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은 1심 선고 앞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야권 대항마 부상론에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비(非) 이재명 대항마 후보군 누구누구?
- 여당 대선주자들 비춰 본선경쟁력은?
- 미국 대선이 여야 대선에 미칠 영향은?
오는 10월 안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등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야권 대권주자들도 기지개를 펴는 분위기입니다. 김부겸 전 총리는 광화문에 사무실을 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은퇴설을 일축하는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최근 부쩍 친문(문재인)계와의 보폭을 좁히는 데 애쓰는 모습입니다. 대항마가 나서야 한다면, 누가 가장 유력할지와 종합적 정세 판단과 전망 등에 관해 평론가들 분석에 주목합니다.
“플랜B, 김경수만 아니면…
누가 나와도 본선경쟁력 ↑”
박상병 인하대 교수
“사법 리스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기에 플랜 B얘기는 나올 수 있다. 1심 판결에서 100만 원 정도 나온다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아무런 영향이 없겠지만 구속될 경우 선거운동하기 어려워진다. 대항마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 얘기가 나오는데 과대 포장된 측면이 많다. ‘드디어 이재명 대표를 견제할 중심축이 생겼다’는 얘기가 당내에서 나오지만 김 전 지사는 자신의 힘으로 정치를 해온 사람이 아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등에 업혀 출세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밑에서 경남지사까지 했다. 문 전 대통령이 김 전 지사의 뒤에 있다고 생각하면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비명계가 모아질 수 있겠지만 많아봐야 10명 이내다. 구심체가 되기도 어렵고 뭉치지도 못한다.
김동연 경기지사, 박용진 전 의원, 김두관 전 경남지사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김부겸 전 총리는 정치를 은퇴한다고 했다가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이 ‘김부겸 스타일’이다. 이 대표가 구속될지 모르니 나오려는 것 같은데 이랬다, 저랬다 해왔기에 얼마나 부상할지 모르겠다.
비명계가 김동연 경기지사 중심으로 모인다는 설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 김 지사는 계파가 약한 데다 경기지사이기에 무게감이 크다. 이 대표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지금은 난국의 시대인데 김 지사는 위기관리형이지 돌파형이 아니다. 박용진 전 의원은 나이도 젊고 스토리가 있다. 대선후보가 된다면 본선경쟁력이 강한 사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 여당의 대선주자들이 있지만, 김경수 전 지사를 제외하면 누가 나와도 될 거로 본다. 정권교체 될 가능성이 큰 흐름으로 가고 있다.
김경수 전 지사는 대선 때 앞장서 돕는다면 공신은 될 수 있다. 다음 정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인이 나서겠다고 하면 민주당은 정권교체를 이루기 어렵다. 정치인이 여론조사를 왜곡해 민주주의 본령을 훼손했다는 것은 중대범죄다. 중도층에서 대거 이탈할 거다. 중요한 것은 30%나 되는 중도층이다. 국민의힘이야 김경수 전 지사가 대선주자로 나오길 바라겠지만 말이다.”
“트럼프 범죄자의 대결 구도로 가는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도 요동”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 지지층들도 차기 대권과 관련해 새로운 고민들을 시작할 것이다.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수행하고 있지만 대권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보인다. 친문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해철 전 의원을 도정자문위원장으로 영입한 것도 친노·친문의 지지를 받기 위한 포석의 일환일 것이다. 민주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참패한 것과 달리 김 지사는 수도권 유일의 민주당 광역단체장이다. 도정을 이끌면서 어떤 성과를 제시하느냐에 따라 희비가 교차될 것이다. 업그레이드-점프업할지, 지리멸렬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김경수 전 지사나 김부겸 전 총리 등은 정중동 분위기이다.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권교체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면 어떤 결단을 하고 대외적인 행동을 공식화할 것이다. 김두관 전 지사는 본인의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대선 경선에 나올 수는 있겠다. 갈지자 행보를 보여 와서 대권주자로 인식되기에는 무리가 있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제3당 리더의 지위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유권자들 뇌리에 대권주자로 인식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나 싶다.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해서는 호남 민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전 총리는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광주전남에서 이 대표를 근소하게 이겼다. 정치적 고향이고 22대 총선 때도 광주에 출마했다. 호남 민심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1심 선고 형량에 따라 다음 대안을 누구로 모색할지에 따라 이낙연 전 대표의 앞날도 달라질 거로 보인다.
