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20대 국회 개원을 맞이해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가 22일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이는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에 뒤이어 세 번째 연설이었다.
이날 안 대표의 연설은 '인구절벽'과 '미래일자리'에 방점이 찍혔다.
안 대표는 서울 신중초등학교에 다니는 4학년 학생의 사례를 들어 "앞으로 30년 뒤 자녀 세대가 자신들보다 2배나 많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며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인구구조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우리에게 놓여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는 특정 사례로 큰 주제를 전개하는 안 대표의 화법이 반영된 것이다.
이어 안 대표는 "인구절벽이라는 내부의 심각한 문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고가 동시에 닥치고 있다"며 "자녀 세대를 위해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미래일자리특위'를 제시했다. 이는 국민의당이 지난 총선 전후부터 목소리 높여 온 사안이다.
이어 미래일자리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특위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특정 부처나 특정 분야 전문가만으로는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우리 사회, 국회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아울러 기득권 타파와 불평등 해소를 강조했다.
그는 "두 당 대표 모두 교섭단체 연설에서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맞다. 그것이 민심이다"며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한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다. 임계점에 달하면 그 경고는 무서운 함성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의 교섭단체대표연설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당 공동대표 안철수입니다.
◇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받들겠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20대 총선에서 1번이 아닌, 2번이 아닌, 3번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또 많은 국민들께서 부족하지만, 한번 기회를 주겠다고 결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국회의 세 번째 원내교섭단체를 대표하여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변화에 대한 열망에서 비롯되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아직 부족합니다. 더 분발하겠습니다.
국회를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바꾸기에는 저희의 힘이 아직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심은 변화를 선택했습니다. 국민의 뜻은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민심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 서로 반대만 하는 정치의 판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투표용지는 비록 작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큰 파도를 만들었고, 거대한 민심의 해일이 됐습니다.
위대한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제3당 정치혁명은 과거에 얽매어 싸움만 하는 정치를 끝내고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로 나아가라는 준엄한 경고입니다. 상대를 비난하고 버티기만 하면 잘하면 1등, 못해도 2등 하던 낡은 양당독점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민심은 또한 명령했습니다. 민생을 챙기라는 것입니다.
선거 때만 되면 무릎 꿇고 국민께 도와달라고 손 내미는 정당이 아니라,
어려운 국민께 도와드리겠다고 먼저 손 내미는 정당이 되라는 것입니다.
민심은 아울러 미래를 대비하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세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자동차와 핸드폰으로 먹고 살 수 있을지, 근본적인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문명사적 대전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경쟁에서 뒤쳐져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혁명적 대전환기입니다.
저희는 비록 38석 소수정당이지만, 국민편입니다.
국민 편에 서서 국회를 바꾸고, 국민의 삶을 바꾸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 인구절벽과 4차 산업혁명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서울 신중초등학교 윤채영(가명) 어린이, 올해 4학년 2006년생입니다.
윤 양의 친구는 전국적으로 44만8천명이 있습니다.
윤 양의 어머니는 1976년생, 어머니의 동년배는 79만6천명입니다.
딸 세대가 엄마 세대의 절반입니다.
앞으로 30년 뒤 윤 양과 친구들은 자신들보다 2배나 많은 부모 세대를 부양해야 합니다. 이 어린 친구들에게 그 짐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합니다. 이웃 일본은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거의 모든 소비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20년 이상 장기불황이 이어졌습니다.
2030년부터는 총인구 감소가 시작됩니다. 이 추세는 2060년까지 이어져서, 65세 이상이 40% 정도를 차지하는 역삼각형 인구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향후 45년간 인구구조가 악화되는 것은 상수입니다.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인구구조라는 점을 생각해볼 때, 앞으로 더 힘든 시기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인구절벽’이라는 내부의 심각한 문제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이라는 외부의 거대한 파고가 동시에 닥치고 있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국, 인공장기를 복제해내는 3D 프린터,
연일 인류의 삶을 바꾸고 산업의 근본을 흔들어놓을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자동차의 다른 이름은 바퀴 달린 컴퓨터입니다.
컴퓨터가 드론과 결합하여 날아다니는 컴퓨터 시대가 열립니다.
