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늘·시사ON·시사온= 이광수 변호사)

1988년 10월 25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기치 아래 제대군인처를 제대군인부로 승격하는 법안(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Act)에 직접 서명했다. 재정감축 상황에서도 과감히 이루어진 그 결단으로 말미암아 미국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보훈 제도와 국가적인 차원의 보훈 문화가 뿌리내리게 되었다.

62년 만에 마침내 우리도 국가적 숙원(宿願)을 해결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올해 6월부터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이다. 1961년 국가보훈처의 전신인 군사원호청이 신설된 지 62년 만의 일이다. 

실로 반세기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감개무량(感慨無量)이다. 250만 보훈 가족과 전 국민의 간절함이 드디어 결실을 보는 순간이다. 비로소 제대로 된 보훈, 일류보훈으로의 전환점을 맞았다고 할 만하다.

그동안 국가보훈처는 역대 정권에 따라 불안정한 입지를 가지며 시련과 굴곡의 역사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1998년 1월까지는 장관급 부처였지만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차관급으로 격하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다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 차관급으로 돌아갔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처명은 처(處)이지만 장관급 예우를 받는 것으로 하였다.

국가보훈처는 그간 행정각부가 아니었기에 독자적인 부령발령권이 없었고, 그러다 보니 보훈 가족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채 신속하고 일관된 보훈 정책을 펼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제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위상과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을 갖고 독자적인 부령을 발령할 수 있기에 보훈 정책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박민식 보훈처장은 “영웅을 기억하는 나라. 단 한 분의 영웅도 외로이 홀로 두지 않겠다. 직제와 정책을 정밀하게 가다듬어 웅대한 보훈 문화를 꽃피우겠다”고 포부를 밝힌 바 있다.

박 보훈처장의 선친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였다가 1972년 전사한 고(故) 박순유 중령이다. 박 보훈처장은 7살 때 베트남전에 참전한 부친을 잃게 되었고, 박 처장과 6남매는 홀어머니 밑에서 어렵게 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만큼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 제도와 보훈 가족에 대한 공감과 이해의 폭이 넓다. 

보훈은 대한민국의 ‘사활적 가치’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보훈부 승격을 위하여 그동안 수많은 노력을 기울인 박민식 보훈처장과 국가보훈처 전 직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또한 높아지는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해, 보훈이 대한민국의 근본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한 영웅들이 잊히지 않는 제대로 된 보훈, 일류 보훈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Korea Great Again)’ 열기를 기대한다.

 

이광수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전문상담위원, 서울시청 공익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 전문위원,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에서 근무했다.