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작년 국정농단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에서 새누리당을 가장 먼저 선도 탈당하고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사람입니다.”
지난달 28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북악정치포럼’ 연단에 선 한국당 김용태 의원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한 말이다. 새누리당 시절부터 ‘소신파’로 꼽혀온 김 의원은 작년 11월 22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함께 가장 먼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이후 지난 1월 24일 창당한 바른정당에 합류했고, 지난 10월 8일 “보수대통합의 길에 나선다”며 같은 당 소속 8명의 의원과 함께 탈당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8일 강연에서 “선도 탈당했다가 복당하는 그 사이에 ‘문재인 포퓰리즘’이라는 책을 한 권 썼다”면서 “책을 출간하면서 정치 지형을 맞추기 위해 스스로 수모를 감당하고서라도 보수 통합의 길을 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탈당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지금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맞는가에 대해서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며 본격적인 강연을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실제로 실현한 나라 단 한 곳도 없어”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을 비판하면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공공일자리 확대, 전면적 정규직 전환, 사회적 일자리 확대,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등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대한민국은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담론이 크게 충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들고 나온 게 소득주도 성장인데, 일자리와 복지 확대가 두 개의 큰 기둥이다. 일자리 확대 기둥에 공공일자리 확대, 전면적 정규직 전환, 사회적 일자리 확대,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다섯 가지의 하부 요소가 있고, 복지확대 기둥에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전면적 복지 확대가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굴리면, 소득이 올라가서 소비가 늘고, 기업의 생산이 늘고, 고용이 증가하고, 다시 소득이 증가하는 ‘소득 선순환’ 방식이 작동한다는 가정에 근거한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론은 2000년대 말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이러한 모델로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취지로 가설을 세운 것일 뿐이지, 실제로 저 모델을 실현한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
지금 청년실업이 문제라는 것을 충분히 인정한다. 그런데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생각해봐야한다.
전면적 정규직 전환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후퇴해서 흑자를 내는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 이 문제는 철두철미하게 돈의 문제다.
최고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도 바람직하고, 할 수만 있다면 좋은 방법이다. 그러나 결국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밝혀지니까 정부 재정으로 내년에 4조 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16.8%인데, 4조 원을 넣는다고 해도 조달이 안 된다. 원래 계획대로 향후 3년간 최저임금을 1만 원 정도로 올린다고 하면, 천문학적인 재정이 소요된다.
또, 최저임금 인상은 비용의 상승을 야기하고, 이는 상품가격과 서비스에 반영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상품의 단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기업 경쟁력은 당연히 떨어진다. 결국 도태하고 망하는 길을 걸을 것이다. 만약에 기업이 망하지 않기 위해 자동화를 선택한다면, 고용이 줄어드는 문제가 또 생길 것이다.
임금 감소 없는 근로시간 단축도 불가능하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일자리를 나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 현장에서는 안 통한다. 같은 일을 하는 새로운 노동자가 생기면,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비용도 어마어마하게 든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동화로 가거나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 확대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광주형 일자리’다. 광주광역시에 기아자동차 생산라인이 있다. 현재 자동차 65만대의 생산능력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광주시가 40만대 생산 라인 증설을 요구했다. 요구하면서 내건 조건이 기존 임금의 60%만 주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광주시의 제안을 문재인 대통령께서 수락을 해서 지금 진행 중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있다. 자동차 생산 업무의 특성상 주문이 밀릴 때는 초과근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의 경우) 초과 근로를 하지 않지만, 초과 근로를 해서 기존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를 받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법인세 인상은 제로섬 게임...시간 지날수록 총세수 줄어드는 ‘역진 현상’ 발생”
김 의원은 한국의 법인세 인상은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하며, 얼마 지나지 않아 높은 세율 대비 총세수가 줄어드는 ‘역진 현상’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자 증세의 경우에도 즉각적인 소비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인 사실(팩트)과 세계적 추세, 역사적 경험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를 22%에서 25%까지 올리겠다는 세제개편안이 지금 정기국회에 와있다. 반면, 미국은 현재 35%의 법인세를 20%까지 낮추는 안이 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고, 프랑스도 33%에서 22%까지 낮추는 안을 12월 말에 통과시킬 예정이다. 일본도 법인세를 낮추는 추세다.
법인세 인상은 제로섬 게임이다. 기업들이 초반 1~2년 정도는 법인세를 더 낼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할 준비가 되면, 법인세가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돼 있다. 당장 2년 정도는 세수가 더 걷히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세율 대비 총세수가 줄어드는 ‘역진 현상’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부자 증세도 마찬가지다. 잘 사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많이 걷으면 좋지만, 즉각적으로 소비 둔화로 이어진다.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로 복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에는 동의를 한다. 그러나 그 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하르츠 개혁이라는 게 있다. 2002년 독일 사회민주당(사민당)의 슈뢰더 총리가 하르츠라는 민간 기업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만들었고, 이 위원회에서 노동개혁과 조세개혁, 연금·복지 등 재정개혁을 단행했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로 이뤄졌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정규직이 훨씬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했다. 노조의 권한도 줄어들었다. 고용불안도 덩달아 따라왔다. 그래서 노동개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준만큼, 조세개혁과 재정개혁을 통해 자금을 확보했다.
재정개혁의 경우, 공공부문을 대대적으로 축소하면서 재정을 확보했다. 그리고서는 복지예산을 개편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다. 동시에 소비세 인상도 이뤄졌다.
독일은 공공부문을 줄여서 만들어진 돈, 복지예산 개편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 소비세 인상을 통해서 만들어진 돈 등으로 고용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전면적인 복지개혁을 실행했다. 실업자 수당을 대폭 인상해 노동시장에서 실패한 사람들에게 충분한 실업급여를 줬고, 실질적인 재교육을 시키는 교육 프로그램의 대대적인 개혁 작업도 단행했다.
이러한 정책들의 역풍으로 슈뢰더 총리는 실각했지만, 그 다음에 집권한 기민당(기독교민주연합)의 메르켈 총리는 슈뢰더 전 총리가 단행했던 개혁의 방향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 결국 독일은 십 년간의 개혁을 통해서 1990년 통일 이후 십년 간 휘청거렸던 경제를 재건하고 유럽 최고의 부국으로 올라섰다.
이처럼 진보와 좌파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팩트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것을 돌파하는 각 나라의 세계적 추세와 역사적 경험,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한국이 직면한 시대적 과제를 대비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5%에 육박하고, 한국당과 보수 세력이 국민한테 형편없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만, 이 시대적 과제를 현재 (문재인 정부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이다.”
좌우명 :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