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민주, ‘코인 논란’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가상화폐 거래 관련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이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당 차원) 진상조사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해서 윤리위 제소를 추진할 방침이었지만, 검찰이 이미 김남국 의원에 대한 코인 거래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고, 진상조사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며 “당 조사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지체할 수는 없고, 지체하지 않고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표가 지시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면서 “(이 대표가 비공개 회의에서)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 거래를 한 것을 김 의원이 인정했다. 국회의원이 공직자 윤리 규범을 엄중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어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 정무위, ‘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기관에 자진신고하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에 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정무위는 결의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 “최근 국회의원의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해 불법적 거래 의혹이 커지고 있고, 국민들의 박탈감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당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관련 입법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의원 의정활동과 이해충돌 위반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라고 전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국회는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가상자산거래소, 금융회사 등 관계기관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내역 자진신고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필요한 자료와 활동에 적극 협력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RE100으로 기업 수출 계약 취소…대책 수립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보도로 보면 RE100이라는 정책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으면 납품받지 않는다는 이 원칙 때문에 지금 납품 기업들의 수출 계약이 취소되고 있다고 한다”며 정부의 실질적 대책 수립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탄소 국경부담금 제도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현황이 어떤지 실사도 시작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해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 줄이는 바람에, 앞으로 당장에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넘어서 향후 심각한 대한민국 경제 문제와 수출 장애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야당은) 대한민국이 재생 에너지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에 집중하고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윤재옥 “野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단독처리는 포퓰리즘”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전날 교육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자신들이 여당일 때 소극적이던 학자금 무이자 상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이는 월 소득 1000만 원이 넘는 가구의 대학교에 다니는 청년들이 이자를 면제받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비도덕성과 불법 의혹을 감추기 위해 다수를 앞세운 입법 폭주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어제만 하더라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여야 공동윤리특위 징계안 제출 제안에 대해 답변을 보류하더니 오늘 윤리특위 제소를 결정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지금이라도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하도록 당력 집중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할 수 있도록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5·18 행사에 참석하는 것, 5·18 행사에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것, 그것이 보여줄 수 있는 힘보다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 5·18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