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윤진석 기자]

23일 정치오늘은 대통령실 관저 선정 관련 풍수학 논란 등이다.  

야당과 더불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풍수지리학 경시 발언이 역으로 비판받고 있다. = 국민의힘은 대통령실이 관저 선정을 놓고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로부터 일부 자문받은 것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서 “무슨 자격으로 관저 답사를 시켰느냐”고 공세를 가하자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계 최고 권위자”라고 논평한 바 있다. 또 민주당을 향해 “근거 없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주술·무속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논평했다. 

그러자 이 전 대표는 지난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당의 논평을 겨냥하며 “풍수학 최고권위자에게 무속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는 말이 정말 대한민국 집권여당에서 공식 논평으로 나온 것이 맞느냐. 해명 같지 않은 해명”이라고 비판했다. 풍수지리학을 참조한 것을 두고 “무슨 조선시대냐”며 십자포화하고 있는 민주당의 논조와 궤를 같이하고 있음이 엿보인다. 

정세운 정치평론가는 <시사오늘>과의 통화에서 “야당과 마찬가지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이 전 대표 비판의 근저에는 풍수지리학 등 동양 학문에 대한 경시가 반영돼 있다”며 “세상에는 다양한 학문이 있고, 그 학문을 통해 세계를 바라보는 눈 또한 다양한데 풍수학을 참조한 게 문제라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이 전 대표야말로 조선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이한열 열사가 숨졌던 6·10항쟁 당시 무속인이 와서 한을 풀어주는 의식이 거행된 바 있는데 민주당 말대로라면 그것도 주술 프레임이냐”며 “대통령실에서 풍수에 관해 풍수학자에게 자문을 구해 참조한 것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동양학문은 경시하고 서양학문만 우대하는 풍토야말로 우매한 사고”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에서 자문을 참조한 백재권 교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찾아오는 관상·풍수학계의 권위자다. 6·12 북미 정상회담 당시에는 미국 3대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에서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관상에 관해 물으며 시사 전망에 참조하기도 했다. 검찰총장 당시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정숙 여사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 부부 모두 백 교수를 만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의 백 교수 비판이 전해지면서 덩달아 그에 대한 백 교수의 관상학적 견해도 재조명되고 있다. 앞서 백 교수는 지난 2021년 6월 <여성경제신문>기고 글에서 당대표로 선출된 이 전 대표에 대해 “이준석의 권력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며 “대권을 생각한다면 이 대표의 존재가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방해물이 될 수 있다. 대통령선거, 정권 교체에 양날의 검”이라고 평했다. 또 20대 대선이 막이 오른 2022년 1월에는 “어린 나이에 정치권에 입문한 이 대표는 '정도 정치'를 먼저 배우지 않고 '권모술수'부터 배웠다”며 “보수계와 국민의힘 당원들이 여우에게 현혹돼 천금 같은 정권교체 기회를 날릴 수도 있다”고도 경고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이준석 사단 몰락의 이유로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속담은 우연히 나온 게 아니다. 이 전 대표의 관상(觀相)은 '어린 여우상'이라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정치는 학교 성적순이 아니다. 머리로 정치를 하면 오래 못가 진정성이 들통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민주당 “윤석열, 처가 특권 카르텔 해소” 촉구 vs 신평 “김건희 죽이기, 친정가족 악마화”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하지 말고 ‘처가 특권 카르텔’ 일소에 협조하라”고 논평했다. 

이날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정구속 된 지 이틀이 지났다”며 “‘법치주의자’ 윤석열의 소신대로 처신하라. 국민께 사과하고 처가 특권 카르텔을 일소에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신평 전 경북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창선 시사평론가의 신간 <김건희 죽이기> 소개와 더불어 “야당 일부 인사들은 오직 지극히 몰이성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악마화' 시켜오며 스스로 괴물이 되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손수조 “경기북도 신설 위해 수도권 규제철폐 돼야”=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경기도 동두천에서 활동하는 손수조 지회장(경기북부특별자치도 희망포럼 동두천지회)은 “경기 북부의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밝혔다. 손 지회장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신설 진행과정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기존대로 적용된다면 이는 속 빈 강정이다. 규제철폐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며 “김동연 경기지사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광옥 “대통령 연(중)임제 개헌 서둘러야” = 지난 제헌절 기념식 당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현행 5년 단임제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개헌해야 한다고 주창한 가운데 이날(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동교동계 원로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 또한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피력해 관련 공론화에 힘이 더해질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통령 연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딛고 성공한 대통령, 국정안정,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라며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페북 글 전문 

“대한민국의 최고 규범인 헌법이 제정된 지 75주년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기본요소로 하는 대한민국의 헌법을 채택하고 선포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제헌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포됐고, 이 헌법에 따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이후 우리 헌법은 9차 개정을 통해 현행 제6공화국 헌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현행 제6공화국 헌법 개정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1985년 12월, 김대중·김영삼 두 지도자가 중심이 된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는 대통령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민주제 개헌 1천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개헌 운동에 나섰습니다.

