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이윤혁 기자]

외교통상전문가인 김정기 유엔시티넷 대표는 지난 12일 국민대학교 북악정치포럼을 찾아 ‘미·중 경제금융기술 전쟁과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강연했다. 김 대표는 8대 주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를 지냈다. 

특강을 시작하기에 앞서 지금의 청년들은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세계에 살고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중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과거를 되짚고 미래를 예측해 봐야 한다고 설파했다. 

불확실성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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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오늘날 청년들이 겪는 불확실성의 기원부터 되짚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서구 자본주의 정신과의 연관성이었다. 

“과거 농업시대에서 산업시대로 오면서 정적인 사회가 동적인 사회로 바뀌었다. 그로 인해 불안 요인들이 가중됐다. 천국의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소수가 내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불안이 서구 자본주의 정신을 키웠다.”

설명에 따르면 당시 서구의 자본주의 정신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으로 투영될 수 있다. 막스 베버는 세속적인 소명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그를 통해 얻어지는 이윤을 절약하는 금욕주의적 윤리를 강조했다. 또, 이러한 믿음과 실천의 결과로서 자본이 빠르게 축적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그 결과 “세월이 많이 흘렀음에도 당시 시대를 주도했던 서방의 G7 국가가 여전히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김 대표는 최근 한국 정치가 미국을 닮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미국의 정치를 닮아간다고 하면 칭찬이었지만, 4년 전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 이후 좋은 말이 아니게 됐다. 현재 미국 대선의 구도로 봐서는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집권 하에 또다시 악몽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고난의 행군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이 과정에서의 우려스러운 지점도 내비쳤다. 그는 “미국이 경제와 안보를 엮어 선택의 여지가 없게 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안보를, 최대시장인 중국과 경제를 같이 해왔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기에 미·중을 중심으로 세계질서를 예측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중 간의 전쟁, 현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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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의 전쟁은 1단계 무역전쟁, 2단계 기술전쟁, 3단계 금융전쟁이다. 마지막 상황까지 도래한다면 3차 세계대전이 예고될 수 있다. 

김 대표는 “현재 시점은 기술전쟁을 치열하게 하는 단계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화웨이가 표적이 됐는데 요즘 미국은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으니 내버려두는 것”이라며 “미국이 기술 전쟁만 가지고는 중국의 특정 분야 발전을 완전히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김 대표는 화웨이가 한국·일본·유럽의 기업이면 무너졌을 것으로 분석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기에 부유하다. 국부의 76%를 국가가 가지고 있다. 10%대를 가지고 있는 한미일과는 다르다. 그렇기에 화웨이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

김 대표는 중국의 위기 상황 극복을 예시로 들며 우리나라 역시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은 2024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을 능가하는 700조 원 이상의 거금을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해 풀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할 때 지도부가 중요하다. 중국이 금융 위기를 극복한 스토리는 일차적으로 운이었다. WTO에 가입하지 않았기에 비껴갈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새로운 구매시장을 만들어 제조업을 살렸다. 운은 노력과 결합하며 온다. 최종 의사결정 주체가 중요하다. 당시 중국은 ‘강호제현’ 9명의 집단 지도 체제를 구성하면서 고난으로부터 나라를 구했다.”

한편 김 대표는 “우리나라는 지난 16년간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들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중국 시장에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삼성 휴대전화를 시작으로 석유·화학·조선은 중국이 우리의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섰다. 전기자동차는 중국이 세계에서 발전 속도 가장 빠르며 태양광은 한국을 압도한다.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솔로몬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전반기 실책은 용서해 줘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 한미 동맹이 깨지고 신뢰도가 떨어졌다. 후반기는 달라질 것이라 보지만 올해 총선이 끝나고 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