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尹 대통령, 2년 연속 5·18 기념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개최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광주를 방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중앙부처 장관, 대통령실 수석 6명, 여·야 국회의원 170여 명과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60여 명이 참석했다. .

‘靑 감찰 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폭로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됨으로써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8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없게된다. 지방자치법 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피선거권을 잃으면 직에서 퇴직하게 돼 있다. 

한편, 김 구청장은 이날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조국이 유죄면 김태우는 무죄”라며 “정치적 재판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고 전했다.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 원

여주시·양평군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 형을 18일 확정했다.

회계책임자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공직선거법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과정에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