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 시사ON, 시사온=전재천 칼럼니스트)

부동산시장이 정부대책에도 불구하고 불황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취득세 완화정책을 발표하는 순간 또 다시 거래절벽 상태로 퇴기한 상황이다. 

전세는 사상 최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2013년 가을 9월~10월 경 이사철에 전세 대란이 일어 날 수도 있다고 예고되고 있다.  결국에는 주택시장을 매매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정부 대책으로는 매매시장은 활성화 될 수 없다. 필자가 여러차례 제안 했듯이 양도세 대폭 완하가 특단에 조치가 된다.   

양도세가 감면되더라도 매매 건수가 많으면 세수익이 오히려 높아지는 것이다. 시장을 살리고 소비가 살아나는 것이다.  2013. 8. 2일자 언론보도에 수도권 규제를 완하한다는 발표가 꼭 지켜지길 바란다.  여러차례 수도권 규제를 완하하려다 정치권 지방정부의 반대로 무산되곤 했었다.  대한민국 전체를 판단하는 조치로 정책이 펼쳐지길 기대한다. 

지난 칼럼에 이어 토지시장의 활성에는 주택시장과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존에서 50%정도 완하하는 것이 시장활성화가 될 것이다.  결코 폭등하거나 투기 우려는 없을 것이다. 

지하자금을 유도하고 합법적으로 양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옛말에 고양이가 쥐를 쫒을 때 (잡기위함) 도망갈 구멍을 두고 쫒으라는 말이 있다.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지 말자는 것이다. 

관광산업 개발에 대하여 좀 더 세부적으로 기술해 보겠다.  한.중.일 공동개발 방식을 열거하는 데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유럽국가들이 왜?  연합체를 만들었겠는가?  생각했음 한다.  중국이 아무리 인구가 많고 경제성장을 하더라도 중국 독단으로 세계 최고의 국가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오산이다. 

일본 역시 경제 대국이라고 해도 지난 과오가 경제만으로 국가가치를 인정받기란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인가?

역사적으로 양대국가 중,일 국에 침략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뚜럿한 역사가 말해주듯 가치관이 철저했다는 것이다.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교육문화 국가로서 반만년의 역사를 지는 민족이 아닌가. 21세기는 힘으로 전쟁을 통한 세계 리더(leader) 국가는 될 수 없다. 

부강하다고 해서 세계를 이끌 수 없다. 결론은 문화 전쟁시대에 도립한 것이다. 문화는 첫째 뿌리가 있어야 한다. 바로 역사인 것이다. 관광산업 개발 자체가 문화를 알리고 보여주는 것이다. 토지개발에 가장 역점을 가져야 될 부분이 관광산업이다. 한, 중, 일의 타운 구성을 다음과 같이 기획해 본다

(테마타운 구성) 한,중,일 3국의 전통문화 미풍양속을 테마로 조형물 및 상징물을 설치하여 조성한다.

(타운구분) 수로를 기준으로 각 타운 구분 각 타운 별 특색있는 도로를 형성하며 지형에 따른 소 공원 구성한다.

(시설구성) 관광을 전제로 한 각 타운별 전통, 숙박 및 상업시설 각 축제의 저작거리 풍물, 축제 공연등 기획(테넌트(tenant) 구성) 테마스토리에 부합되는 상업업종 유치 사전 기획된 컨텐츠에 해당하는 전문분야, 전문가와 협력 및 공모유치 3국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에 대한 소재를 이용한 상업시설 등을 콘텐츠화 하는 것이다. 다음 칼럼에서는 국가별로 타운 구성을 설명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