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정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HD현대 R&D센터 아산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그날까지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며 “저출생 대책과 함께 고령 사회와 이민 정책까지 포함하는 인구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고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전략기획부에는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권을 부여하고 인구 정책 기획·평가·조정 기능과 함께 지자체 사업에 대한 사전 협의권을 부여해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정책 대안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일과 가정 양립이 가능한 나라로 확실히 바꾸겠다”며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까지 높이고 70% 수준인 여성 사용률도 8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급여를 높이고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겠다”며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해 엄마와 아빠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육아휴직 근로자를 대신하는 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120만 원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며 “육아로 자리를 비우는 경우 동료와 사업주 부담을 국가가 나눠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가가 양육을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로 전환해 임기 내 0살부터 11살까지 국가 책임주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에 3~5살까지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주거 지원 정책도 내놨다. 윤 대통령은 “출산 가구는 원하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신생아 특별 공급 비율을 대폭 늘리겠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등을 통해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2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최대 20년 간 소득‧자산 무관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2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가 희망할 경우 더 넓은 평형으로의 이주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