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뀌는 상황 발생할 수도”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등 총 4가지 강조…국민 권리 위한 것”
“다양한 정보 공유와 소통 위해 타 부서 기자도 국회 출입해야”
[시사오늘·시사ON·시사온=박준우 기자]
오늘날 수많은 언론사가 매일 기사를 기계처럼 찍어낸다. 이 중에는 흔히 말하는 가짜뉴스도 포함돼 있다. 가짜뉴스는 단순히 허위 정보를 담고 있다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피해자가 감내해야 할 고통이 너무 크다. 때로는 회복불능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국회의원은 2일 국민대학교 <북악포럼>에서 '언론사는 팩트 위주의 사실만을 보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가짜뉴스를 생성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15년간 MBC 아나운서로 활동한 바 있다. 그 만큼 한 의원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겼다.
한 의원은 “어디를 비추냐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뀔 수 있다. 언론사는 누군가를 세상에서 구제될 수 없는 나쁜 인간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을 지녔다”며 “팩트 위주로 기사를 쓴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아니다. 팩트를 이용해 본인들이 쓰고자 하는 대로 끌고 간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의원은 자신과 관련된 보도 사례를 짚었다.
“앞서 ‘한준호가 신천지 의혹을 받고 있으나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적이 있다. 나는 억울했으나 어쨌든 팩트는 맞다. 내가 신천지 신도라는 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러한 의혹이 있고, 실제로 나는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미디어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 것인지 그 의도가 담겨있는데 독자들은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한다.”
한 의원은 또 다른 예로 1964년 뉴욕타임스 기사를 소개했다. 해당 기사는 귀가 중이던 여성이 칼에 찔려 죽었고, 이 과정에서 38명의 목격자가 살인을 방관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38명이 살인을 방관했다는 기사가 보도되고 난 뒤 ‘38명의 목격자’는 뉴욕을 그리고 타인을 냉담하게 대하는 도시인들을 대표하는 명사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짜뉴스였다. 실제로는 2명 정도가 방관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사실을 밝혀낸 한 사람이 뉴욕타임스 기자에게 ‘왜 사실만을 기사에 싣지 않았느냐’라고 물었더니 ‘내가 잡으려고 한 이야기를 망칠까봐’라는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뉴욕타임스 기자는 사실을 은폐한 가짜뉴스를 보도함으로써 사건을 키우게 만든 것인데 이후 '방관자 효과'라는 단어가 탄생할 정도로 해당 기사의 파장은 엄청났다.
한 의원은 “선출되지 않은 언론은 상당히 많이 기울어져 있다”면서 “이태원 참사 직후 언론의 기사 하나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게 되고, 이후 여론이 형성된다. 문제는 이 같은 여론이 결국 멋대로 피해자들을 정의 내리게 된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이태원 참사 발생 이후 보도된 기사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려 하나의 여론을 형성됐으며,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자식들을 이태원에 보낸 범죄자가 되기도 했다.
한 의원은 가짜뉴스의 폐해로부터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들의 기본권을 위해 △가짜뉴스 피해구제법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구제법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 △포털의 공정화법 등 총 네 가지를 제시했다.
먼저 그는 “가짜뉴스 피해구제법은 세 가지를 담고 있는데, 정정 보도 청구권을 통해 가짜 뉴스에 대해 언론이 제대로 사과하라는 것과, 열람 차단 청구권을 통해 가짜 뉴스로 판명되는 순간 인터넷에 떠돌아다니지 않도록 차단해달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증액배상 보장인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다보면 수천만원이 깨지고, 그래서 소송을 이겨도 챙길 수 있는 돈이 없게 된다. 이렇다보니 증액배상을 할 수 있는 증액배상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로 1인 미디어 가짜뉴스 구제법이란, 유튜브 등과 같은 1인 미디어의 경우 선출되지 않은 권력임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출처를 알 수 없는 자료를 긁어모아 ‘지구는 평평하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데 이런 것들로부터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아울러 “건설사들은 생각보다 많은 언론사를 보유하고 있다. 집값에 대한 이야기를 언론사들이 쉽게 하면서 집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그나마 여기서 제외되는 건 공영방송이다. 그렇기에 ‘공영방송사의 사장을 뽑는 방법을 좀 더 객관화하고 이를 국민에게 돌려주자’라는 게 바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이라고 전했다.
한 의원은 이날 “나는 포털의 공정화법과 관련해 아웃링크 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보는 사람 중 한 명”이라면서 “포털이 언론 줄 세우기를 하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사를 빨리 올려야 포털에 빨리 뜨고, 빨리 뜨면 뜰수록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렇게 속보 경쟁을 하다보면 중요한 걸 놓치기 일쑤”라며 “결과적으로 팩트 체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포털은 뉴스스탠드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때문에) 다양한 뉴스 제목을 보여주면서 클릭하게 만드는데 이는 결국 포털에서 주는 것만 받아먹는, 즉 눈에 보이는 기사밖에 보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인 링크 방식의 가장 큰 폐단으로 알고리즘을 꼽으며 “네이버 관계자로부터 들은 것인데 ‘알고리즘에는 선 작업이 들어가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 그 어느 것도, 특히 뉴스를 보여주는 시스템 상에서 사람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알고리즘은 미디어만큼 굉장한 의도를 가지고 기획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알고리즘에 의존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결국 포털이 기자들을 줄 세우고 기사를 물어오도록 시키고 있다면서 “뉴스 스탠드를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고 본다. 필요한 기사는 본인이 직접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포털의 아웃링크화가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한 의원은 국회에 정치기자 외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부서의 기자들이 출입하는 것도 가짜뉴스를 막는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제시했다.
그는 “국회로 오고난 뒤 신기했던 점은 국회에는 정치부 기자들밖에 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데 우리나라의 경우 기자 출입제를 시행하다보니 각 언론사에서는 정치부기자들만 국회로 파견한다”며 “상임위에서는 민생을 비롯해 복지와 각종 참사에 대한 대처 등 많은 것들을 다루지만 정치부 기자들은 오직 정쟁에 대한 이야기만 쓴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한 의원은 “출입기자제도를 폐지”를 촉구하면서 “다양한 부서의 기자들이 국회를 출입한다면 정치에 국한되지 않는 이야기, 좀 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대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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