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손혜원 목포 부동산 구입은 이해충돌 문제”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입장차 여전
한국당 목포행 ‘손혜원 부동산 투기 의혹 현장점검 차원’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주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최근 심각한 상황에 이른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해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참모진들에게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다”며 “미세먼지 해결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정부가 채택한 국정과제다. 그 약속을 지키려면 미세먼지 문제를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며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경유차 감축 및 친환경차 확대 로드맵, 석탄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의 확대, 노후 건설기계의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추가적인 미세먼지 감축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어린이와 노약자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도 동시에 강구돼야 한다”며 “인공강우, 고압분사, 물청소,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개발해서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발 미세먼지에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도 고통 받고 있기 때문에 서로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미세먼지 조기경보체계 공동구축 방안에 대해서도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오늘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고, 민관 공동으로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한다”며 “실효성 있는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주고 국민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주당 선거제 개혁 당론 확정 ‘의원정수 유지·비례대표 100명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의원정수 300명 유지, 지역구 의석수 253석에서 200석으로 축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에서 100석으로 확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담은 선거제 개혁 당론을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선거제 개혁 당론을 확정했다. 의원정수는 현행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현행 ‘253석 대 47석’에서 ‘200석 대 100석’으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지역구 200석은 지금처럼 소선구제로 뽑고 비례대표 100석은 수도권·영남권·호남권 등 권역별로 나눠 선출하는 권력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대1로 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있게 강화했다”며 “비례대표를 100명으로 늘리면 지금보다 다양성을 확보할 수 있고, 국민 대표성도 강화된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민주당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자고 한 취지는 지역주의의 극복”이라며 “새로운 제도에 따라 소지역 대표성과 광역적 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도록 해 지역 대표성까지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쟁점인 비례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 배분을 우선 절반만 하는 준연동제, 지역구·정당 득표율을 합산해 배분 기준으로 삼는 복합연동제, 비례대표 의석 차감 또는 보상 방식의 보정연동제를 복수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100% 연동제를 주장해온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전면 다당제가 되면 대통령제와 안 맞을 수 있고 민심이 반발할 수 있다”며 “비례제가 소수정당 배려제가 돼 버려서 애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금태섭 “손혜원 목포 부동산 구입은 이해충돌 문제”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공직자로서의 이해충돌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태섭 의원은 지난 21일 문화방송(MBC) <뉴스외전>에 출연해 “문화재 지정을 위해 국회에서 발언하는 가운데 (손 의원이 목포의) 부동산을 구입했으니 이익충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공직자 윤리라고 생각하는 이해충돌에 대해 손 의원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는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면서 “그래서 회피, 기피 제도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손 의원이 언론사를 고소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손 의원은 ‘내가 영향력을 끼쳤다면 좋은 영향력’이라면서 영향력이 없었다는 얘기는 안 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 부동산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언론은 충분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어떤 사안을 따지는 것은 위법하냐 아니냐인데,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떤 것이 정치인의 윤리에 맞는 것이냐, 사회정의냐’다”라면서 “검찰이 사회 정의를 따져주는 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해결 방법으로 적절하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입장차 여전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22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했지만 여당과 택시업계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택시업계 처우개선과 산업혁신’을 강조한 반면,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부터 해결하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여당은 택시 산업 혁신과 기사 처우 개선을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택시업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다. 택시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택시 기사분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할증 및 사납금 문제, 기사 월급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 등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 택시업계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택시업계는 중요한 건 카풀문제라고 맞받았다.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카풀 문제를 반드시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택시업계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풀이 아니라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이어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동반성장과 상생의 길을 찾아 새로운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같이 만들고, 그렇게 창출된 가치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결과물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당 목포행 ‘현장점검 차원’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와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22일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전남 목포를 방문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 TF소속 의원들과 전남 목포를 방문해 목포 시청에서 업무보고를 받고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노른자 땅의 18%가 손 의원 일가의 땅”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여기에 뿌리를 둔 시민들을 위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목포 시민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특정인과 특정인 일가를 위한 사업이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업이 지정되고 형성되는 과정과 예산 배정 과정 그리고 투기 방지 방안을 듣고자 한다”며 “한국당은 이 사업이 오로지 목포 시민을 위한 사업이 되고 이득이 목포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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