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유경민 기자]

한동훈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이재명 재판지연방지TF 출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재판지연방지TF’ 출범과 관련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월요일 말씀드린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TF’가 오늘 출범한다”며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선거법에 명문화된 6·3·3법을 법관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된 법 해석이다. 문언대로 강행규정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특히 선거법 재판은 더욱 그렇다”고 적었다.

이어 “재판지연방지TF는 공직선거법상 6개월 안에 마쳐야 하는 1심 재판을 이 대표 측이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서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모니터링 하겠다”며 “국민에게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언론 공지에서 재판지연방지TF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TF는 강태욱 변호사(사법연수원 37기)를 팀장으로 임명하고 첫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향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2심을 각각 TF 소속 변호사 3명이 전담해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이재명 “현행 선거법, 개정 불가피…선거운동 제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는 말이 있다. ‘정치와 돈’의 긴장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은 금권선거, 흑색선전, 허위사실 유포를 막고 선거운동이 과열되는 것을 방지하는 순기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하기도 한다”며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 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서는 정치적 표현과 선거운동에 대해 ‘자유를 원칙으로, 금지를 예외로’ 해야 한다고 판결 한 바 있다”며 “더구나 현행법은 정치신인의 진입에 한계를 두고 있는 만큼 선거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는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법은 막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개정하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우리 정치의 발전을 위한 건설적 대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종혁 “당원게시판 당무감사 불가능”

국민의힘 김종혁 최고위원은 20일 친윤(친윤석열)계가 당원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의혹에 대한 당무감사를 촉구하는 것과 관련 “기본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와 가족들 이름으로 비방글이 올라왔다는 의혹을 두고 “익명게시판에서 대통령이나 여사를 비판하는 게 잘못된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당원게시판에는 대통령과 여사뿐만 아니라 한 대표, 심지어 장동혁·김재원 최고위원이나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판 글도 차고 넘친다”며 “익명게시판이 그런 것을 하라고 만들어놓은 게시판인데 대통령 비판 글이 있었다고 해서 당무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한 얘기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당무감사는 당직자나 국회의원 등 당에서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는 것”이라며 “일반 당원들이 댓글을 달았다고 그걸 어떻게 당무감사를 하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누군가 고발을 해서 경찰 수사를 하고 있다. 위법 행위가 있으면 경찰 수사에서 나올 것 아닌가”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논란에 대해 우리가 총력을 집중하면서 공격하고 있는데 왜 느닷없이 당 대표를 공격하고 뒤통수를 치는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