이후, 박종철·이한열 두 청년의 숭고한 희생과 시민, 노동자, 학생들이 주축이 된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1987년 10월 29일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헌법이 공포돼 그 헌정 체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은 헌정사상 첫 여야 합의로 태어난 것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으며, 그 헌정 체제가 36년간 이어져 오며 건국 이래 최장수 헌법이 됐습니다.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1971년 이후 16년 만에 다시 자기 손으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습니다. 건국 후 9번째로 단행된 1987년 개헌의 가장 중요한 대목은 역시 대통령선거 방식을 이른바 ‘체육관 대통령선거’로 불리는 간선제에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 단임제’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1987년 군부독재를 물리친 6월항쟁의 진정한 요구는 ‘대통령 단임제’가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 직선제’였습니다.

1987년 대통령직선제 개헌 이후,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세력이 번갈아 정권교체를 이루며 여덟 분의 대통령을 국민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 장기 집권의 위험성은 사라졌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대통령 단임제’를 고수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잘해도 한번, 못해도 한번’이라는 ‘대통령 단임제’는 오히려 독선적인 ‘제왕적 대통령’을 낳는 폐단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평가받을 수 없는 권력은 자의적이고 무책임하게 행사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제6공화국 헌법에 따라 선출된 지난 일곱 분의 전직 대통령 중에 말로(末路)가 탄핵당하거나, 감옥에 가거나,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불행한 모습들을 체험했습니다. 돌아보면 모두 ‘제왕적 대통령제’가 낳은 폐단이 원인이었고 저는 ‘대통령의 불행은 곧 나라의 불행’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제 새 시대에 맞는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올해 1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51.4%는 '4년 중임제로 변경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답했고, 44.2%는 '5년 단임제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답했습니다.

 1987년 단임제를 시행한 이후 36년이 지나는 동안 국제 정세와 국민 의식 수준은 대변화를 겪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36년 전에 가설(加設)한 틀에 스스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고, 36년 전의 옷을 그대로 입기에는 너무 방만해져 있습니다.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입니다. 

대통령 연(중)임제는 세계 보편적인 제도입니다. 대통령 연임제나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대통령제(大統領制) 102개 국가 중 미국, 러시아 등 96개국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단임제 국가는 한국, 필리핀, 멕시코, 볼리비아, 온두라스, 파나마 등 6개국, 하나같이 소위 정치 후진국들뿐입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도 이제는 대통령 임기를 연(중)임제로 하는 개헌을 서둘러야 합니다. 

연(중)임제는 성공한 대통령을 가능하게 합니다. 대통령에게 최선의 정치를 유도하는 동기를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중임제의 경우 ‘잘하면 중임, 못하면 단임’, 그러니 ‘이번에 잘해야 다음에 또 뽑아줄 것이다’라는 기대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연(중)임제는 안정적 국정 운영이 가능합니다. 국정이 5년짜리 단막극도 아닌 토막극처럼 이뤄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중장기 국책사업의 수립과 지속적 추진이 활성화됩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계승하여 미래를 여는 성공한 정권을 낳게 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4년 중임제를 통해 국민의 평가를 받게 하고, 이전 정권에서 진행하던 사업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국정 최고 책임자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유임시킬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도 없지 않습니다.

늘 실패한 정권, 단절된 정권에 익숙해진 우리 국민에게 대통령 연(중)임제 개헌은 선진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뜻깊은 75주년의 제헌절 즈음을 맞이해 ‘헌법의 가치’를 통해 온 국민이 단합하고 화합하여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헌법에 명시된 곧은길을 다 함께 걸어서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제헌 이후, 6·25전쟁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숱한 시련 속에서도 헌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선열들의 희생 앞에 다시 한번 머리를 숙여 경의를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