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혜 "산자부, 밤 10시 넘어서 무더기 자료제출...국회 무시하는 수준, 도를 넘었다"
김도읍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탈원전 홍보하는 거 아니냐"
백운규 장관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 책무, 중립성 훼손 안 했다"
(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송오미 기자)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자료제출과 증인채택,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與野) 간 날선 신경전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신뢰성 있게 운영이 안 되고 있다”면서 “김지형 공론위원회 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민족연방통일추진위원회, 민주노총, 참여연대, 전교조 등과 같은 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중립적인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자료제출 고의적 지연, 허위 사실 보고 등에 대해서도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산자부 자료 제출 행태가 국회를 무시하는 수준의 도를 넘었다”면서 “어제 밤 10시 넘어서 무더기로 자료를 주고 있다. 고의적·조직적으로 국감을 방해하고 물 먹이려는 것이다”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자료의 신뢰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8월 말에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과 관련된 문서를 달라고 했는데, 거의 한 달이 지난 9월 25일에 ‘공문서 송수신 내역은 없다’며 달랑 한 장짜리 답변서가 왔다. 그래서 차관급 이상 책임 있는 사람에게 송수신 내역이 없다는 것에 확인 도장을 받아오라고 했더니 이틀 뒤인 27일에 두 건의 자료를 보내왔다. 이런 식으로 은폐·축소·거짓으로 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증 못지않은 잘못된 행태다. 산자중기위원장은 위증에 준하는 처벌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당 김도읍 의원도 “채 의원이 말했듯이, 국감 시작부터 이렇게 불성실하게 국회를 무시하는 자료제출 태도를 간과할 수 없다”며 “국감을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자료제출 불성실에 대해서 위원장이 장관에게 강력하게 경고해주시고, 사과를 받아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산자중기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은 “사과할 사안은 아니다”고 응수했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장관 서면 인사말에 있는 오타를 지적하며 “‘투지유치제도’ 이게 뭐냐, 산업부가 나사가 풀렸다”고 비난했다.
자료제출과 관련, 여야 간 설전은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정부부처가 자료 제출을 안 한 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가 대표적이었다”며 “19대 국회 때 제 실명을 거론해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료 제출을 하지 말라고 장관이 꼼수로 공문을 내려 보내는 그런 짓이 바로 적폐”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가 “과거에 그랬으면 문재인 정부는 바꿔 줘야할 거 아니냐”며 중간에 소지를 지르기도 했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도 “참여정부 때 국감에 제출한 자료량과 이명박 정부 이후 자료량을 비교해보라”면서 “기본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자료를 의도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오해는 안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한국당 김 의원이 “국회의원이 정부 대변인이냐”고 소리쳤다.
여야 간 한 시간이 넘는 ‘공방전’으로 오전 11시 20분쯤 시작된 본격적인 질의에서는 백운규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탈원전 정책 관련 지적이 이어졌다.
한국당 김 의원이 백 장관에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가 진행 중인데 정부가 탈원전을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백 장관은 “탈원전과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작업은 별개의 문제다. 에너지 전환 정책 홍보는 산업부의 책무이고, 산업부는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서 중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도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공론화 논의 기간에 탈원전 정책 홍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보센터를 구축했다”면서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동안 중립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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