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엔 손해배상안 철회 요구해
은행연합회 대상으론 ‘사리사욕 집단’ 맹비난
손실 100% 배상액 추정후 감산 방안 제안도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대규모 투자손실을 초래한 홍콩 H지수 연계 ELS(이하 홍콩ELS) 사태와 관련해 책임소재 및 배상비중을 두고 금융감독당국, 금융회사, 피해자 모임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주도로 손실배상기준(안)이 마련됐지만 피해자모임이 원하는 100% 배상과는 괴리가 있어 금융사를 향하고 있던 원망의 불길이 금융당국 쪽으로도 옮겨붙는 모양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늦은 오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은행연합회 이사회가 은행회관에서 만남을 가진 가운데 홍콩ELS 피해자 모임은 같은날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의 은행연합회 방문은 은연 이사회 정례회의 자리에 초대되면서 만찬 및 간담회 형태로 진행됐다. 은연 이사회에 시중은행장 등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배상기준안 마련 뒤 금융당국과 은행권간 첫 소통의 자리이기도 하다.
이때문에 이날 자리에서 홍콩ELS 배상이 최대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되기도 했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에 대해 말을 아꼈다. 또한 간담회 자리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다만 이복현 원장은 그동안 배상기준과 관련해 ‘차등배상 원칙’을 고수한 바 있다. 배상기준안 역시 차등배상 원칙을 바탕으로 0%에서 100%까지 가감요소에 따른 차이를 두고 있다.
이날 이복현 원장과 은연 이사회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피해자 모임은 금융당국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피해자모임 길성준 위원장은 기자회견 전 ‘피해자들은 투자자가 아닌 가입자’라는 점을 재확인한 뒤 이번 배상기준안과 관련해 “그융당국은 15만 홍콩ELS 피해자들과 어떠한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배상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면서 “시중은행 경영진들과 합의하에 (배상안 마련이)이뤄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이복현 금감원장에게는 배상안 철회와 아울러 불완전판매 은행에 대한 최대 과징금 부과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양 의원은 “고위험 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설명의무 위반이 명백히 밝혀졌다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원금손실액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추정하고 여기서 감산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ELS 피해자모임이 주장한 바와 같다.
기자회견이 은행회관 앞에서 이뤄짐에 따라 양측간 물리적충돌 조짐도 보였지만 경찰의 경고방송 이후 피해자모임 집행부 측에서 자제를 요청하면서 갈등국면은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길 위원장은 은행연합회 관계자에게 “은행연합회는 사리사욕을 위한 집단”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피해자모임은 총선을 앞두고 투표를 통한 실력행사도 예고했다. 길 위원장은 탄원서 및 협조서 작성에 미온적이거나 냉대한 국회의원 실명을 거론하며 “피해자모임은 홍콩ELS 사태의 본질과 민생경제를 회복하는 정치권에게 15만 피해자들이 4월 총선에서 현명한 투표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콩ELS 피해자모임은 오는 29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4차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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