로봇이 아마존의 대형 서고를 정리하고, 로봇이 스시를 만들어 서비스를 하는 시대입니다. 로봇의 부상은 일자리, 노동에 대한 개념 자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에 독일에 갔을 때 ‘인더스트리 4.0’의 대표적인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생산은 로봇이 하고, 부품은 사물인터넷에 연결된 무인자동차가 나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제조업 일자리는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윤 양과 친구들에게 4차 산업혁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내일입니다. 지금의 초등학생 절반 이상이 지금은 존재하지도 않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줘야 합니까?
정부와 국회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답을 피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죄악입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자 기회입니다.
국회가 과학기술혁명, 교육혁명, 창업혁명의 3대 혁명을 숙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 ‘미래일자리특위’가 절실합니다.
국회가 나서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3대 혁명 추진을 위해 ‘미래일자리특위’가 필요합니다.
국민의당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그리고 선거가 끝난 뒤 거듭 제안했습니다. 간절하게 호소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변화를 준비하는 사람, 변화를 뒤쫓는 사람,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리고 변화에 둔감한 사람입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변화를 준비하는 정치의 상징입니다.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은 ‘미래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다음 세대들의 운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논의하는 장입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우리의 과학기술 역량을 어떻게 축적해야 하며, 교육을 어떻게 바꿔야 하며, 산업 부분과 노동 부분에서는 어떠한 구조개혁이 필요한지를 논의하는 장입니다.
또 우리 사회의 인적자원과 국가예산을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 투입해야 하느냐에 대한 중장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내는 공간입니다.
미래일자리특위는 아울러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외 석학들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미래일자리 쇼크를 해결하기 위한 국민적 합의와 지혜를 모아가는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제는 ‘문제 중심’으로 일해야 합니다.
미래일자리를 논의하기 위해 별도의 특위가 필요한 이유는
일하는 방식 또한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사회가 단순했을 때는 한 부처나 한 분야의 전문가가 책임지고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한 사안에 대해 여러 분야가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보십시오.
환경부의 화학물질, 살생물질 관리시스템과 법제도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의 규제가 미비한 것은 왜입니까?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한 이후는 더 문제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대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원인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문제, 경유의 배기가스 문제가 있지만, 해외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관리문제도 있습니다.
각각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가 관련된 일입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는 어떻게 관리해 나갈지도 당장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할 일입니다.
따라서 특정 부처나 특정 분야 전문가만으로는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부처 중심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에 두는 시각과 접근방법이 절실합니다. 즉,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부처의 일인지를 따져 해당 부처나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중심에 두고 이와 연관된 부처들과 전문가들을 차출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미래일자리는 교육부 혹은 산업부문 전문가에게만 맡길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우리 국회가 총체적으로 접근할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일자리는 어느 상임위에 맡긴 후 대책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미래일자리를 국가적 화두의 중심으로 삼고
여러 상임위 위원들과 다양한 정부부처 및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서 집중 논의해야 합니다.
◇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16년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격차해소와 평화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1당과 2당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저는 확인했습니다.
민심이 무섭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두 당의 대표 모두 격차와 불평등 해소를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모두 공정한 성장을 말씀하셨습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민심입니다.
방법과 시각은 달라도,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순자산을 1만원이라고 할 때,
상위 30%가 7,340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하위 30%의 몫은 250원에 불과합니다.
그분들에게 하루하루는 생존의 절벽입니다.
경제적 격차 뿐 아니라 사회적 신분에 따른 격차도 엄청납니다.
홍만표 게이트 등 최근의 법조비리를 보면, 전관이라는 신분을 가진 법조인은 전화 두어 통으로 수억 원을 우습게 버는 데 비해,
많은 국민들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고통 받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2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을 배운 법조계에서부터 전관이란 특수계급은
이미 오래 전에 창설돼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소수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는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치, 경제, 법조, 교육, 언론, 체육, 심지어 문화예술계에도
기득권의 뿌리는 단단합니다.
관피아에서 메피아까지 기득권 체제의 유착관계는 강력합니다.
기득권이 만들고 제도화한 것이 격차입니다.