미국 대선판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관전포인트가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 불출마 결단을 하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한테 양보를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대당에서는 그에 대해 범죄자라며 공격하고 있다. 해리스는 검사에 법무부 장관 출신이다. 미국도 범죄자와의 대결 구도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재판에 연루된 상황에서 11월의 미국 대선 결과를 예의주시해 봄직하다. 한국 대선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반화점을 돌고 있다. 국정기조나 행보를 봤을 때 성공한 정부로 기록되기가 쉽지 않다. 여당 지지층들도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등을 보며 누가 대선주자로 가장 적합할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시작할 거다. 그 구도와 맞물려 민주당도 맞상대를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냉철하게 이야기하면 기성 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의 어떤 구조적 모순에 매우 미온적이다.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 사회의 가장 본질적인 위기 요인은 인구 절벽, 지역 소멸이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청년 문제와 만나게 된다.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역 소멸이 심화된다. 당장의 현실이 불안하니까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해 인구 절벽에 이르고 있다. 고령화가 진행돼 엄청난 복지 비용이 들어간다. 미래세대에 부담으로 남고 있다. 청년 세대가 1350만 정다. 이들 유권자 중에서는 청년을 대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70~80% 될 거다.
2030 청년들의 투표율이 액티브하고 높은 상황에서 결국 청년들의 마음을 누가 사로잡을 것이냐에 따라 차기 대권이 결정될 것으로 본다. 노무현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돌풍을 일으켜 대권을 잡았던 이면에는 청년들이 있었다. 그럼에도 기성세대에서는 청년세대를 위해 어떤 전략적 정책들을 내세우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동영 양향자 의원 등은 청년 탓만 하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 저출산과 균형 발전에 700조 원을 20년간 쏟아부어도 정책은 실패했다. 기성 정치인들은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윤석열 마케팅’ ‘이재명 마케팅’ 이런 것을 떠나서 다음 5년을 책임질 리더, 김대중 노무현과 같은 안목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대선후보가 나오길 바란다.”
“김동연 유력 대항마 부상 가능성 제일 높지만
영남 라인 중 의외의 복병 찾는 것도 관전포인트”
정세운 정치평론가
“김동연 경기지사가 공식적으로는 가장 유력한 대항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지만, 일단 복병이 될 만한 인물에 주목해 본다. 지금 단계에서 누가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지 얘기할 수 있을까마는 우선은 영남 사람으로 호남의 지지를 받는 ‘영남 후보론’을 근거로 두고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
결국 양극단의 정치 상황에서 이를 돌파할 통합형 후보로 민의가 모아진다고 봤을 때 김부겸 김두관 김영춘 박재호 등의 영남 라인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 다만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영남 주자이지만 대선후보로의 경쟁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논외로 둔다. 지난번 말한 바 있듯 김 전 지사가 대선판에 미칠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본다. 김 전 지사는 사법처리됐다가 겨우 복권됐고 친문이라는 조직은 사실상 기반이 무너진 상황이다.
