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최근 논란이 된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으로 김대업 병풍 사건 등 선거 전 여론에 영향을 끼친 과거 사건들이 다시 언급되고 있다. 

정부 여당에선 ‘가짜뉴스 근절하자’는 취지의 발언이 여러 번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19 혁명 기념사, 하버드 대학교 정책연설,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사, NATO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 G20 뉴델리 정상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가짜뉴스’를 언급했다. 

지난달 말부터 불거진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은 여당이 가짜뉴스에 대한 공세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허위 인터뷰 의혹은 지난 1일 검찰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불거지기 시작했다. 이는 대선 3일 전 <뉴스타파>가 보도한 기사와 관련 있다. 해당 기사엔 ‘조우형의 부탁을 받은 김만배와 박영수 변호사가 평소 친분이 있던 윤석열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검사에게 부탁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20대 대선 전, 정치권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장동 개발 사업 비리 의혹으로 한창 시끄러웠다. 그러던 중 느닷없이 ‘대장동 몸통은 윤석열’이라는 주장이 언론에 도배되기 시작했다. 이재명 당시 후보는 대선후보 TV토론에서 국민의힘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조우형에게 커피를 왜 타 줬냐’고 물었다. 이때 민주당의 공세 근거로 김만배-신학림 간의 인터뷰 내용이 쓰였다. 그리고 대선이 끝나고 약 1년 반이 지난 7일, 당시 밝혀진 내용과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 추가된 녹취록 전문이 공개되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권은 문제가 된 녹취록이 대선 사흘 전 공개된 것에 대해 보도 취지를 의심하고 있고, 김만배가 인터뷰 이후 신학림에게 책 3권 값으로 1억6500만 원을 입금한 것에 대해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공모 범죄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타파> 측은 “금전 거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사과했다. 관련 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꾸렸고, 여당은 ‘가짜뉴스 괴담방지 특별위원회’ ‘대선공작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만드는 등 강경히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그간 ‘김대업 병풍사건, 드루킹 사건 등으로 선거에서 타격을 입었지만, 그 영향에 비해 관련인의 책임과 처벌이 가벼웠다’며 가짜뉴스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단 입장이다. 

앞서 말한 김대업 병풍 사건, 기양건설 로비 폭로 등은 선거 전에 나와 여론을 뒤흔들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유력 대선 주자 이회창, 아들 병역 비리로 지지율 추락…대권 타격
2002년 ‘기양건설 10억 수수설’ ‘최규선 20만 달러 수수설‘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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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쪽 판사’로 불리며 국민의 관심은 한 몸에 받은 이회창은 1997년 15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의 대선후보로 나섰다. 그러다 대선 직전 두 아들이 병역 비리 의혹에 휩싸이며, 지지율이 추락했다. 

두 아들의 병역 문제 파문으로 인한 지지율 급락에 따라 신한국당 대통령 후보인 이회창 대표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줄어들면서 점증하고 있는 여권 내 불안감과 불협화임이 ‘9월 위기설’ 확산의 배경이 되고 있다.

- 1997년 8월 21일 자 <동아일보> ‘싸늘한 여권‘ 이 후보 용퇴론’까지…’

유력 대선주자 중 하나였던 이인제가 신한국당을 탈당해 국민신당 후보로 독자 출마하며, 여권의 표심이 갈라졌다. 이회창은 결국 1.53%p 득표율 차이로 김대중에게 패배한다. 

이회창은 16대 대선에 재차 도전했는데, 이때도 아들의 병역 문제 의혹이 재차 불거졌다. 이른바 ‘병풍 사건’이다. 이때는 김대업이라는 전직 부사관이 녹음 테이프를 증거로 제출하며 사건이 더 커졌다. 

검·군 병역비리합동수사반 수사에 민간인 신분으로 참여했던 의정하사관 출신 김대업 씨는 31일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민주개혁국민연합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 이회창 대통령 후보 아들이 병역을 면제받는 과정에 한인옥 여사도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략) 

김 씨는 또 “이정연 씨 병역 관련 대책회의 참석자들의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갖고 있으며, 전태준 전 의무사령관이 최근 이정연 씨 병역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장복용전 국군춘천병원 행정관 등 관련자들과 통화한 사실도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 2002년 7월 31일 자 <연합뉴스> ‘김대업 씨 “한인옥 여사 아들 병역면제 연루”’

결과적으로 이회창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을 제기한 김대업은 명예훼손 및 무고, 공무원 자격 사칭 등 혐의로 징역 1년 10개월 형을 판결받았다. 

이회창은 당시 병풍 사건 외에도 ‘최규선 20만 달러 수수설’ ‘기양건설 10억 원 수수설’ 등에 휩싸여 타격을 입었다. 

2002년 4월, 설훈 당시 새천년민주당 의원이 ‘무역컨설팅 회사 미래도시환경 대표인 최규선 씨가 이회창에게 측근을 통해 2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설 의원은 2005년 1월 20만 달러 수수설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형이 확정됐으나, 2007년 2월 노무현 정부에서 사면 복권됐다. 

또한 민주당에서 ‘이회창 부인 한인옥 씨가 기양건설로부터 비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는 근거 없음으로 결론 내려졌다. 

2002년 대선 내내 이회창은 그를 둘러싼 3대 의혹으로 멍이 들었다. 대선은 노무현의 승리로 끝났고, 이회창은 이후 17대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계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