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으로 올스톱 된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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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으로 올스톱 된 대한민국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0.11.05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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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자금 수사 속도조절, 현대건설 매각도 일정 맞춰 연기

“G20이 무슨 핵폭탄인가. 세계의 정상들이 모여 외교하는데 우리나라 검찰들이 수사를 못할 이유는 뭔지, 이젠 시험도 G20 끝나면 치르고 이참에 결혼식까지 미루라고 그러지, 정말 나라가 이상해지는 것 같다.”

“G20 정상회의 끝나기 전까지 눈감고 있을 테니 빨리 증거 인멸해라, 이 말 아닌지 의심스럽다. 나도 G20정상회의 끝날 때까지 회사 일 좀 쉬게 해주면 안 되겠니.”

검찰이 G20 정상회의 기간에 한화·태광·C&그룹 등 재벌그룹 관계자 소환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데 따른 누리꾼들의 반응이다.

지난 2일 경찰, G20 홍보 포스터에 쥐를 그린 대학 강사 체포, 3일 서강대학교 ‘G20에 맞선 대안포럼’ 개최 금지 번복, 4일 서대문구청 G20 기간 중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가동 중단 논란에 이어 이번엔 검찰이 G20 이후 재벌임원 및 관련자들을 소환하겠다고 밝히자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G20 정상회의에 대한 비판과 회의론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5일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모친 이선애씨 등의 소환 시점을 G20 이후로 미뤘다.

대검 중수부의 경우도 C&그룹의 임병석 회장에게 무더기 대출을 해 준 우리은행 등의 고위임원과 관계자들을 G20 행사가 끝난 뒤 소환할 방침이다.

신한은행 3인방인 라응찬 전 회장, 신상훈 사장, 이백순 행장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금조3부도 마찬가지로 수사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검찰뿐 아니라 한국은행도 역시 오는 11로 예정된 기준금리 운용 수준을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16일로 연기했고 현대건설 채권단 역시 현대건설 인수 본입찰 마감시한을 12에서 15일로 미뤘다.
 

▲ 경남지방병무청(청장 송하선)은 지난 3일 G20정상회의 대비 청사 외곽 및 도로변 쓰레기 줍기 등 “깨끗한 거리 만들기 일제 대청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 뉴시스


하지만 일각에선 국민들의 불편과 피해는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외국정상들을 모시는 데만 급급한 정부당국의 G20 준비과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의 단발적인 회의가 한국적 가치를 재평가하는 건 아니다. G20을 통한 국격의 제고는 국민들 스스로 한국 국민인 것에 대해 자부심을 느껴야 가능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9월 25일 제5차 G20 정상회의가 서울 개최로 확정되는 순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당국 관계자는 국격 제고의 원년으로 삼자며 국격 담론을 쏟아내는데 급급했다.

추상적이고 실체도 모호한 국격이라는 단어가 한 동안 정부당국자, 정치인, 언론인 등에 의해 확대재생산 되면서 온 세상 만물과 국격을 연관 짓는 행태를 일삼았다.
 
혹자는 구제역 발생을 두고 국격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촛불 시위라도 하면 국격을 생각해야 한다고 조언하는 코미디 같은 풍경을 자아냈다.

또 G20을 앞둔 지난 9월 15일 삼성경제연구소와 한국무역협회는 G20의 경제적 효과를 각각 21조원과 31조원으로 추산했다. 아무리 산정방법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간접효과의 최대치를 가지고 추산을 했다 하러라도 양자간 무려 10조원의 갭이 발생되는 일까지 벌어지자 이들이 추산한 객관적 수치에 대한 불신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일 한국의 G20열풍과 관련해 “서울 도심 곳곳에는 G20 포스터가 나붙고 예절을 잘 지키자는 홍보물들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때 큰 건설회사를 경영해 불도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은 G20정상회의에서 폭력사태를 막기 위해 6만 명의 경찰 등을 배치했다”며 한국의 전체주의를 꼬집었다.

비공식 포럼 성격상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공동의 행동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받고 있는 G20 정상회의에서 과연 어떤 금융정책 현안이 논의되고 이후 어떤 방법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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