‘기득권’이라 쓰고 ‘격차’라고 읽어도 틀리지 않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우리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격차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우리 공동체의 안녕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갑이 을에 대한, 을의 또 다른 을에 대한,
그리고 또 따른 을에 대한 기득권을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우리 모두는 패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공공은 민간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원래 자기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재벌대기업은 하청업체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분야에 집중해
실력 있는 한국의 대기업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기성세대는 미래세대에 대한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 경고등이 켜지고 있습니다.
그 경고등이 지금은 구의역에 붙은 포스트잇이지만
어느 날 임계점에 달하면
그 경고는 무서운 함성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전 유럽의 기성체제를 뒤흔든,
1789년 프랑스대혁명은 7월14일의 바스티유 감옥 습격에서 시작됐습니다.
바스티유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는 프랑스 구체제 앙시앵레짐의 상징이었습니다.
공존의 길을 찾지 않으면 공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사법정의와 조세정의를 비롯해 정의가 무너진 사회에 미래와 희망도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기득권들과 싸우겠습니다. 격차해소를 목표로 하겠습니다. ‘고위공직자수사처’를 포함한 제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잘사는 안전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을 실현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이유
국가 경제의 목적은 국민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제성장은 목적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는 지난 10여 년 동안 경제가 성장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는, 목적을 잃은 성장을 했습니다.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은 것은 다음의 두 가지 때문입니다.
먼저, 경제 성장의 결과인 국민총소득 중에서 가계소득으로 분배된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가계소득 비중은 기업 소득 증가로 이전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기업의 내부유보율은 매년 증가했지만, 유보된 이익이 미래 고용과 소득을 증가시키는 확대재생산 투자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임금격차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불평등한 고용구조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고, 불균형한 기업생태계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으며, 불공정한 시장구조로 원청 기업과 하청 기업 간의 격차가 확대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누리당 대표연설에서 말씀하신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거래관행 근절 등 다른 문제들도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 격차해소 위한 로드맵 마련해야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들께 제안합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격차를 해소하여
우리 공동체의 존속을 담보 하자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공동체가 있어야 여도 야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격차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상임위별로도 마련하고,
국회의장이 앞장서서 전체 국회차원에서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20대 국회 4년 동안 매년 무슨 분야에서 어떤 격차를 해소시켜 나갈지, 여야가 함께 목표를 세웁시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예측 가능한 정치일 것입니다.
우리 20대 의원들은 이미 선거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바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대한민국을 위한 개혁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공약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가진 것이 없이 태어나도 세상은 살만하다고 우리 아이에게 말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통분모는 충분합니다. 문제는 실천의지입니다.
◇ 대통령과 정부에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과 이 자리에 계신 국무위원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지난 13일 바로 이 자리에서 “취임사는 꿈으로 쓰고 퇴임사는 발자취로 쓴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가 훌륭한 성과를 거둬 퇴임사에 많은 박수가 쏟아지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관계입니다.
우리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튼튼한 안보는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평화통일의 과정을 만들어가기 위해 대화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제재국면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제재와 압박만으로 한 체제가 붕괴한 전례는 없습니다. 결국 제재의 끝에는 대화 테이블이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이 테이블을 언제, 어떤 형식과 조건으로 열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지금의 국면을 전략적으로 또한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난 몇 년간처럼 강대국들의 손에 우리의 운명을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도적으로 다른 나라들을 설득해서 끌고나가야 합니다.
남북한 주민간의 가치관의 차이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이 남한에 와서 오랜 기간 살더라도 그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다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통일대박을 외치면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도 커다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통일을 준비한다면 보다 철저하게 각 분야에 대해 북한을 연구하고, 제재국면 이후 교류가 시작될 때 적극적인 경제교류, 민간교류, 문화교류를 통해 그 간극을 좁히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둘째,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십시오.
몇 년 전만 해도 청년들이 힘들어 하면 위로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며 공감을 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무엇도 청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실제 해결책을 제시하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가 됐습니다.
서울에서만 최근 5년 사이에 25-29세 청년 일자리가 66만개에서
55만개로 11만여 개나 줄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대통령께서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서도 미래일자리특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구조조정을 넘어 구조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물론 급한 불인 조선·해운의 구조조정을 성공시켜야 합니다.
