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은 불거진 지구당 부활 목소리
정치개혁 vs 정치역행 찬반 이슈 관심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정보와 평론의 믹스매치, 색다른 어젠다 제시 지향의 주말판 온라인 저널, ‘정치텔링’이 꼽은 요즘 여론의 관심사 중 이것.
- 차떼기 사건 이후 폐지된 지구당
- 시간 지난 지금 부활 목소리 커져
- 정치 역행 반대부터 찬성 등, 왜?
지구당 부활 이슈, 정치 개혁 vs 역행이냐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찬반의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평론가들은 어떤 생각일까요.
지난한 주 들어봤습니다.
“지구당 폐지가 답, 부활은 정치 역행”
박상병 인하대 교수
“지구당을 부활하게 되면 정치발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게되면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제일 이득일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의 밥그릇을 제도적으로 보장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안 그래도 정치자금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중앙당마저 없애고 원내정당 위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를 부활하자는 것은 이에 역행하는 얘기다.
20여 년 전 폐지됐던 것을 부활하자고 하고 있으니, 밥그릇 챙기겠다는 것밖에 다름없다. 일부 정치인들은 지구당 부활의 취지로 당원들과의 소통, 지역 정치의 다양성 등을 얘기하는데 어폐가 있다.
그러려면 다당제 체제를 만들어야지, 무슨 지구당 부활 논리를 갖다 대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지구당 위원장을 맡으면 당원 명부를 독점할 우려가 있다. 자신들 중심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4년 내내 다음 선거의 출마권을 공식적으로 보장받는 것밖에 안 된다.
당협위원장 자리를 교체하기도 어렵게 된다. 정치를 개혁해야 하는 길로 가야지, 역행하는 길로 가면 안 될 것이다.”
“검은 돈 우려됐던 지구당, 지금은 다르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일단 지금은 2004년도에 폐지됐을 때와 상황 자체가 좀 다른 것 같다.
그때는 정치자금 문제 때문에 추진됐지만 지금은 투명하게 관리 되고 있다. 검은 돈 논란이 있을 때와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다.
현재는 지구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지나 쓸 수 있는 곳이 없다. 사무실도 낼 수 없고 플래카드도 붙이기가 어렵다.
결국, 선거 때만 되면 떴다방식으로 후보가 결정되고 마는 폐해가 생긴다.
지역 정치라는 것이 굉장히 침체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부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다.
지구당 위원장들에 대한 관리는 당무감사를 철저히 함으로써 공천 등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 될 일이다.”
“정무적 판단에 맡겨야, 오세훈 존재감 급부상”
정세운 정치평론가
“지구당 부활 문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본다.
일단은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사무실을 얻거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에 준하는, 비교적 동등한 권한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지역구 관리와 정치 활동을 하는 데 있어 훨씬 수월해진다.
반면에 지역 유지와의 유착 관계나 ‘돈 먹는 하마’로 비유되는 금권 선거 가능성이 우려되기도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 향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다만, 정무적 판단을 중심으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있다. 이번 이슈를 통해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존재감이다.
지구당 부활 문제가 이슈의 중심에 설수록 그의 존재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오세훈 시장은 2002년 차떼기 사건(한나라당 불법 정치자금 스캔들)이 터진 이후 일명 오세훈법이라고 알려진 지구당 폐지법안을 주도한 정치인이었다.
이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구당 부활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오세훈 vs 이재명‧한동훈이라는 새로운 각이 생겨버렸다.
정무적인 판단만 보면 오세훈이라는 존재감이 급부상할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이번 이슈 관련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다.”
“한동훈‧이재명, 정치개혁 3법 물꼬 튼 것 의미”
최광웅 데이터평론가
“이재명‧한동훈이 정략적으로 지구당 부활 얘기를 했더라도 환영한다. 어떤 정치인이라도 자신의 이익 없이 공적 가치만 앞세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정치개혁 3법의 물꼬를 튼다는 것에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지구당 문제가 그동안 왜 ‘돈 먹는 하마’가 된 것이냐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유럽의 선거제도, 정당운영 형태와 관련해 짬뽕 같은 모습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는 미국처럼 소선거구제이면서 정당운영은 유럽처럼 대중정당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소선거구제이면서도 원내정당이기 때문에 선거 때만 당원들이 모이는 구조다. 우리나라는 일상적으로 당원들이 모인다. 유럽식 대중정당 형태다. 유럽에서는 대중정당 시스템이라 당원들의 권리가 높다. 유럽은 13‧14‧15살 등 10대 초반부터 정당활동을 시작한다. 우리처럼 낙하산으로 공천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당 안에서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공천을 받는다. 20대 초중반에 국회의원을 하더라도 정당 활동을 이미 7~8년 한 경우다.
유럽에서는 선거제도 경우 영국을 제외하면 소선거구제가 아니다. 프랑스는 소선거구제 플러스 결선투표제다. 독일 등 나머지 북유럽 국가들은 대부분 비례대표제인 데다 유럽의 기초지방의원들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출마해도 되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 대중정당을 채택하고 일상적으로 지역 사무소를 둬도 ‘돈 먹는 하마’가 안 된다는 말이다. 지역구 관리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중대선거구제라 워낙 큰 선거 단위이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다. 독일만 하더라도 소선거구제 플러스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 지역구에서 탈락하더라도 이중 등록을 해서 비례대표제를 통해 부활할 수 있다. 이에 우리처럼 지역구 관리에 목을 매는 상황이 아니다.
차떼기 사건 이후 2004년 오세훈법이 통과되면서 지구당 제도는 폐지됐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다. 이제는 정치개혁 차원에서라도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원외 위원장들한테 불리한 구조다. 국회의원들은 사무실을 두 개 둘 수 있는데 원외는 안 된다. 기초의원들이 모여 합동사무실을 두거나 사단법인 등 편법으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현역들은 정치자금을 걷는다. 후원금을 거둘 수가 있다. 지구당을 부활하면 금권 선거의 폐단이 다시 부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확대 기우라고 본다. 어떤 재벌이 원외 위원장들한테 돈을 갖다 바치겠나. 엄청난 금액의 돈을 갖다 바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설령 갖다 바친다면 현역에 더 많이 주겠지 힘이 없는 원외 위원장들한테 주겠냐는 것이다. 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이도록 선관위에서 관리하고 회계보고를 잘 받으면 될 일이다. 사무실 두는 것을 합법화시켜주고 후원금을 거둘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지구당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들 또한 불리하지 않도록, 즉 국회의원들이 상시적으로 의정활동하듯 예비 출마자들도 총선 1년 전부터는 명함 돌리고 선거운동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를 누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그 같은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기에 공천을 받고 나서야 활동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서라도 허용해 줘야 할 것이다.
지구당 부활과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반대하고 있는데 낡은 생각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공직선거법을 바꿔 원외위원장들뿐 아니라 총선 출마를 희망하는 많은 신인들 모두 폭넓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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