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윤 대통령 “킬러규제, 투자 결정적 걸림돌…빨리 제거돼야”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서울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규제라 말하고 싶다”며 “킬러규제는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서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규제라는 것은 선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시장을 왜곡하거나 독과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규제가 공정한 경쟁을 훼손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경제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킬러 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며 “공직자들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 규제 혁파에 우리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 日 오염수 투기 범죄에 앞장서 면죄부 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권도 환경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다”며 “핵 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 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역사는 오늘을 일본이 인류에게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또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권 세력으로서 책무는 완전히 망각한 채 일본의 심기만 살폈다. 심지어 방류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까지 했다”며 “윤석열 정부에 경고한다.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마시라”고 말했다. 

조정훈 “尹 대통령과 정국 이야기 나눠…당적보다 국정 고민”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자리에서 대통령과 정국에 관한 이야기를 비교적 긴 시간 나눴다고 24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부친 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는 지난 15일 별세했다. 

조 의원은 24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위로의 말씀과 함께 그 이상의 몇 마디, 정국에 대해 몇 마디 나눌 수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과 어떤 이야기를 나눴냐’는 진행자 질문에 “대통령 말씀을 방송에서 전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지난 정부의 적폐 청산, 그 5년의 부작용으로 정권을 잃었는데 이 정부는 미래 의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변화된 모습을 제안해 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상하는 그 상황에서 다른 분들이 ‘왜 이렇게 오래 해?’ 할 정도로 이야기를 나눴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한 내년 총선과 관련해 “지금은 당적에 대한 고민보다 국정에 대한 고민할 때”라며 “어느 당에 가기보다 어떻게 하면 586 운동권 청산에 앞장설 수 있는 위치에 설 수 있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