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자유민주총연맹, “사전투표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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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총연맹 404개 시민과 사회‧종교‧해외 단체가 사전투표제 폐지 촉구에 의기투합했다. 

단체는 지난 16일 “사전투표제는 선거조작이 가능하다”며 “지난 여러 차례 치른 공직 선거 결과에서 발견된 사전투표제 문제점이 이번 강서구 보궐선거에서도 어김없이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통해 “중앙선관위원회의 득표수를 분석하면 이번 선거의 경우 사전 투표와 당일 투표에서 지난 2020년 4월 15일에 있었던 총선에서와 같이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수도권 경우 양당의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이 63%, 미래통합당이 36%를 일률적으로 얻어 이상현상을 나타냈는데 이번 강서구에서도 사전투표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69% 대 국민의힘 31% 로 나타나 의구심을 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2022년 4월에 치뤄진 강서구청장 선거자료와 이번 2023년 10월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면 민주당을 찍은 사전투표자 숫자는 2022년 4월에 비해 모든 동에서 일괄적으로 2배 늘어난 것”이라며 “당일투표에서 민주당을 찍은 숫자는 2022년과 2023년이 비슷한 것을 감안하면 사전투표에서만 2배 늘어난 것은 매우 비상식적인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는 누군가 사전투표에 참여한 숫자를 부풀려 특정 후보를 이롭게 하는 조작이 감행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당일 투표에서는 두 후보(국민의힘 김태우 vs 더불어민주당 진교훈)는 각각 62122표와 60405표를 얻어 박빙을 이뤘으나 사전 투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74200표를 얻은 반면, 국민의힘 후보는 34585표를 얻어 2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며 “이에 내년 4월에 치러질 총선에 또다시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를 위해 국내외 402개 시민단체들의 연맹기구인 자유민주총연맹은 선거가 법에 의해 공정히 치루어지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을 이었다. 

“첫째, 국가적 중대범죄인 선거 부실 의혹을 즉시 전면 수사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라. 둘째,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는 개표 총괄 프로그램을 전면 조사해 프로그램상 조작의  개연성은 없는지 특별 점검을 실시하라. 셋째,  선거 조작 위험 소지가 많은 사전투표제도를 폐지하라. 넷째, 국민의힘은 관련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유권자들이 안심하고 투표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이 같이 요구하며 지난 10일 국가정보원이 밝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점검 결과에 대한 입장도 전했다. 관련해서는 “통합 선거인명부 시스템'이 해킹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외부 세력이 해킹을 통해 사전투표한 사람을 투표하지 않은 사람으로 표시하거나 사전투표하지 않은 사람을 투표한 사람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물론 해킹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부정이 이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12345' 'admin' 등의 패스워드를 사용할 만큼 허술한 선관위의 보안의식은 지적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 땅에 자유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야 말로 중범으로 다스려야 한다. 단순히 정권을 쥐기 위한 행위로서의 부정선거가 아닌 반 대한민국세력이 국가 전복을 위해 저지른 행위이므로 이는 엄중히 다스려야 할 일”이라며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자유민주총연맹의 모든 단체들은 국민저항으로 일말의 조작 가능성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국정원 개입 의혹 해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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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가정보원의 선거관리위원회 보안컨설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가졌다.

강병원‧송재호‧권인숙‧이해식‧문진석‧이형석‧임호선‧천준호‧최기상 의원 등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회견문에서 “국정원이 선관위원회에 대해 유례없는 보안컨설팅을 실시하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하루 앞둔 10월 10일 일방적으로 결과를 발표하더니 선관위 시스템에 의문의 파일마저 남기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며 “선관위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컨설팅은 지난 1월 27일 행정안전부의 헙법기관에 대한 시스템 접근과 정보수집 금지 원칙이 무너진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들은 “국정원이 10월 10일 발표한 보안컨설팅 결과에 대해 선관위는 보안관제시스템을 열어놓고 점검한 것이라는 사실을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음에도 국정원은 일방적으로 점검조건을 누락시킨채 선관위 시스템이 당장 해킹이라도 될 것처럼 발표했다”며 “선관위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과 발표 시기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하루 전날로 정해 노골적으로 선거 개입 의지를 드러냈고 불순한 의도를 희석시키기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해 공동발표인 것처럼 포장했다”고 문제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과 선관위는 사전에 보안 컨설팅 종료 후 점검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모두 제거하기로 했지만, 선관위가 해킹툴로 의심되는 2개의 프로그램을 찾아내 삭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북한이 아닌 국정원발 선관위 해킹 가능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정원 기조실장과 보안컨설팅 관계자를 불러 선관위에 대한 보안컨설팅을 하게 된 경위와 과정, 의문의 프로그램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국회에게 주어진 책무”라며 “행정안전위 소속 민주당 국회의원 일동은 이번 26일 종합 국정감사일에 국정원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 국정원발 선거개입 의혹을 해소할 것을 제안하며 국민의힘도 채택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선관위는 민주당이 제기하는 우려와 관련해 “기술적 문제로 2개 파일이 남은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