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정권이 바뀌면 공수가 전환한다. 찬성했던 사안이 반대할 사안이 되고, 반대했던 사안을 찬성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 의견이 바뀔 수는 있다.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강하게 반대하거나, 강하게 찬성하는 목소리 사이 온건파, 중도의 목소리는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주장이 반대여도 ‘상대방이 잘못됐다’는 생각은 양 진영에서 동시에 찾아볼 수 있다. 

근 두어 달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건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4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하지만 보고서 서문에 “방출은 일본 정부의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해당 정책을 권장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한 것 등을 이유로 논란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일본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에 발표한 사안이다. 당시 시민단체는 물론 야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2021년 4월 당시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였던 주호영 의원은 “일본에 오염수 방출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빌미도 우리가 먼저 제공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현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의원은 같은 달 29일 발의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결의안에 이름을 올렸다. 

정권이 바뀌고 여당이 된 국민의힘은 IAEA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만한 명확한 설명 없이 ‘회 먹방’ ‘수조물 먹방’ 등을 연출했다. 여기에는 야당이 ‘오염수 마실 수 있냐, 없냐’를 놓고 정쟁으로 몰아간 것도 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당력을 총집중해 장외투쟁·철야농성을 진행하는 등 반대 의사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광온 의원 등 민주당 167명 의원이 발의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안이 통과되던 장소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부의장 김영주 의원이 일본 골프 여행 일정을 논하는 문자가 <뉴데일리> 카메라를 통해 포착되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언론에 포착된 문자에는 ’한국인 많이 없는 곳에서도 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오염수 방류 반대를 정쟁을 위한 한낱 구호로 사용하는 게 아닌지 의아함을 자아내는 점이다. 

이렇듯 말 따로 행동 따로,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식 행동은 다른 사안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거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대선 패배 후 “상황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며 한 차례 말을 바꿨다. 

2021년 9월 민주당 강민정 의원을 포함한 야당 11명 의원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명 ‘킬러문항 방지법’을 발의했다. 이 대표는 대선에서 교육 공약으로 ‘수능 킬러 문항 삭제’를 언급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할 것을 지시하자 즉각 반발했다. ‘왜 수능 5개월을 앞둔 지금이어야 했냐’ ‘킬러 문항 문제 하나 지적한다고 사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비판이었다. ‘정’과 ‘반’은 있는데 양측이 수긍할 ‘합’, 더 나아가 서로를 수긍시킬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둘째 주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40%, 더불어민주당 39%, 무당층 15%, 정의당 4%였다. 올해 7월 첫 주에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2%, 무당층 30%로 나타났다. 무당층이 전체 답변의 약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늘었다. 하지만 선거에서 대부분 무당층의 선택은 거대 양당 중 하나로 귀결될 확률이 높다. 

민주당은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하는 데 논평 대부분을 할애한다. 거대 양당은 서로를 견제하는 데, 거대 양당을 견제할 만한 규모의 세력은 없다.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양당제가 굳어진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은 오래된 지적이다. 선거는 양당이 여당이 되느냐, 제1야당이 되느냐를 두고 싸우는 것으로 번지기 십상이 됐다.

0.1% 득표율 차이로 선거 승패가 갈렸어도 승자에게 모든 권력이 돌아가는 승자독식 구조에서 정당은 한 사람의 지지라도 더 얻어내 집권하는 게 우선 과제가 됐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가 약 2000개라고 한다. 몇몇 사람은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팬카페 운영자가 경력과 전혀 관련 없는 코레일유통 비상임이사로 임명돼 논란이 된 것을 기억할 것이다. 정권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낙하산 인사를 두고 “선거 전에 중도 포지션을 취해 지지층 확장을 위해 노력하고, 승리한 뒤 전리품 나눠먹기식 행위가 이뤄지는 게 하나의 루트가 됐다”는 해석을 내놓는 이도 있었다. 패배해 야당이 되면 집권 여당의 권력 행사를 최소 5년간 바라보고만 있어야 한다. 

당내 소장파가 지도부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 강성 지지층이 맹비난하며 이들의 목소리를 축소하는 것도 있다. 한 야당 의원은 “소신 발언했을 때 국가가 발전하고 정치가 발전하면 한다. 그런데 하고서 결국 조직만 망가지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하면 위축되고 그런 발언을 안 할 수밖에 없다”는 푸념 섞인 말을 하기도 했다. 당내에서 이견을 내는 데 대한 부정적 학습효과가 이어진다고도 볼 수 있다. 

‘당을 선호해서 찍는 표’ ‘당이 필요해서 찍는 표’ ‘상대 당이 싫어서 찍는 표’ 중 제일 후자의 표에 기대는 경우가 늘며, 대안 없이 무조건 비판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여러 문제점을 바로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정치인과 유권자들의 지속적인 고민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