 확대’(8%), ‘대북·안보 정책’(5%)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44%), ‘대북 관계·친북 성향’(11%), ‘일자리 문제·고용부족’(5%), ‘최저임금 인상’(4%) 등의 순이었다.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혹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靑, 조해주 임명 강행...한국당 ‘국회일정 보이콧’ 선언
청와대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이 25일 국회 전면 보이콧을 선언했다.
청와대는 2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조 신임 위원에 대해 임명장 수여식을 거행했다고 발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을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인사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 또 대통령이 최장 10일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까지 했으나 국회는 법정시한인 1월 19일이 경과했음에도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며 조해주 위원 임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완료된 후에도 국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마지막까지 국회의 합의를 기다렸으나 이 또한 무산돼 안타까워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청문회가 열릴 수 있는 시기를 충분히 줬다”며 “그 청문회를 하지 않았던 건 야당의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에 대해 2월 임시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며 초강경 대응에 나섰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대책을 논의한 후 기자들과 만나 “좌파 독재 저지 및 권력 농단 심판을 위한 국회에서의 릴레이 단식농성과 함께 국회 거부 투쟁을 하겠다”며 “이 시간 이후로 모든 국회 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나 원내대표는 “선관위원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다. 장관은 양보할 수 있지만, 선관위원만큼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인사가 돼야 한다”며 “200여 명밖에 안 되는 (선거캠프) 특보를 선관위원에 임명하겠다는 것은 부정선거 하겠다, 민주주의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고용세습 국정조사, 김태우 사건 특검 요구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신재민 청문회 요구도 전혀 응답이 없다.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조사 요구에 묵묵부답”이라면서 “이 모든 사건들은 권력농단이다. 좌파 독재 저지, 권력농단 심판을 위해 당이 내놓은 여러 안이 있는데 정부와 여당은 응답이 없기 때문에 국회 일정을 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좌우명 : 귀담아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