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 손정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내달 초 LTE 요금 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통신업계가 떠들썩한 가운데 이를 지켜보는 소비자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는 분위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LTE 요금 원가에 대한 자료 일부 공개를 검토 중이다. 공개 대상은 2012~2016년 이통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중 영업통계, 영업통계명세서 등이다. 이 자료는 이달 말이나 늦어도 다음 달까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참여연대가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의 2세대(2G)·3세대(3G)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영업자료 및 요금제 관련 자료를 공개한 바 있다.
자료는 2005~2011년 상반기까지 통신사의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통신사가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토대로, 2G 원가보상률은 2005~2010년 내내 3사 합산 기준으로, 108~115%를 기록하며 100% 이상을 계속 유지했다.
2007년 본격 서비스가 시작된 3G의 원가보상률는 2008년까지 100%를 크게 밑돌다 2009년에 118%로 크게 뛰었다.
원가보상률은 영업수익을 총괄 원가로 나눈 값으로, 수치가 100%를 넘으면 투자 대비 수익이 남음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통신비 인하의 여력이 충분하다는 풀이가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이통3사는 LTE 통신비 원가 공개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입장이다. 반면 소비자들은 LTE 원가 공개에 찬성하면서 우려하는 이통3사에 반발하는 눈치다.
이모(24)씨는 "그동안 요금 인하를 요구하면서 공개해달라고 할 때 안 하고 이제야 공개된다니 늦은 감이 있다"며 "늦었지만, 원가 공개는 소비자에게 감사한 일"이라고 전했다.
김모(30)씨도 "LTE 이용자가 대부분인데 당연히 LTE 요금에 대한 원가 공개가 먼저 이뤄져야 맞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빨리 공개하고 요금제도 낮췄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날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이통3사는 서비스의 공공성, 독과점 상태에서 담합과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해마다 4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통신재벌 3사는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국민들의 염원대로 LTE 요금 원가를 공개하고 동시에 통신비 대폭 인하 조치를 꼭 취해야 한다"면서 "정부도 이를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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