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고수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등이 이뤄진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감에 현대카드 김덕환 대표이사가 증인 신분으로 불려나온다. 현대카드 주도로 도입된 애플페이와 관련해 삼성페이와 달리 별도로 부과되는 수수료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6일 국회 정무위와 카드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카드 김덕환 대표는 오는 11일 금융위 대상 국감에서 증인 신분으로 나올 예정이다. 신문요지는 ‘애플페이 도입에 따른 소비자 비용 부담 및 이용 불편’이다. 현대카드 김덕환 대표 외에도 애플코리아 마크 리 영업총괄사장 역시 같은 주제로 같은 날 국감장에 나온다.

앞서 카드사 등 여신금융업계에서는 ‘애플페이’ 도입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애플사의 아이폰 사용자를 고객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는 유인 기대 효과와 함께 별도의 수수료 비용에 대해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실제로 수수료 비용 부담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또다른 모바일 기기 기반의 삼성페이는 별도의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지 않고 있다. 반면, 애플페이는 현재 국내 애플페이 서비스를 맡고 있는 현대카드로부터 결제 건마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서 애플페이 서비스가 현대카드 단독 형태로 제공되는 이유는 수수료 부담이 발목을 잡고있기 때문”이라며 “카드사 입장에서 이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낮아진 상황에서 (애플에 지급해야될)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상당히 부담될 수 밖에 없다”고 귀띔했다.

깜깜이 형태의 수수료 구조도 쟁점 대상이다.

현재 관련 규제상 카드사는 일정 주기로 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해 공개하고 있다. 심지어 소상공인 등 영세가맹점을 우대해야한다는 이유로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카드 수수료는 원가 이하 수준이다. 앞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빅테크에서 카드사와 유사한 기능을 하면서 정작 카드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 덕을 봐 가맹점으로부터 높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카드업계 노조를 중심으로 제기된 이른바 ‘동일기능 동일규제’ 논란은 간편결제 가맹점 수수료율 공시 도입이라는 제도 정비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이번 국감장에서는 애플사와 현대카드 간 비밀계약 내용 공개 여부가 초점이 될 전망이다. 다만, 애플페이의 경우 직접 소상공인이나 소비자로부터 비용(수수료)을 받는 게 아니라 현대카드와의 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카드사로부터 받는다는 점 때문에 과거 빅테크 사례와는 차이가 존재한다. 아울러 현재 시점에서 애플페이가 소상공인이나 영세가맹점이 아닌 프렌차이즈와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도입됐다는 점에서 소상공인 비용증가 부담 우려는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실제 수수료율 구조가 공개될 가능성은 적다는 게 업계 안팎의 시선이다.

이에 따라 현대카드와 애플코리아는 수수료율 등 계약내용 비공개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금융소비자 편익과 소상공인 비용 증가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등을 준비해둘 가능성이 점쳐진다.

또한, 이용 불편과 관련해서는 저조한 NFC 보급률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애플페이 제공 카드사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로 꼽히지만, 이 역시 비용이 문제다.

카드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애플페이 확대는 수수료 문제 외에도 NFC 기기 도입 비용 등을 다른 카드사들과 애플코리아가 얼마만큼 분담하느냐도 도입 협상 과정에서 주요한 이슈”라고 내다봤다.

한편, 현대카드 김덕환 대표는 지난해 9월 중도 사임 이후 올해 1월 카드부문 대표로 다시 복귀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복귀 후 애플페이 수수료 논란과 관련해 국감장 증인 출석이라는 부담을 안게 됐다. 중도 사임 과정에서도 구설수에 휩싸였던 만큼, 부담감은 한층 더 클 것으로 보인다. 현대카드 정태영 부회장은 증인 및 참고인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