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박시형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19일 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방안은 은산분리 원칙의 훼손과 금융실명제 무력화, 심각한 보안 문제를 발생시켜 금융시장 건전성 리스크와 소비자금융 피해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제2의 종합금융사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종금사는 신탁, 수신 등 폭넓은 업무를 허가 받았지만 부실투자와 정부의 리스크 관리 실패로 1997년 IMF 외환위기를 불러왔다.
경실련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부실이 산업자본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을 크게 하고, 신용카드 대출을 포함한 무분별한 대출은 가계부채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융융당국이 금융거래의 시공간적 제약 해소와 소비자 편의성 등 긍정적 효과만 내세우고 있고, 경제범죄를 방지 하기 위한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대상에서 61개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빠졌다고 하지만 중견그룹 이하의 산업자본은 50%까지 지분 소유가 허용돼 사금고화 등 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계좌개설을 할 때 대면 실명 인증 없이 신분증 사본 온라인 확인, 영상통화, 기존 계좌 활용 등 비대면 인증을 허용해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탈세 등 경제 범죄가 유발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경실련은 "심지어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기준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용이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며 "경제성장에 눈이 멀어 전혀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계획은 개인정보보법에 따라 관리적, 기술적, 물리적 개인정보 보호 조치 요건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치않고 핀테크, 빅데이터 산업의 활성화에만 매몰돼 국민들의 개인정보 관련 피해는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정부와 금융위는 일방적으로 방안을 발표하며 추진할 것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의견부터 수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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