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주현 기자]

10일 국회에서 밸류업을 위한 세제 인센티브로 제시된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는 야당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지원 확대방안 역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 삭제되며 반영되지 못했다.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무산을 놓고 증권가는 실망이 앞선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고,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려는 취지에서 설계된 정책이다.

한국 주식시장과 기업 생태계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만큼, 이번 결과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정책의 실익을 따져본다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웠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는 것이다.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가져올 효과는 뚜렷한 것도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 무산에 대한 비판이 큰 대목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주주환원 증가 금액에 대해 5%의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 같은 조치를 통해 주주 가치를 높일 유인이 생긴다.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다.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는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실질적인 수익률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는 단지 고액 자산가들에게만 이로운 것이 아니라, 소규모 투자자들에게도 보다 안정적인 투자 환경 제공으로 확대될 수 있다.

업계는 이번 정책은 여야 정치적 대립을 넘어서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많은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에 대한 신뢰를 잃고 한국을 떠나는 상황에서, 한국 증시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기업의 주주 친화적 행보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현실적 인센티브가 사라진 지금, 기업들은 스스로의 재무적 부담 속에서 주주환원 정책을 고민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이와 같은 법안들은 특정 정당의 성공이나 실패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국내 자본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보다 협력적인 자세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시장이 바라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이 아니라, 명확하고 일관된 정책 방향성이다.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기업과 투자자는 세제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뢰와 안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