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샤프파워(sharp power)는 중국공산당의 통일전선공작 지침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다른 나라에 은밀하게 침투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동시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활동을 말한다.
샤프파워 전략은 캐나다 보안정보국(CSIS)에 의해 캐나다 총선에서 확인됐으며, 미국 ‧ 뉴질랜드 ‧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 등에서도 공세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100만을 전후한 조선족과 중국인들이 체류하고 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 중국공산당이 샤프파워 전략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해 올지 학술적 차원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 국가정보연구회 일동-
내년 총선을 앞두고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을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다.
전직 국정원 출신들이 주축으로 있는 국가정보연구회는 이 같은 문제 인식을 담아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오는 22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년 대한민국 총선과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대희 국가정보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신언 전 파키스탄 대사, 장석광 사무총장 등 국가정보연구회 일동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주성 전 한국교원대 총장,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 한민호 파로호포럼 대표, 임방순 전 인천대 교수, 위금숙 위기관리연구소 소장, 김영재 명지대 교수 등이 참석한다.
<시사오늘>은 미리 입수한 발제문을 통해 샤프파워 전략 관련해 어떤 점들이 문제 되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사프파워전략의 배경과 목적
김충남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객원연구위원이 작성한 발제문에 따르면 중국의 사프파워전략의 배경과 목적은 “중국은 90년대 초 소련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중국 공산주의도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중국에 팽배했다. 중국이 시장경제를 확대하면서 민주적 사조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 통치방식이 민주적 방식보다 못하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었고,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중국 위협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었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중국공산당은 중국식 통치방식이 민주적 방식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을 주지 않는 한 공산당 통치는 국내외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판단”하면서 “2007년 후진타오 주석은 중국 소프트파워의 취약점을 인식하고 중국문화로 소프트파워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에 이른다.
시진핑 주석은 그 뒤를 이어 “중국식 통치모델이 민주적 모델보다 우월하다는 주장을 국내외에 알리는 전략으로 전환”하는데 적극 나서게 된다. 2014년 9월 통일전선공작(United Front Work)을 통해 정치사상전을 전개함은 물론 중국공산당을 통해 통일전선공작부를 획기적으로 확대 개편, 해외 영향력 확대에 나서게 된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중국의 사프파워전략의 목표는 시진핑 주석의 2017년 10월 중국공산당 대회 연설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 되는 2049년까지 중국을 세계 최대 강대국으로 올려놓겠다는 중국몽(中國夢)을 선언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중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중심의 안보동맹을 약화시키거나 분쇄시키고 미국을 이 지역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샤프파워전략의 최종 목표는 미국이며, 이를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 또는 파탄시키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아왔다. 그래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이 샤프파워공략의 주요 대상국이 돼왔다.”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
중국은 샤프파워 전략을 목표로 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어떤 활동들을 구체적으로 전개할까.
발제문에서는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을 대상으로 중국은 △특정 정당 및 후보에 은밀한 자금 지원과 반대 정당 및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 선거개입 △댓글부대와 인풀루언서를 동원한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여론조작 △사이버 공격을 통한 국가기밀 및 기업정보 탈취 △중국공산당 정권을 비판하는 해외 중국인 납치를 위한 비밀경찰서 운영 △공자학원을 통한 중국공산당 이념 전파 등을 해왔다고 적시돼 있다.
실제 선거 개입 정황도 드러난 바 있다. 김 연구위원이 정리한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21년 1월 18일 중국이 2020년 미국 대선에 중국의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미국 국가정보국의 공식 확인도 있어왔다. 또, 이듬해인 2022년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도 중국이 페이스북 등을 통한 선거 여론조작 시도가 있었다고 그해 9월 뉴욕타임스가 보도된 바 있다.
뉴질랜드 경우는 중국의 샤프파워 전략이 성공한 경우라는 분석도 더해진다.