또한 막대한 세금손실의 원인을 초래한 사람들에게는
명확한 책임추궁이 구조조정과 함께 진행돼야 합니다.
이것은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동시에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개혁에도 착수해야 합니다.
미국 실리콘밸리를 ‘성공의 요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본질을 잘못 본 것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실패의 요람’입니다.
전체 창업기업 중 극히 일부만 성공하는 것이 벤처의 세계입니다.
일부의 성공사례를 모아 무리하게 공통점을 추출해 봤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핵심은 실패해도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데 있습니다.
재도전할 때는 그 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음으로써 성공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성공하면 그 전의 모든 실패를 갚고도 남을 정도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냅니다.
개인의 실패를 사회적 자산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얼마든지 새롭고 창의적인, 도전적이며 모험적인 시도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을 먹여 살렸던 휴대폰, 자동차 등의 산업들이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수 있겠습니까.
작년 가을에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쓴 ‘축적의 시간’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점으로 ‘개념설계’ 역량 부족을 꼽았습니다.
모든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가 새로운 개념설계인데
우리는 선진국의 것을 가져와서 빠르게 추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진국처럼 긴 시간을 기다리며 경험을 축적할
시간의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한계에 왔습니다.
또 중국이라는 더 무서운 추적자가 턱밑에,
어쩌면 이미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길은 새 분야에 뛰어들어
새로운 개념설계를 통해 선도자가 되는 것 입니다.
그러나 개념설계 역량은, 오랜 기간의 시행착오를 통해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면서 축적하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창조적 역량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전 부처에 흩어져있는 연구개발예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을 감사하고, 기초기술에 대해서는 중복과제를 허용하는 등의 개혁안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합니다.
넷째,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의 심각성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이미 지난 해 말로 1,200조원을 넘었습니다. GDP의 88%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GDP의 79%인 미국, 66%인 일본보다 훨씬 높고,
전 세계 주요 18개 신흥국 중 최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자금이 부동산 쪽으로 지나치게 몰려들 가능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벌써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금리가 부동산 버블의 촉매제가 돼 훗날 커다란 부작용을 낳아
우리 후세대에게 큰 짐을 지울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LTV, DTI 강화를 포함한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영남권 신공항 관련입니다.
PK와 TK 두 지역을 들끓게 만든 신공항 선정 경쟁이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결론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2009년의 타당성 조사 당시에도 밀양과 가덕도 모두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근혜대통령은 2012년 대선공약으로 신공항 선정을 다시 추진했습니다. 결국 기존 공항 확장으로 결론이 나면서, 두 지역 간 분열과 갈등만을 초래했습니다.
철저하게 국익관점에서 경제논리로만 판단하고, 평가 항목, 가중치 등의 평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진행했다면 논란의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큰 갈등과 진통을 유발한 정부의 책임이 매우 크며,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시 선거공약으로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건은 박근혜대통령의 대선공약 사안입니다.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 국회에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대 국회가 할 많은 일들 중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회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국회의원 특권, 과감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청문회를 할 수 있는 권한, 정부 등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 등 국민을 대표해서 일을 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권한 등은 지켜가야겠지만, 국회의원 직에 부여됐던 혜택과 지원 중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주저 없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해서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둘째, 한국형 복지국가로 가기위한 논의 테이블이 필요합니다.
20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로 복지를 늘려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얼마나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사회적 공론과 합의의 과정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저부담-저복지’에서 ‘중부담-중복지’로 가야 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자칫하면 이 과정에서 국론이 분열될 수 있습니다. 이해집단 간에 극심한 갈등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렵다고 해서 피할 수는 없는 일이 됐습니다. 국회가 아니면 이 어려운 일을 맡을 곳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20대 국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복지수준과 조세부담수준’을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이 바라는 일하는 국회입니다.
셋째, 우리 사회를 불안사회에서 안전사회로 바꿔야 합니다.
생활의 편의를 위해 먹고, 쓰고, 이동하는 수단들이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아침에 출근했던 가족이 저녁에 돌아오지 못하는 산업재해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 내손으로 산 물건이 어린 자식의 목숨을 앗아간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다시는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회는 안전을 위한 투자에 자원을 우선 배분하고, 안전사회의 적들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해야 합니다.
