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홍세미 기자)
미국과 중국은 우리나라 안보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나라다. 우리나라 안보 전략을 세우기 위해선 이 두 나라의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
이상의 국방선진화위원회 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국가 전략이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도광양회'에서 '주동작위'전략으로, 미국은 적극적인 자세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의 국방선진화위원회 회장은 ‘안보정세와 국론통합리더’라는 주제로 11일 국민대학교 북악포럼 강의를 진행했다.
“ 중국 제1세대 지도핵심 모택동(毛澤東)은 중국의 군부를 외부에 드러내지 않았다. 남들이 알지 못하게 힘을 키워 기습적으로 공격하겠다는 전략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도광양회’(韜光養晦)전략이라고 부른다.감출 도(韜), 빛 광(光), 기를 양(養), 숨길 회(晦), 빛을 감추고 밖에 나타내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부러 몸을 낮춰 상대방의 경계심을 늦춘 뒤 몰래 힘을 기르는 전략이다.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력이 생기기까지 몸을 낮추는 방법이다.
모택동은 도광양회 방법으로 최대한 낮게 움직였다. 모택동은 죽기 전 “100년 동안 너희들이 힘이 생기더라도 감춰라”고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이 회장은 2004년 3세대 장쩌민(江澤民) 시대에서 4세대 후진타오(胡錦濤)시대로 넘어가면서 국가 전략이 바뀌었다고 전했다.
“후진타오가 장쩌민 일파를 군부를 통해 제거했다. 중국의 군부는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하나회나 중심의 신군부 세력이 일으킨 1212쿠테타 그 이상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에선 나라를 움직이는 예산권이나 인사권 등 모두 군부가 쥐고 있다.
군부가 막강한 힘을 쥐고 있으니 예산도 막대하게 늘었다. 후진타오가 집권한 2004년 이후 중국의 국방부 예산이 한화 15조에서 10년만에 142조(약 1350억 달러)로 늘었다. 10배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이 회장은 중국 군부가 강성으로 돌아서면서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현재 자신감이 넘친다고 덧붙였다.
“군인에게 돈을 주면 좋은 무기체계를 한 번 휘둘러보고 싶은 욕구가 있다. 중국 군부가 강성으로 변하면서 ‘도강양회’에서 ‘주동작위’(主動作爲)로 국가 전략도 바꿨다.
주동작위는 주인/임금 주(主), 움직일 동(作), 지을 작(爲), 할 위(爲)로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한다는 뜻이다. 모택동이 제시한 도강양회와 완전히 반대된다. 팽창주의에, 패권주의로 변했다.”
이 회장은 미국의 국가 전략이 911테러를 기점으로 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위의 그래프를 제시했다.
미국은 911 테러 전까진 ‘국제 경찰’로서의 역할을 하길 원했지만, 국가 무역 적자로 재정이 악화되면서 안보 전략도 바뀌었다고 전했다.
“미국도 국가 전략이 변했다. 적극적이었던 자세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변했다. 미국은 911 테러 이후 급격한 무역 적자를 보이고 있다. 웬만한 국가에서 이렇게 무역적자가 나면 그냥 망한다. 미국이니까 버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전략은 소극적으로 변했다. 예전엔 미국은 ‘국제 경찰’로서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싶었으나 현재는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알 수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 달라진 미국의 반응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경우 영토보전을 ‘존중’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지만 현재 크림반도가 러시아에 병합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방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도 미국은 방관하고 있다. 제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미국이 현재 강대국이지만 그와 동시에 쉽게 망할 수 있다고 전했다.
“미국이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강대국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대국은 쉽게 망한다. 명나라가 임진왜란 참전하고 나서 37년 만에 망했다. 그 당시 조선의 사대부들이 명나라가 그렇게 망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잘 못사는 나라는 나름대로 먹고 살아간다. 망하진 않는다. 하지만 강대국은 순식간에 망한다.
미국에서도 현재 위기의식을 느꼈다. 대한민국을 보는 시각도 도와줘야 할 국가가 아니고 ‘무역 상대국’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Piers Morgan이나 Donald John Trump 같은 사람들은 Cnn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대한민국을 돕는 것을 반대했다. 이것이 미국의 여론이다. 미국의 무역 군사 전투력은 여론에서 나온다. 여론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미국이 우리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믿고 있어야 하느냐. 결코 아니다. 우리도 도움 없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세레노 리더'를 강조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세레노 리더가 나와야 한다. 세레노는 이태리 로마말이다. 영어로 serene다. 맑고, 밝고, 깨끗하다는 뜻이다. 앞으로 선발해야 될 지도자는 세레노 지도자다. 깨끗하고 포용력있고, 상처가 없는 지도자를 뜻한다.
세레노 리더의 반대는 개천의 용 지도자다. 개천의 용 지도자는 벼락출세한 지도자다. 강한 집착과 집념을 내세우며 남의 지배 욕구가 있다. 고난과 시련의 한풀이하려고 한다. 보상심리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정치인 중 몇몇은 개천의 용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세레노 지도자가 돼서 국가를 잘 이끌어야 국력도 높아진다.”
좌우명 : 행복하기로 마음먹은 만큼 행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