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김자영 기자]

‘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국회 본회의 가결

국회는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안을 합한 일명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법안)으로 지정하는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날 패스트트랙 지정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이뤄졌다.

이날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됐으며,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3표로 통과됐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은 재석 183명 중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선 재적 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전날 182명 의원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의안과에 쌍특검 관련 ‘신속처리안건 지정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요구서엔 합의한 후 민주당 169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5명 의원까지 182명 의원이 지정요구서에 이름을 올렸다.

두 특검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최장 180일)와 본회의 심사(최장 60일)를 거쳐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간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與 불참

야당이 주도해 온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여당의 반대 속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퇴장한 가운데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이 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기권표를 던진 2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신현영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정안에는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에 관한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 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 등을 규정한 내용이 담겨있다. 

韓·美 ‘워싱턴 선언’ 채택…확장억제 강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 시각)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확장억제 강화 방안이 담긴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두 정상은 이날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선언에는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 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워싱턴 선언’ 내용 전문이다.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과 미합중국 조셉 R.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오늘 2023년 4월 26일에 회동했다. 우리 두 나라의 동맹은 공동의 희생 속에서 주조되고, 항구적인 안보협력을 통해 강화됐으며, 양국의 외교 역량을 활용한 긴요하고 전략적인 대업을 평화롭게 달성 가능케 한 긴밀한 연대를 자양분으로 하여 발전해왔다. 안보 파트너십으로 시작된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원칙을 옹호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며, 기술 발전을 주도하는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 성장하고 확장되었다. 우리의 동맹은 연이은 도전에 맞서서도, 언제나 굴하지 않고 일어섰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에서 변화하는 위협에 대응했다.

우리 동맹에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더욱 강화된 상호방위관계를 발전시키기로 약속했으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가장 강력한 언어로 확인한다. 한미 양국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우리가 함께 취하는 조치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목표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 미국은 미국 핵태세보고서의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며, 한미동맹은 이러한 협의를 촉진하기 위한 견실한 통신 인프라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하였다.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가 항구적이고 철통같으며, 북한의 한국에 대한 모든 핵 공격은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는 핵을 포함한 미국 역량을 총동원하여 지원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미국은 향후 예정된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을 통해 증명되듯,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킬 것이며,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갈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연합방위태세에 한국의 모든 역량을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한국의 새로운 전략사령부와 한미연합사령부 간의 역량 및 기획 활동을 긴밀히 연결하기 위해 견고히 협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에는 미국 전략사령부와 함께 수행하는 새로운 도상훈련이 포함된다.

이러한 중요한 발전들의 견지에서,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의 공동의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맞서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하며,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들에 대한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동시에 양 정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와 외교를 확고히 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