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가계대출을 줄여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규제) 제도가 이달부터 2단계에 돌입한 가운데 대출 수요가 일부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앞서 2021년 은행권 대출 옥죄기가 2금융권 중 신용카드사의 카드론 증가로 이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은행권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과 아울러 가계부채총량관리에 들어갔다. 먼저 스트레스 DSR 2단계 도입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 기준으로 스트레스 DSR 도입 전 대출한도가 4억1900만원(변동금리, 30년 만기, 대출이자 4.0% 가정) 가량이라고 계산할 경우 △1단계 4억원 △2단계 수도권 3억6400만원 비수도권 3억8300억원으로 대출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여기에 더해 일부 은행이 가계대출총량관리에 들어가면서 대출 창구는 더욱 좁아졌다. 가계대출총량관리는 문재인 정부때 도입된 제도로, 은행별로 대출규모를 전년 말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세입자 등 실수요자의 대출 절벽 현상을 악화시켰다는 비판과 함께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사실상 폐지 수순까지 갔지만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결국 부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앞서 부작용으로 거론되며 현 정부의 비판을 받았던 실수요자 보호정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대출총량관리는 결국 또 하나의 대출 문턱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총량관리에 스트레스 DSR 2단계까지 겹치면서 이달부터 실수요자들이 체감할 대출 문턱은 2021년 수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면서 “은행별 대출총량을 규정할 경우 나타나는 부작용을 이미 경험했음에도 다시 꺼내들었다는 건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처럼 잡이지 않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은행권의 대출 문턱 높낮이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태출태도 자료를 보면 엄격한 관리 기조가 엿보인다. 지난 7월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대출행태서베이’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대출 담당자들은 올 3분기 가계주택태도지수를 –6포인트(p)로 전망했다. 태도지수가 0 이하로 나타났다는 건 대출취급시 깐깐한 태도를 나타낼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는 말이다.

이같은 지수는 18개 은행 여신업무 총괄 담당자들의 의견을 들어 점수화했기 때문에 향후 대출 문턱 수준을 가늠할 주요 지표 중 하나로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대출 절벽이라 불리던 2021년 4분기 가계주택태도지수는 무려 –35포인트를 기록한 바 있다. 올 3분기부터 도입된 스트레스 DSR 2단계 등 대출관련 규제들이 얼마나 은행권 대출태도를 강화할지 지켜볼 대목이다.

이미 일부 은행에서는 주담대 창구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 갭투자를 막는다는 명분에서다.

우리은행의 경우 오는 9일부터 주택을 1채라도 소유한 경우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기 위한 목적의 대출을 전면 중단한다. 

다만 우리은행은 실수요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시기 불일치 등으로 인한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는 허용하며 무주택자 구입자금은 중단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이처럼 은행권 대출 축소가 일부 현실화되면서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2금융권으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특히 DSR 규제와 관련해 은행권 대비 2금융권이 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서 정작 가계대출 증가세는 막지 못하고 부채의 질적 악화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신용대출 수요가 은행권이 아닌 카드사 리볼빙으로 집중될 경우 가계부채 질적 하락을 부추길 수 있다. 통상 우리나라의 리볼빙은 해외처럼 할부식이 아니라 주로 당장의 신용불량을 피하기 위한 돌려막기식으로 활용되는 형국이기 때문이다.

또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2022년 카드론이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리볼빙에 집중되는 양상이 나타났듯, 은행권 대출이 막히면 일부 대출 수요가 카드사에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카드업계가 올해 특히나 건전성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만큼 고신용자 위주로 영업이 이뤄질 가능성도 높다”고 내다봤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떨어지는 중저신용자의 경우 대출을 받기 위해 사금융, 더 나아가 불법사채시장으로 내몰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