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법’ ‘구하라법’ ‘간호법’ ‘고준위 특별법’ 등 비쟁점 분야의 민생 법안 협치에 나서겠다고 합의했지만 물꼬만 트였을 뿐 첩첩산중이 예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을 비롯해 야당 주도의 청문회만 역대 최다 수준의 8차례나 열렸습니다. 검사 탄핵 청문회 등도 첨예한 대립을 달릴 전망입니다.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도 재추진된다면 대치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에 대한 이재명 전 대표의 요청 여부를 둘러싼 진실공방도 정치권 갈등의 한축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통과시킨 방송4법(방송통신위원회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25만 원 전 국민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국은 또다시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수장이 된 한동훈 당대표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반도체 특별법, 전기료 지원법 등 연이은 민생 이슈 카드를 내놓으며 활로를 모색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원론적 차원에서 거야가 된 야당이 지금처럼 국회를 장악하기가 수월할 경우 소수의 여당이 현실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엇일지 지난 한 주 평론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했습니다. 

“힘 빠지는 날 온다…9월이 분기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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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내부적으로 워낙 강경 기류가 심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으로서는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상책이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각종 탄핵과 특검을 추진하고 법안도 내고 있다.

예상컨대 한 달 정도 지나면 별다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아 국민적 피로감이 올 것이다. 굉장히 많이 쌓일 거로 전망된다. 민생법 하나 통과시키지 못하면 비판 여론이 일어나고 말 것이다. 민주당 내에서조차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어려운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요즘의 민주당 지지율이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정체되고 있는 상황 또한 국민 피로를 방증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재명 대표야 중도화 전략을 쓰고 있지만 결국 국회를 입법 독재처럼 만들어 버리면 말과 행동이 맞지 않게 되고 만다. 전당대회가 끝나고 나면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9월 정도가 분기점이 될 것이다. 정기국회 들어가기 전에 한풀 꺾일 가능성이 있다.”

“어쨌거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정세운 정치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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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입법 독주를 강행하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에서 이에 반발해 무리하게 일을 벌였지만 모두 실패하고 말았다. 이 또한 야당일 때나 가능한 것이지, 국민의힘이 여당이 된 지금은 그렇게 할 수도 없다.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대통령 거부권이나 반대하는 이유 관련 대국민 홍보 및 대안 제시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 정도만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공은 쪽수로 주도권을 쥐고 흔드는 야당으로 넘어올 수밖에 없다.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정치권보다 앞서 있다. 그 눈으로 볼 때 입법에 있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국민의힘은 입씨름만 할 게 아니라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그래야 지지율이 올라가고 반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본다.”

“야당 의도 뻔해, 여당은 민생회복 집중”
양순석 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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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왜 이러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첫째는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방탄이고,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를 임기 내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다. 실제 탄핵은 안 되더라도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히 구축하는 데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다.

거야의 입법 폭주는 특히 공무원 사회를 동요시킬 수 있다.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하면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만다. 더는 정부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는, 즉 야당에서 입법을 계속 강행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공무원들한테는 큰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권교체를 위한 주도권을 민주당에서 계속 가져가려하는 것이자 사실상 독점해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럴 때 정부여당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방송4법, 노란봉투법, 재난지원금법 등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외에 법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다고 본다. 그 외에 민생 회복을 위한 노력 등 다른 쪽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지 않겠나.”

“민생회복 관건은 감세 정책”
최광웅 <이기는 선거>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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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 정책으로 전환을 확 돌리는 방법이 있다. 최근 금투세 등 이러저러한 세금 문제 갖고 논란이 있지 않나. 정부여당 쪽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경우 점수 따기 좋은 게 감세 정책이다. 당장 전기료 감면도 효과를 볼 수 있다.

KBS 시청료만 해도 월 2500원 중 500원만 깎아준다고 치자. 일 년에 6000원밖에 안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또 다르다. KBS 입장에서는 재정이 줄어들기 때문에 억대를 받는 고액 연봉자들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가 있다. 시청자들은 KBS를 잘 보지도 않는데 시청료를 거둬 억대 연봉자들이 받아 간다는 것에 대한 여론이 좋을 리 없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 감세 정책에 나서준다면 지지율을 상승시키는 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자고로 역대 선거에서 세금을 올린 정부는 선거에서 진다. 노무현 정부가  종합부동세 도입을 강행함으로써 세금폭탄 논쟁을 불러와 민주당은 2007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2008년 총선에도 참패했다. 이명박 정부 경우는 연평균 공시지가 상승률을 낮춰 정권재창출에 기여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공시지가 연평균 상승률을 높인데 이어 사실상 서민 증세의 성격이 짙었던 담배소비세 인상을 강행해 국민 부담을 가중했고, 그 결과 20대 총선부터 3연패를 기록했다. 선거에서 표출되는 분노의 표심은 불공평한 세금, 명분 없는 증세에서 나타나기 마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