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 김의상 기자]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31일 “제2의 누누티비 차단을 비롯해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와 함께 고강도 압박을 가할 범정부적 대책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 민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양형 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규모 콘텐츠 불법 유통 사이트가 등장하며 우리나라 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2021년 기준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19.8%로, 콘텐츠 산업 매출액이 138조인 점을 감안하면 약 28조원이 기업으로 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의 경우 월 평균 1000만명이 접속해 피해 규모도 5조원 수준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자진 해체했으나 다음달 재개설 가능성이 나오며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당정은 ‘누누티비’ 등과 같은 콘텐츠 불법유통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고, ‘신고보상제’ 도입, 적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는 "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강력한 정책 의지를 갖고 관계부처가 상시협력체계를 구축해 불법유통 사이트를 차단하고 운영자를 수사하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갖추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콘텐츠 불법유통을 강력히 제재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을 추진하고, 대법원 내 양형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양형기준을 상향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소개했다. 

민당정은 이날 △제2의 누누티비 신속차단 등 집중 대응 △국제수사 공조 강화 및 해외불법유통 대응체계 개선 △지능범죄 대응을 위한 과학수사기반 확충 △저작권 보호 존중을 위한 인식전환 프로젝트 등 4대 추진전략을 마련했다.

박 정책위원장은 "정부의 콘텐츠 불법유통 차단을 비웃기라도 하듯 숨바꼭질을 일삼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신속 차단할 수 있도록 심의를 개선하고 해외서버에 있는 사이트 수사를 위해 합동수사팀을 구성,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이같은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방통위 설치 및 운영법률, 저작권법 등 관련 법안을 조기 정비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민당정은 또 저작권 보호 서포터즈 활동 등 다양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통해 저작권을 존중하는 사회 인식을 확산시키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저작권 교육 역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