‘정권교체 분위기’라는 일부 전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여권에서는 한동훈 오세훈 원희룡 홍준표 모두 대선주자로서 경쟁력이 있다. 지금의 얘기들이 공허해질 수 있는 데에는 이재명 대표 경우 사법 리스크만 피하면 당연히 민주당 대선후보는 ‘이재명’이기 때문이다. 1극 체제인 흐름에서 이 대표의 대항마를 찾기란 쉽지 않다.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대법원까지 생각하면 단기간 결정 날 문제가 아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두고 봐야 하는 이유,
대세론도 도전자도 없다”
최광웅 <이기는 선거> 작가
“누가 이재명 대표의 도전자로 부상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김부겸 전 총리는 결정을 잘 못한다. 비슷한 사례가 손학규 전 대표다. 그분도 결정을 잘 못한다. 달리 말하면 계산을 한다는 건데 YS(김영삼) DJ(김대중) 등 대통령 된 사람들은 달랐다. 계산을 안 했다. 나중에는 달라졌을지언정 대통령 되는 과정에서는 무식하게들 했다. 비명계가 김동연 경기지사한테 일부 옮겨갔을 수 있어도 잠시 의탁했다고 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3년이나 남았다. 미국 같은 나라도 처음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 되는 것처럼 얘기가 됐지만 지금은 바뀌어가고 있다. 얼마나 역동적인가. 패권국가조차도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대세다? 어불성설이다. 야당 시절 대세론을 형성한 대선주자가 대통령에 오른 사례가 있을까 싶다. 이회창 한나라당 대표는 2002년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후보한테 패했다. 이회창 대표는 여당 후보일 때나 야당 후보일 때 모두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두 번 연속 실패했다. 여당 대선주자 시절인 1997년 전당대회에서 전체 당원의 70% 정도가 이회창 후보를 찍었다. 2등이 최병열 후보였는데 4분의 1도 못 얻었다. 이회창 후보가 압도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DJ(김대중)에 패했다. 이인제 후보가 탈당하는 바람에 진 것이기는 하지만 대세론이 반드시 대통령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대세론을 형성했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른 경우는 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다. 사람들은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당선됐으니 정권재창출에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정권교체 효과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위원장은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었다. 당대표를 지낸 중진이 세종시 수정안 때 부결시켰던 것을 보듯 대통령이 추진하는 일에 사사건건 반대했다. 같은 여당임에도 야당 의원처럼 행동함으로써 정권교체와도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켰다.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가 못 되고 박근혜 후보가 된 것인데 중도층에서 볼 때는 ‘유사 정권교체’로 인식됐다는 얘기다. 그 당시 박근혜 위원장은 대선주자 지지율 중 부동의 1위였다. 흔들리지 않는 대세론을 유지하다 대통령까지 됐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박근혜 위원장은 민심을 따랐다. 결과적으로 민심을 따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이다. 대통령과 맞섰다고 민심을 따랐다는 게 아니다. 당시 여론을 보면, 국민들은 충청도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호남, 대구, 부산에서도 세종시 원안 추진을 찬성하는 분위기였다. 그게 민심이었다.
민심은 ‘민생’이다. 결국 민생을 얘기하는 사람이 대통령 된다. 지금은 정치권 대선주자 중 민생을 제대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다. 복지 재정에 대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해결을 위해 필요한 감세는 해야 한다. 정말로 어려울 때는 생필품에 부과하는 부가세를 잠깐이라도 감세해줘야 한다. 유류세 같은 것을 일시적이라도 감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여당에서 챙겨야 한다. 국민의힘은 보수당이다. 주식 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고자 금투세 폐지를 거론하는 것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서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나. 민주당은 금투세 인하 논의를 왜 하는 것인지,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부자들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끔 한다. 진보좌파 정당으로서 제대로 된 대응도 못한다. 경제성장률이 1~2%인데 성장을 해야 나눠줄 게 생긴다. 성장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눠주기부터 얘기한다.
여야 누구든 대세론도 없고 적임자도 없다. 도전자들의 본선경쟁력도 없다. ‘운 좋은 놈’이 이길 뿐이다. 유권자들은 굉장히 성숙해 있다. 한쪽에 몰아주지 않는다. 행정부를 맡기면 다른 한쪽에 입법부를 맡긴다. 정권을 주기도 하고 뺏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 1위라고는 하나 대세일 수 없고, 국민의힘 또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 어렵다고는 하나, 반대로 준비만 잘하면 정권재창출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길 수 있다.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원희룡 등 누가 본선에 나올지는 지켜봐야 한다.
한동훈 대표 본인은 아직은 좀 어설픈 사람인데 눈여겨보는 것은 여의도연구원장을 괜찮은 사람으로 했다는 거다. 유의동 전 의원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온 엘리트 경제통임에도 이한동 전 총리의 비서출신이다. 화려한 이력에도 불구하고 바닥에서부터 다져온 사람이다. 갑자기 낙하산 공천 받은 사람이 아니다. 풀뿌리 정치인이다.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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