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 오지혜 기자)
경기도 자치단체장들이 거리로 나섰다. 정부가 지방재정 개편을 추진하는 데 항의하기 위해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고, 신계용 과천시장과 채인석 화성시장, 정찬민 용인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최성 고양시장도 1일 단식과 정부청사 앞 1인 시위 릴레이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 중 신계용 과천시장과 정찬민 용인시장은 여당 소속이고,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채인석 화성시장은 더민주당 소속이다. 여야 막론하고 6개 시 단체장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행자부, "경기도 6개 시, 조정교부금 우선 배정은 특혜"
논란은 행정자치부가 지난 4월 22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경기도가 배부하는 조정교부금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시작됐다.
조정교부금은 도내 시·군 간의 재정격차를 줄이기 위해 배분하는 재원이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수원·성남·과천·용인·화성·고양 등 6개 시가 조례를 통해 도 조정교부금 총액인 2조 6000억 원의 52.6%를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 재정여건이 양호하다는 명목으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방교부세는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교부세를 받지 않는 이른바 '불교부 단체'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경기도 해 6개 시와 서울시가 유일하다.
행자부는 경기도의 조정교부금 우선 배정을 '특혜'로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를 없애고 타 시·군에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지방재정난은 국고보조사업 일방 확대와 국가사무의 지방 이양, 사회복지사업 급증, 감세정책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에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때문에 지방재정 개편은 적절한 해결방안이 아니며, 오히려 중앙정부에 예속화시켜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경기도 6개 시, "독자 사업 방해…지방자치 훼손 말라"
＜시사오늘＞이 광화문 광장을 찾은 8일 오후, 이재명 성남시장이 시 관계자들과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다. 단식 이틀째를 맞은 이 시장은 시민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눴지만, 다소 힘이 없어 보였다.
이날은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위 대표의 방문이 예정돼 있어 취재진 역시 몰려 있었다.
이 시장은 김 대표의 방문에 대해 묻는 기자에 "제가 소속한 당 대표고, 이전에 지방재정 관련 면담도 했다. 그때 기본적으로 공감하셨다고 했기 때문에 찾아와주시는 걸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단식 중이라 이야기를 길게 하면 조금 힘들다. 대변인을 통해 질문해달라"고 양해를 구했다.
옆자리를 지키고 있던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이나 보육 재정 등 국가사무를 지방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체가 재정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그렇게 1차적인 재정부담 융단폭격을 가했는데, 그나마 살아남은 6개 경기도 대도시를 향해 다시 한 번 정밀타격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성토했다.
'정밀타격'의 의미를 묻자, "6개 지방자치단체가 주어진 예산을 가지고 알뜰하게 살림해서 빚도 갚고 복지도 늘려서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었다"면서 "이와 반대 방향을 가고 있는 정부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꾸려나가는 데 불만을 품었다고 본다. 결국은 지방자치를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독자적인 사업의 예로는 성남시에서 추진한 청년배당 정책이 대표적이다.
성남시가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인 청년배당은 성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12만 5000원씩 연 50만 원을 성남에서만 유통되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정부여당 중심으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쏟아져나온 바 있다.
김 대변인은 절차상 문제도 짚었다.
앞서 행자부 측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다'고 한 것과 관련, "성남시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 정부가 막무가내식 일방적인 발표를 했다는 것"이라면서 "단 한차례도 협의 없이 무리한 발표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김종인 대표가 박용진 의원과 함께 농성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시장이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네자, 김 대표는 "바쁘더라도 시장이 이렇게 있으니 와야지"라고 화답했다. 대화가 진행된 5분여 간 박용진 의원은 주요 대목마다 메모를 하는 모습이었다.
이 시장은 "정부가 지방재정에 대해 사실상 공격 행위를 하고 있다. 전국 226개 기초단체 중 220개가 정부 보조 없이 살 수 없는데, 정부가 재정을 통째로 쥐고서 자치를 못하게 만드는 셈"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부가 임의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할 수 있으니, 국회에서 지방세법 개정 등으로 지방자치재정을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대표는 "지방재정 관련 제도 고치도록 힘쓰겠다. 그리고 이 시장이 말한대로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니까 단식은 너무 오래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 시장은 이어 "억울한 게 마치 부자 도시가 가난한 도시를 안 도와주고 몽니를 부리는 것처럼 언론에 이야기하니까…. 정부의 재정공격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다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안에서 피해자들끼리 다투도록 이간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방자치 구조 전체에 대한 이야기니까 저희 당에서도 노력하겠다"고 공감을 표했다.
한편, 지방재정제도 개편 입법예고가 오는 10일로 예상됨에 따라, 해당 경기도 6개 지역 주민 2만 명이 그 다음 날인 11일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좌우명 : 本立道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