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편은 586 청산과 검사독재
범죄집단 vs 쿠데타세력, 판단은?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정치라이뷰팀｜정세운 기자, 윤진석 기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한다. 기자들과 데스크의 시각 ‘정치라이-뷰(Li-view)’는 취재를 녹인 분석들의 조합이다. 라이-뷰는 살아있는 정치를 바라본다는 뜻이다. <편집자 주>
쿠데타 발언, 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 체제가 들어서자 문재인 정부의 참모였던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로써 윤석열 사단은 당까지 장악했고 검찰 쿠데타의 모든 조각을 완성했다”며 맹비난을 가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은 “친위 쿠데타적 비대위원장 선임”이라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이들의 발언에 가장 의심이 드는 것은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 선출된 권력을 어떻게 쿠데타로 규정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짚이는 것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절 검찰총장도 시켜주고 적폐 수사도 맡겼는데 우리 편한테 칼을 들이댄 것도 모자라 보수당과 합세해 대통령이 됐고 정권도 뺏어갔으니 쿠데타 아니냐.’ 이같은 속내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정과 상식, 법치로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 시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둘은 무슨 소리냐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일 당시부터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한 바 있습니다. 서울대 법대 재학시절 엄혹한 신군부 하에서도 모의재판을 열어 전두환에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배포가 컸던 인물로 검사가 되면서는 권력형 부정부패, 재벌 비리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지휘부에 맞서 끝내 대기업 회장도 구속시켰던 강골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권력형 비리 관련해 피의자의 손톱 밑까지 샅샅이 수사한다고 소문이 나면서 범죄자들이 기피하는 대상 1호로 지목될 만큼 검사계의 저승사자로 불렸습니다.
둘 입장에서는 공정과 상식, 법치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기조 아래 범죄 혐의가 있으면 법대로 수사하고 본다는 원칙주의 노선을 지켜왔다는 점에 자부심이 클 수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도 그 관점에서 구속기소했던 것이고,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부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입시 비리 등도 혐의점이 있어 정식으로 수사하려 했다는 시각일 것입니다.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맞설 수밖에 없었고, 도저히 되지 않자 정치권에 뛰어들어 정권을 잡게 됐다는 논조로 추측해볼 수 있겠습니다.
20대 대선, 1차전에 불과?
문제는 윤 대통령이 0.73%포인트 차로 이기긴 했지만 양자 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1차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정권은 윤 정부가 갖고 있지만 의회 권력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갖고 있는 게 작금의 정치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윤 정부에서 검찰인사를 기용하고 이재명 대표까지 수사하니 이를 탄압으로 보고 검찰독재로 규정하며 대통령 탄핵까지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정부로서는 대장동 비리 의혹부터 돈 봉투 사건까지 민주당의 연쇄적 사법 리스크를 접하고 있는 만큼 범죄집단의 반발로 인식할 가능성이 클 것입니다. 586 정치인의 범죄혐의, 내로남불, 위선에 대한 심판 없이는 새정치가 오기 어렵다고 볼 것입니다.
양측의 팽팽한 입장은 줄곧 평행선을 달려와 어느 한쪽이 완전히 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차전이 지난 대선이었다면 2차전은 4월 총선이 될 것입니다. 누가 22대 총선에서 이기느냐에 따라 이들의 운명이 갈리고 말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 취임 일성으로 민주당을 이끄는 정치세력인 586운동권의 청산부터 들고나온 것은 바로 이런 정치 배경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준석, 이철승-이민우와 오버랩
그러나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일각에서는 전쟁터와 같은 양극단의 정치를 두고 상대를 너무 적으로 본다, 대화와 타협이 없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협치를 해야 하는 정도적 측면에선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보면 이번 내전은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유신정권과 YS(故김영삼 전 대통령)가 대립할 무렵 이철승이 중도통합론을 들고 나와 타협을 시도하려 한 것과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오버랩됩니다. YS가 전두환 정권과 전면전을 벌일 당시 이민우처럼 내각제를 들고 나와 타협을 벌이려 한 지점하고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YS가 유신 종말에 도화선을, 6‧29선언에 결정타를, 군정종식에 영구성을 가져오며 민주화 최대 주역이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쟁취해 승복을 받아내기까지 군부독재에 타협 않고 줄곧 선명 노선의 기치로 맞서 싸웠기 때문입니다.
공존과 공생이 어려울 정도로 누구 하나는 죽고 살아야 할 만큼 치열한 내전 양상이 벌어지는 지금의 정치 현주소에서 어느 쪽이든 확실한 승복의 결말이 전제될 때 비로소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화해라는 화두로 자기 살길을 찾았던 세력은 흔적도 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철승이나 이민우식 정치를 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설자리가 갈수록 없어지는 이유 아닐까요. 지금은 소리 없는 전쟁터 한복판에 있는 시간입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누가 YS인지는 독자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깁니다.
이런 정치라이뷰 어떤가요.
독자여러분들의 댓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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