“뉴질랜드는 중국 샤프파워전략의 대표적인 성공 케이스라 할 수 있다. 중국의 WTO 가입,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중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참여, 일대일로 계획 참여 등, 중국의 주요 대외정책에 대해 서방국가 중에서 뉴질랜드가 가장 먼저 찬성했다. 또한 뉴질랜드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군사기지 건설에 대해서도 비판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적 교두보 확보를 위한 선거개입이다. 뉴질랜드의 인구는 450만 정도이고 중국계 인구는 20만 정도이지만, 수도 오클랜드의 중국계 인구는 10%나 된다. 중국은 통일전선공작을 통해 선거에 출마한 중국계 후보 또는 친중국 후보에게 선거자금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중국계 주민들에게 몰표(block voting)를 던지도록 유도해 당선시켰다. 그 결과 2000년대 들어 중국계 후보가 의원으로 3명이나 당선됐으며, 특히 국민당(the National Party)의 양지안(Yang Jian·杨建) 의원은 과거 중국군 정보장교로 15년 간 근무했던 사실조차 숨기고 정치인이 된 후에는 친중 정책노선에 앞장서왔던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뉴질랜드처럼 오스트레일리아와 타이완, 캐나다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우 세계 최대 자원부국이며 남태평양에 위치해 있어 전략적으로도 중요한 나라로 보고 사프파워전략의 핵심 목표로 보고 있으며, 타이완에 대해서도 민주체제 파괴를 통한 흡수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캐나다는 미국 공략의 교두보로 삼으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총선 개입 양상 우려”
당장 한국에 대해서도 총선 개입 양상이 우려된다는 것이 김 연구위원의 일침이다. 그는 “엘리트층 매수와 지자체 대상 대규모 투자와 협력사어 구축 시도, 공자학원을 통한 공산이념 확산, 여론조작 통해 보수정권의 약화와 반일반미 여론 조성, 투자이민의 장려, 갖가지 수단의 선거 개입 등의 양상이 우려되고 있다”며 “내년 총선과 관련해 중국은 친중 세력을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친미 반중 세력을 견제하려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실제 황교안 전 국무총리 경우도 “샤프파워 투사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난 4.15 총선에서 해커의 침입 흔적인 이스터 에그를 남겼는데, 중국 공산당 구호인 ‘Follow the party’ 즉 ‘당을 따르라’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한 바 있다. 때문에 “중국의 개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 많은 만큼 대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민호 파로호포럼 대표는 토론문에서 “내년 총선에서 친중세력이 과반수를 차지하면 윤석열 정부는 식물정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며 어두운 전망을 내놨다.
단적으로 “중국인으로서 한국인으로 귀화한 사람이 15만 명, 투표권을 가진 영주권자가 10만 명이다. 서울, 인천, 경기 등 박빙의 승부가 벌어지는 지역에서는 중국인들이 선거 결과를 좌우한다”며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동연이 국민의힘 김은혜보다 8913표 더 득표해서 승리했다. 당시 경기도의 외국인 유권자는 약 3만 8500명이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중국공산당의 최대 무기 중 하나는 인구다. 홍콩의 민주화운동이 비교적 조용히 진압된 것도 중공이 인구를 무기로 썼기 때문이다. 1997년 반환 당시 홍콩 인구가 650만이었는데, 중공은 매년 5만 명씩 20여 년간 100만명이 넘는 본토인을 전략적으로 홍콩에 배치했다”며 “정부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중공이 공세를 펼치는 모든 전선에 병력을 배치하고 민과 관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싸워야 한다”고 호소했다.
“중앙선관위 만반 갖춰야”
위금순 위기관리연구소 소장은 토론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가 만반의 노력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위 소장은 “선관위는 매해 수만 건에 달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으며, 북한 해킹 7건 중 6건은 인지조차도 못하고 있었다”며 “한 국회의원실에서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2022년에 4만 건에 달하는 사이버 공격을 받았으며, 매년 증가 추세인데다 북한은 최근 7차례나 선관위를 해킹 시도했다”고 적었다.
또, “중앙선관위의 전산 서버에는 사전투표 관련 모든 정보를 통합보관하고 있다. 해킹시 일시에 국민의 개인정보와 선거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크다”며 “민주공화제에 부합하도록 선관위의 독주를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결국, 오는 학술회를 통해서 자유민주체제의 소중함이 더욱 발현될 전망이다.
이대희 국가정보연구회 회장은 “자유민주 이웃은 한국과 한국인의 발전, 평화, 행복을 위해 진정으로 성원하고 도우려 하지만, 군사력과 샤프 파워를 내세우는 이웃은 우리의 불행과 파괴, 퇴보를 조장하려 한다”며 “한국의 정치, 선거에 개입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왜곡하며 불순분자나 좌파, 공산당 추종 세력들을 은밀히 추동하여 국가 전체를 혼란 속으로 몰아간다. 지혜롭게 대처해야만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장석광 사무총장은 “세미나를 앞두기까지 경제적 지원과 재능기부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후배들의 충정이 있어 가능했다”며 거듭 감사인사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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