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김현정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소비자 중심의 금융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 가격 인하와 유병자 실손보험 신설도 포함돼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금융위에 따르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의 우선 추진 과제 및 향후 추진체계를 발표하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 위원장을 비롯한 금감원 관계자, 주부·대학생 등 금융소비자 30명이 참석해 의견을 제시했다.
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위·금감원은 그동안 현장점검·금융관행 개선 등을 추진하며 금융부분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러나 그동안의 노력이 주로 금융회사에 집중돼 있어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며, 오늘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 금융위원장은 앞으로 추진될 10대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금융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소비자의 숨어있는 자산 찾아주기 △어려울 때 큰 힘이 되는 금융 △생활 속 금융이용 불편 해소 등 총 네 가지 방향, 10개 세부안으로 구성됐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금융위·금감원 합동 현장점검반의 현장메신저 간담회, 노인·장애인 복지관 방문 등을 비롯해 다양한 소비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 만들었다”며 “금융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해 합동 현장점검을 연 100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개혁, 가격과 문턱 모두 낮추기
특히 이번 개혁으로 기존 실손보험 부분의 큰 변화가 예고된다. 인하 유도와 새로운 보험 출시로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실손보험 가격과 진입장벽 모두 낮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공약으로 실손보험료 인하를 내세운 바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비급여 항목으로 인해 높아진 손해율로 인하는 불가하다고 반발해 실행이 잠시 유보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날 금융위는 현재 정부가 지난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함에 따라 보험료 인하여력을 산출하고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위는 과거 수술 경력 혹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실손보험 가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개혁으로 보장에서 소외되는 보험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해 중 유병력자 실손보험 상품 안을 확정하고 보험료 산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 중에 선보일 예정이다”며 “실손보험료 인하도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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