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횡무진 원희룡의 숨고르기 ‘필요’ [金亨錫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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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횡무진 원희룡의 숨고르기 ‘필요’ [金亨錫 시론]
  • 김형석 논설위원
  • 승인 2023.09.17 09:5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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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0년 전 이질적인 교통·건설부 합친 부처”
“장관의 ‘만기친람(萬機親覽)’ 어려울 수밖에 없어”
“원 장관의 들이대는 스타일, 막판 에러 십상”
“주택, 신공항, 그린벨트만도 벅찬 업무”
“총선 출마 앞두고 공 서두르다 패착 둘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형석 논설위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주택 혁신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둘러싼 잡음을 일단 가라앉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에 번쩍 서에 번쩍하며 업무를 챙기고 있다. 복지부동형보다는 일 많이 하는 공직자상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게 지나치면 또 부작용을 빚기 십상이다. 원 장관의 최근 행보가 위험수위에 육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란 부처 

김영삼 정부는 1994년 말에 교통부와 건설부를 통폐합, 건설교통부(현재의 국토교통부)를 출범시켰다. 그때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을 합쳐 재정경제원(현 기획재정부)으로 하는 등 전반적인 정부 조직개편을 단행했었다. 물론 당시 시대적 필요로 단행한 정부 조직개편이지만 무리한 통폐합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찮았고,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조직 개편 필요성이 거론되고도 있다. 

특히 이질적 성격의 교통부와 건설부의 억지스러운 통폐합은 두 부처의 업무 연관성이나 업무 분량 등을 고려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는커녕 업무 효율 감소와 양 부처 구성원 간 갈등만 유발할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실제로 통폐합 후 직원들 간, 양쪽 업무 간에 ‘화학적 통합’을 이뤄내지 못해왔고, 아직도 양쪽의 퇴직 직원들이 친목모임을 따로따로 갖고 있을 정도다. 이런 상태가 30년 가까이 이어져 왔으니 원 장관이 아무리 장악력 있는 현 정부 실세라고 하더라도 모든 업무를 직접 관장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국토부가 맡고 있는 굵직한 업무만 봐도 국토 일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수도권, 산업 입지, 주택 건설을 포함한 부동산과 건설 일반, 해외 건설, 도로시설, 육상 및 항공 교통, 공항, 철도 등 일일이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산하기관 및 공기업도 일개 부처가 담당하기에 벅찰 정도다. 전국 14개 공항을 관리·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를 비롯해 지난 몇 년간 잡음이 그치지 않아 온 토지주택공사, 도로공사, 철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코레일 관련 공기업, 새만금개발공사, 건설기술교육원 등이 포함됐다. 막강한 대신 언제라도 어디서든 사고가 터질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고 부처’인 셈이며 실제로 전에 공직사회에서는 교통부를 ‘고통부’라고 우스갯소리로 불렀을 정도였다. 

수개월째 비어있던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 수장 자리가 최근 속속 채워져 기관장들이 교체되면서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많은 기관이 새 수장을 맞아 성과를 낼지 주목을 받고 있다. 당연히 원 장관 책임하에 교체 작업이 진행됐으니 이후 원 장관의  점수가 매겨질 부분이기도 하다. 

원희룡 장관의 최근 행보

이런 판에 원 장관의 최근 행보가 ‘과로’로 치닫고 있으니 자연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 언론에 노출된 지난 며칠간의 움직임만 훑어봐도 눈이 어질어질할 정도다. 다음은 언론

GTX 발표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주를 찾아 20년째 답보 상태인 국도대체우회도로 서부구간 개설 등 도로·철도 숙원사업 당위성에 적극 공감을 표시.
원 장관, 주택 공급대책을 대대적 규제 혁파로 가닥잡겠다고 시사. 
원희룡 “신혼희망타운 금리 인상, 계약 아닌 청약일 기준으로 시정 검토”
원 국토부 장관이 국회에서 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대출의 금리인상과 관련해 “기준점을 계약 체결이 아니라 청약 기점으로 옮기는 걸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희룡 “KTX 내 오염수 관련 홍보물, 내규 위반 여부 신중 검토”
원희룡 “공공주택 품질 제고, 다각적으로 대안 검토할 것”
원희룡 장관 “LH 근본적인 기능 개편 등 조속히 대책 마련”
원희룡 “규제 양산 않고 설계·시공·감리 견제시스템 구축” TF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운영하며, 국토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건축공간연구원, 한국조달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경기도 오산시는 이권재 시장이 지난 8일 시청을 방문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교통·주거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추석 전 부동산 공급대책 나온다…원희룡 “20~25일 발표”

위 내용은 국토부가 장관 홍보용으로 발표한 것과 언론사들이 취재 보도한 기사 중 일부다. 아무리 참모들의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만기친람에 가까운 업무 간여며 거의 초인적인 활동량이다. 차관이나 실장, 국장급의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나왔다. ‘국민의힘 제주도 당이 중앙당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내년 총선에서 제주시을에 전략 공천해줄 것을 요청했다’는 내용이다. 원 장관은 “현재는 국토부 업무에 전념하고 최대 성과를 내 국정 동력을 확대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제주든 타 지역이든 원 장관의 총선 출마는 기정사실화하는 모양새며 최근 원 장관의 숨찬 행보를 그와 관련해 해석하는 게 맞을 듯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던데…

내년 총선에 ‘올 인’해야 할 정부 여당으로서는 당연히 원희룡 장관을 내보낼 것이다. 스타급 장관으로 자리매김한 원희룡, 한동훈이 본인들 의사와 관계없이 총동원령에서 빠질 수는 없게 돼 있다. 

그동안 집 값을 잘 추슬러오고 건설 노조 대책을 큰 말썽 없이 다뤄오며 해외건설 수주 지원을 위해 해외현장을 뛰는 모습도 간간이 보여온 원희룡 장관의 최근 광폭 행보는 그런 맥락에서 이해된다.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전후해 얌전한 국무위원의 모습에서 일전을 불사하는 투쟁적인 정치인의 모습으로 일시에 변모하고 돌직구를 쏟아내기 시작한 투사로의 변신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한다. 보수층이 환호하기 시작했으니 일단 성과를 거둔 셈이다. ‘사이다’로 변신한 원희룡은 이제 장관보다 정치인 이미지로 대중에 각인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민주당에 의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것에서 그치라는 법도 없다. 또 앞서 말했듯 국토부는 곳곳에 지뢰밭이 깔린 부처 아닌가. 

마침 철도노조가 1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 코레일은 파업이 진행될 나흘간 1170편의 열차 운행계획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교통대란이 불가피하고 코레일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에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기관사 파업의 후유증은 자칫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이래저래 원 장관은 그동안 잡다한 업무에 보여온 의욕 과잉을 절제해야 할 때가 됐다. 

김형석(金亨錫) 논설위원은…

연합뉴스 지방1부, 사회부, 경제부, 주간부, 산업부, 전국부, 뉴미디어실 기자를 지냈다. 생활경제부장, 산업부장, 논설위원, 전략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했다. 

정년퇴직 후 경력으로 △2007년 말 창간한 신설 언론사 아주일보(현 아주경제) 편집총괄 전무 △광고대행사 KGT 회장 △물류회사 물류혁명 수석고문 △시설안전공단 사외이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외이사 △중앙언론사 전·현직 경제분야 논설위원 모임 ‘시장경제포럼’ 창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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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짝 2023-09-18 09:50:12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님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구짝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