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최정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본격 가동했다.
이에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와 발맞춰 당정공조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집권 초반 당청갈등으로 정국경색 국면을 빚어온 역대정부들과는 다른 행보다.
◇ 文 취임 100일…당‧청 적폐청산 드라이브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첫 회의가 17일 오후 국회에서 개최됐다. ‘적폐청산’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대표공약이다. 대통령 취임 100일을 계기로 집권여당과 함께 적폐청산 공약실행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박범계 적폐청산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새로운 나라, 원칙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를 지향하기 위해 제도의 개선과 개혁을 목표로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현안 해결에 진심으로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야권 일각에서 제기한 ‘정치보복’ 비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과 기획사정이라는 의혹을 거부한다”며 “특정 인물과 특정 세력을 겨냥한 것이 아니지만, (민간인 댓글 부대 운영 의혹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예외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 또한 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약속했던 사실을 강조하며 “적폐청산위원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국정농단 원인 제공 법·제도·문화 적폐 분석 △각 부처 적폐청산 TF(태스크포스) 모니터링 △국정농단 재판 상황 점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등 적극적 홍보 등 향후 활동 방향을 결정했다.
◇ ‘당청분리’ 노무현 정부…‘당청공조’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당청공조 행보를 두고, 일각에선 역대정부의 당청갈등 사례를 반면교사삼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참여정부는 ‘당정분리’를 내세워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선을 그었다. 대통령이 여당수장(首將)를 겸직하던 관례를 깨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집권초반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하며 적잖은 타격을 입은 것이다. 집권 1년차 후반인 2003년 10월엔 여당이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를 제기하기에 이른다. 천정배 당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어느 한 사람도 책임지려하지 않는다”며 실세 경질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광재 당시 국정상황실장이 자진사퇴하며 당청갈등이 일단락됐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집권초반 당청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박근혜 정부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은 인사책임론을 제기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웠다.
참여정부 당시 당청갈등을 직접 목도했던 문 대통령의 입장에선, 여당과의 불협화음을 최소화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강력한 국정장악력을 위해 여당을 수족처럼 부리기를 원치 않았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나갈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17일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집권초반 당권을 둘러싼 당청갈등은 어제오늘일이 아니다. 참여정부 이전엔 대통령이 여당 당권까지 장악했던 관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엔 당청갈등 양상이 반복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초반에도 임종석 비서실장과 추미애 대표 간 당청갈등에 대한 보도가 나왔지만, 곧 불식됐다. 역대 정부 사례를 비추어봤을 때, 청와대에선 여당과의 잡음을 최소화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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