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강수연 기자]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이용자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많은 이목이 쏠린 만큼 앞으로도 확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

김규철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은 3일 중구 광화문 CKL기업지원센터 컨퍼런스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100일 동안 266건의 시정요청(위반 건수)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시정요청 266건 중 185건은 시정 완료됐지만 5건은 시정권고 상태다. 시정권고 5건은 해외 게임물에 대한 것으로, 향후 시정명령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유통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시정요청 대상의 60%는 국외 사업자로 나타났다.

266건의 위반 건수 중 59%는 확률 미표기, 29%는 게임물 광고 내 확률형 아이템 존재 여부 미표기 사례였다.

박우석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정보관리팀장은 “제도의 취지가 게임물을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외 게임에서 확률 표시가 제대로 되게끔 하는 것”이라며 “최대한 해외 사업자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지난 3월 22일 시행됐다. 이 제도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표시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아이템 유형·유형에 따른 확률 정보·매체별(게임물·홈페이지·광고) 표시 방법 등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모니터링과 민원을 통해 위반 사항을 검토하고 분석한다. 이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송부한다. 문체부의 검토를 거쳐 행정조치가 결정되며, 행정조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시정요청과 문체부의 권고·시정명령으로 이뤄진다. 시정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박 팀장은 “해외 사업자는 국내법 적용이 어렵다”며 “해외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할 수 없어 형평성 문제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 게임물의 국내 유통을 중지시키기 위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와 협의해 절차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배틀그라운드에서 출시된 뉴진스 컬래버레이션 유료 아이템 확률 오기재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박 팀장은 “배틀그라운드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도 조사를 하고 있다”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업자가 정정한 확률이 현재 확률과 일치하는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이어 “만일 그 확률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시정요청이나 문체부를 통해 게임에 표시된 확률을 수정하는 행정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전에 잘못 표시된 사항에 대해 소비자 기망에 따른 처벌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 내 유료 아이템 상점에서 뉴진스 협업 아이템을 판매했다. 공개된 확률정보에 따르면, 특정 시도 횟수까지 보상을 얻지 못 하면 다음 시도에서 ‘세트 도안’을 100% 확률로 획득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여러 번 구매해도 ‘세트 도안’을 얻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박 팀장은 “‘확률 표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다”며 “확률 표시는 고의로 조작된 확률을 확인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확률 표시 이후에 조작이 발생하면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기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확률 표시를 정정하는 사후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