국민의당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 미세먼지 대책안 등을 실행에 옮기겠습니다.
넷째, 공정사회로 가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개인도, 기업도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공정경쟁구조를 만들어야 우리나라에 살 길이 열립니다. 기회의 사다리, 희망의 사다리가 사회 곳곳에서 놓여져야 합니다.
미국은 100대 부자 중 70명이 자수성가이고, 30명이 상속부자입니다. 다른 나라들도 대개 비슷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통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0명 중 75명 전후가 상속부자, 25명 전후가 자수성가입니다. 계층 간 이동이 크게 줄어드는 닫힌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되돌리는 것이 20대 국회의 책무일 것입니다. 이제는 승계경제가 아니라 창업경제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지금 교육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우리는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사회와 싸워야 합니다. 과거 우리 교육은 계층이동의 열린 통로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육이 계층이동을 막는 거대한 담벼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담벼락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바뀌지 않으면 나라가 바뀌지 않습니다.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혁신이 이뤄져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할 수 있도록, 초중고 및 대학교는 창의적인 인재를 기르는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중장년층도 국가에서 책임지고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고 그에 걸맞게 투자해야 합니다.
◇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1979년 중국의 지도자 덩샤오핑은 중국을 찾은 일본 수상 오히라에게
40년 뒤 중국은 생활수준이 중간단계인 ‘소강사회’, 70년 뒤인 2050년에는 유교적 이상사회인 대동사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3단계 발전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수십 년 후의 큰 그림을 그리고 멀리 내다보면서 국가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몇 명의 소수 지도부가 결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덩샤오핑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국회입니다.
국회가 10, 20년, 아니 50년 뒤의 대한민국을 설정하고
그에 맞춰 일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라는 책 제목을 보았습니다.
이 말은 국가경영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경영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로 말입니다.
지구촌 시대입니다. 우리가 통제 못하는 외부 변수에 의해
일이 빨리 진행될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를 이끌어 가는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고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그 중심에 국회가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은 의원이 바뀌고 주도정당이 바뀌더라도 이어져야 합니다.
덩샤오핑이 중국의 30년 뒤, 50년 뒤를 그린 것처럼
우리 국회는 미래 한국의 모습을 그려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들은 지금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도 팍팍하고 흉악한 범죄가 끊이질 않습니다.
나라경제도 어려운데,
조만간 대량실업이 벌어진다하니 마음이 무겁습니다.
아이들을 초등학생 때부터 힘들게 공부시키지만,
청년실업 때문에 한숨이 쌓여갑니다.
나라 안도 이런저런 문제로 복잡한데,
영국의 브렉시트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고
오는 11월 미국 대선 영향도 걱정되는데,
우리 경제와 안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 밖 일들 제대로 챙기는지 노심초사하십니다.
국민여러분, 죄송합니다.
국민보다 먼저 걱정하고 국민보다 나중에 웃는 것이 국회가 해야 할 일인데,
지금껏 그러지 못했습니다.
깊이 반성합니다.
저와 국민의당은 달라지겠습니다.
걱정은 국민들보다 먼저하고, 기쁨은 제일 나중에 누리겠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길에 전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맹자의 가르침 중에 “항산(恒産)이 있는 자가 항심(恒心)이 있다”고 했습니다.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일정한 재산과 생업이 있어야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일정한 소득과 일자리가 있어야 행복하다는 뜻으로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항산과 항심을 책임져야 하고, 정치는 이것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너무나 상식적인 믿음과 기대를 갖고 계십니다.
청년은 도전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
노후가 되어도 검소하지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기대,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침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화장실에 갔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비정규직이라도 안전과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믿음,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
로봇의 시대에도 일자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출산과 보육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질 것이라는 기대,
전관예우로 사법정의가 송두리째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국가가 유리지갑만 털어가지 않는다는 조세형평에 대한 믿음,
기회는 공평하고 열심히 살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20대 국회가 국민들께 드려야 할 당연한 믿음과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믿음과 기대를 키우기 위해 저와 국민의당은
미력하나마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쏟겠습니다.
꿈이 있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을 크게 키워가는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